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제 도의원, 국지도 60호선 설계변경 관련 회의 주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지난 12일 칠북면사무소에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아산지하차도 설계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계획된 횡단육교 폭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 김영삼 도로과장, 이수태 칠북면장, 군의원, 시공사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횡단육교 변경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육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계변경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경상남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오는 2월 1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계변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이후 경상남도에 최종 의견을 제출해 설계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시 건강보험 미적용 다문화 학생 지원 기관 12곳 확대 [금요저널] 김해시보건소는 건강보험 미적용 다문화 학생 지원에 진영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해시보건소와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진영병원에서 추가 참여한 진영병원과 단감약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원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12곳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7월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이 많은 서상동, 부원동, 내외동 소재 병의원, 약국 10곳과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도 입국과 외국인 가정 초·중등 학생에게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보건·의료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을 소지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원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여름방학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 6명의 다문화 학생이 이러한 의료 지원을 받았다. 김해시 다문화 학생은 지난 2020년 1925명, 2021년 2106명, 2022년 228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초·중등생은 672명이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은 240명 정도로 추산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의료 지원에 흔쾌히 참여해 준 진영병원 이사장과 단감약국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서 참여한 병·의원과 약국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외국인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2023년 김해시 고향사랑기부 홍보 김해문화재단이 매듭짓겠습니다” [금요저널] 김해시는 지난 4일 오후 5시 김해문화재단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기관 릴레이 피켓을 ‘김해문화원’에서 올해 마지막 홍보기관인 ‘김해문화재단’으로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해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김해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문화가치 재창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타 지역 주민만이 김해에 기부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과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를 시작했다. 그동안 김해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김해시의회, 농협, 경남은행,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김해시여성기업인협의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김해문화원, 마지막으로 김해문화재단까지 11개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속성 있는 홍보를 했다. 기부는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면 240만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홍태용 시장은 “홍보기관 릴레이로 김해시만의 스토리를 가진 제도 알리기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대한 기관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정상효 주무관, 전국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분야 교육 강연 [금요저널] 김해시청 정상효 주무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3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3년 전국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에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의 기본 개념과 부과 징수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상효 주무관은 세외수입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현직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져 첨석자들의 호평 및 재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강의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었다”며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상효 주무관의 강의에 대해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는 호평과 참석자들의 대면 강의 요청으로 내년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면집합 교육 및 지방세 분야로의 확대 강의를 요청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정상효 주무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전문성으로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김해시의 세외수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사전경(사진=김해시) [금요저널]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582명에게 직불금 89억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5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 2,700여 농가에 33억원, 면적직불 5,800여 농가에 5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한다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난해 대비 1,100여 농가, 지급액은 7억원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미래 혁신성장 기틀 다진 2023년 마무리 [금요저널]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미래 혁신성장의 기틀 완성”을 목표로 출발한 창원특례시의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시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를 맞았다. 민선8기의 실질적 원년인 2023년 창원특례시의 주요 성과들을 ‘5대 시정 전략’ 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계획도 살펴본다. 시는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 창원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올해 최우선 과제였다. 우선,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2.0을 유치하며 창원 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첨단 대형 공동연구시설과 인재양성 인프라까지 집적된 ‘국가산단 2.0’이 완성될 경우, 상당한 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도화에 나서며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 50년의 창원시 경제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산업의 경우, 지난 9월 폴란드 MSPO 국제방산전에서 포즈난 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비엘코프스키에 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 협약도 맺는 등 “전방위 방산외교”를 통해 K-방산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원전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에도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의 지원 정책이 정부의 방위·원자력 산업 활성화 전략과 맞물린 결과, 대규모 수출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며 창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수요자별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융화를 위해 올해 5월 ‘진해가족센터’를 개소했고 노숙인의 자립을 도울 창원시립복지원도 50년 만에 이전 신축하며 안정적 보듬복지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202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긴급거처와 금융지원, 상담소 운영 등의 긴급 지원도 신속히 단행했다. 아울러 석동·대산·북면·칠서 4개 정수장 ISO 22000 국제 인증 취득, 우수저류시설 확충, 의창소방서 마음건강센터 건립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토론회 개최로 전국에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에 집중했다.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창원의 3대 축제를 비롯한 모든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며 관광객 490만명 유치와 함께 2,747억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시는 앞으로 단편적인 축제 개최를 넘어, 축제 연계 기획의 전문화로 ‘다시오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파크골프장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 친화 도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 시장은 미래 도시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공간 혁신’에도 돌입했다. 