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발생 차단과 청정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30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동물방역사업 안전축산물공급과 수출활성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인프라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산업 육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감시 검사와 축산물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구축·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외에 타 시도산 축산물 등의 반·출입 검역업무 효율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스마트 가축방역 반응형 웹’시스템 도입·운영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반입검역 업무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축산차량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등도 신규추진된다. 축산물위생분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에 따른 관련업체 지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소가 단계적으로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4억원을 투자해 시설 등 지원 사업을 강화·추진한다.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대한 시설 보완, 현지판촉 및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복지 분야에서는 2023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보호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산업육성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2 동물보호센터, 장묘시설, 놀이시설 등 반려동물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성숙한 동물보호문화정착과 유기동물 저감을 위한 반려동물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연중 지속한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지원과 기업발굴을 위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유입 감시와 공항만 방역, 제주산 축산물 안전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사육 가축에 대한 악성가축전염병 및 소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와 공항만 검역·방역 추진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편안한 유기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비원 지원 등 입양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보조사업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3년에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청정·안전 축산물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오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여러 차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조직개편 맞춰 대규모 인사 예고… 공직 전면 쇄신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집무실에서 새해 첫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2023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로 공직 분위기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면적인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인적 이동이 필요하다”며 “도청 내부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새로운 시각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인사랑 시스템과 인사부서 부서장 상담 등을 통해 전달되는 본인 고충이나 보직 희망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있다”며 “인사 관련 개인 고충과 요청사항은 내부 공식라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기 바라며 이를 벗어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인사랑 등 내부 시스템을 통해 희망 보직을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인사 의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외부를 통해 요청사항을 내부로 전달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외부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는 감점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인사랑 시스템이나 인사 부서 부서장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하게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인사 윤곽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이 들어오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가 없다”며 “공직 내부 시스템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을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관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로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관행을 타파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위한 ‘업무 쇄신’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현장 목소리와 부서 구성원,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을 만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보완하고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한문 고전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한문고전교실’을 올해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진~당·송시대 산문과 우언, 당시를 학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남송과 명·청시대 산문 및 근체시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국사편찬위원회 제주지역 사료조사 위원과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김익수 선생이 진행한다. 강의는 박물관 사회교육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첫 수업은 5일부터 열린다. 수시로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한문 소양을 갖춘 도민이라면 누구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고전을 통해 한문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밀헸디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협력교류 강화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장성 사랑’에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로 화답했다. 3일 오영훈 지사가 장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것에 이어 4일 김한종 장성군수도 농협은행 장성군지부를 통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김한종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1일 열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초청 강사로 장성군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김한종 군수는 같은 달 5~7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장성 농·특산물 판촉전’ 참여 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7일에는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와 장성군의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제주도와 장성군은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을 계기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발 입국자를 비롯해 7일 이내 중국 체류자와 방문자까지 포함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만 검사할 경우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면 방역망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특히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입국 후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입국자 검역서류 확인, 호흡기 증상,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등을 사전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역을 마친 단기체류 외국인은 표식 등을 패용하고 도 안내요원 인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외국인전용검사센터로 이동 후 PCR검사를 진행한다. http://pediennews.com/filedata/download/%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jpg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 검사센터 인근 대기소에서 기다려야 하며 양성 확진 시 임시 격리숙소 등으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이는 거소가 불분명하고 도내 이동 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입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도착시간 기준 1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도내 거소가 확실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및 격리 관리를 진행해 공항 검사 및 대기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 시 마찬가지로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일 국립제주검역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업체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중국발 입국 검역조치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관련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일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 관련 1일 이내 PCR 검사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입도 관문에서부터 검사 대상자 분류와 인솔, 현장 관리, 확진자 이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세심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새해 어르신 복지·권익신장에 제주도가 앞장설 것” [금요저널] ‘2023년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신년인사회’가 3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강인종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인연합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은 제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산 증인이자, 4·3의 아픔을 견뎌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제주도의 근대화를 이뤄낸 주역”이라며 “어르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주가 있고 더 나은 제주의 내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을 잘 공경하고 모시지 못하면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제주도정은 노인복지와 어르신 권익신장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인종 연합회장은 “올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계묘년 새해에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화북이동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부지를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이전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를 한 끼 당 4,500원에서 5,500원으로 22% 인상하고 독거노인들의 냉·난방비 지원금도 1회당 8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17.6% 확대한다. 이외에도 어르신 행복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발굴 고령 친화 선도도시 구축 어르신 생활복지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김희현 정무부지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신년하례법회 참석 [금요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주최한 불기2567년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 안녕을 위한 신년하례법회 봉행을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대한불교조계종보현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늘 도민과 함께하며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제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제정세는 불안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용과 상생의 노력으로 힘을 모아 풍요롭고 넉넉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에 배종면 교수 위촉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일자로 배종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종면 단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배종면 단장은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과장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핵심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8기 조직개편이 실시될 예정이다에 따라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직위 운영 필요성과 격무로 평가되는 전문직위의 전문관 지정 기피,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낮은 전문직위 지정 선호 현상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전문직위 지정 절차를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특정 업무 분야에 장기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높은 전문지식과 정보 수준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그 직위에 장기 근무하게 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57개의 전문직위가 지정돼 있으며 그 중 23명의 전문관을 선발·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 지정 절차 정비 이후,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부서별로 요청한 52개의 전문직위 중 31개의 전문직위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문직위 정비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위를 포함한 전체 전문직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실무인력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기존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전문직위를 지정했으나, 이번 전문직위 정비를 통해 소속 직원, 공무원노동조합, 내부 선정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설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