우선 도시 내부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18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단행했고 지난 4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으로 도시철도 도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이에 더해 원이대로 S-BRT 공사 착공 등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타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서행 SRT 경전선 운행 횟수 증편, 창원~동대구 KTX 직선화 및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신설 등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래 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간 혁신 측면에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및 발표와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50년 만에 진행하는 전면 재정비로 “도시공간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원칙하에 의창·성산구 일원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 도심이 편리하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문화 거점 및 정책 참여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강화, 고립 청년을 포함한 청년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2024년을 ‘혁신성장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인프라 조성, 미래 공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기적·입체적 도시 설계, 배려와 포용의 복지 생태계 조성, 일상의 품격을 더하는 문화 창출, 안전한 일상이 담보되는 도시 이 5가지 목표를 토대로 세계 무대에서 견줄 수 있는 창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은 “올해는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창원의 혁신성장 기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다”며 “올해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4년은 ‘안정된 시정’을 기반으로 ‘혁신성장 전환’을 가속화해, 우리 창원의 미래 50년을 이끌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제시, 보도 중점 기획순찰,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금요저널] 거제시는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아주동을 시작으로 8개 동 지역 보도 중점으로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주동은 보도 노후가 심하고 가로수 뿌리 보도 들림 현상 심화로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잦은 지역이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척척거제 박반장’과 협업해 불편사항을 발 빠르게 조치 중이다. 시는 이달 22일까지 나머지 동 지역도 보도블럭 들림 및 침하 현상 등 주민 불편사항을 빠르게 순찰 및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걷기 좋은 도시 거제시를 만들도록 보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면·동 기동순찰반 척척거제 박반장은 약 7개월 간 활동으로 총 1,596건 발견해 1,364건을 해결해 전체 85%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제목재문화체험장 연말 특별체험 가족과 함께“크리스마스 트리 테라리움”만들러 오세요~ [금요저널] 거제시 목재문화체험장 에서는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9일 토요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테라리움 만들기’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테라리움은 terra와 arium을 결합한 단어로 유리나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뜻한다. 작은 정원이라 불리는 테라리움은 인테리어 효과와 더불어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사용하는 식물에 따라 공기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테라리움 만들기’ 특별 체험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해당 체험을 통해 가족간 긍정적 소통의 장과 따뜻한 연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크리스마스 트리 테라리움 만들기’체험은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참여 가능하며 준비한 수량 90개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회당 체험 가능 인원은 사전예약자 10명, 현장예약자 5명으로 총 15명이며 1시간 가량 소요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면접심사 준비 지원 [금요저널]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3일에서 12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국적취득 면접대비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귀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 역사, 문화, 일반상식 등 귀화 면접심사 대비 핵심이론과 모의 면접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결혼이민자는 “처음에는 내용이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과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제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내년 4월에 있을 귀화면접심사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나누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은 “진해가족센터가 올해 한국어교육과 운전면허 필기시험대비반, 국적취득 면접대비반, 취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으며 내년에도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 ‘의로운 시민’ 제8호 주인공 탄생 [금요저널] 양산시는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회의를 통해 북부동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바스코자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4일 양산시 의로운 시민 제8호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바스코자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쾅하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고 식당 내부에 불길에 휩싸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한 순간 화재현장으로 뛰어들어 업주를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여러명의 사람이 있었으나 심한 연기와 불길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바스코자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요즈음, 자신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구하고자 한 아바스코자 씨의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나동연 양산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건의 [금요저널] 나동연 양산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나 시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원 장관과 면담, 국토부 소관 3건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 시장이 건의한 현안은 1028지방도 국도 승격,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 사송 하이패스IC 설치 조속 추진 등 3건이다. 1028지방도 국도 승격은 양산의 동서를 연결할 주진동~상북 대석리 간 길이 8.6㎞ 너비 9.5m 지방도 건설을 국도 7호와 35호를 연결하는 국도지선으로 승격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나 시장은 국지도 60호선의 교통량 분산, 동서지역 간 접근성 강화와 불균형 해소, 국가 간선도로망 효율성 제고 등을 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총사업비의 과다로 시의 재정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사업 장기화 우려를 언급하며 2025년 국도 승격 대상 노선으로 지정해 2026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488억원 중 양산시 분담률이 약 68%로 재정부담이 큰 점을 들어 한국도로공사와의 분담률을 각 5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은 물금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와 중앙고속도로 지선의 지·정체 해소, 양산ICD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양산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과 함께 본격화됐다. 내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 예정으로 2025년 12월 사업 준공 및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사송 하이패스IC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주민 요구사항인 양방향 설치의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은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내에 고속도로 이용시설이 전무해 2019년 6월 양산시·LH 업무협의로 추진이 시작됐으나 사업비 분담에 대한 양산시, LH, 도로공사 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시장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 주체인 LH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이패스IC 양방향 설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산시의 건의사항을 잘 이해했다며 관련기관 및 부서를 통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양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은 지역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로 조기에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의 이해를 높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