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제주지방 통합방위회의 개최…빈틈없는 안보 총력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도민 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28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제주지방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통합방위회의에는 오영훈 지사와 국가정보원 지부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군 제7기동전대장을 비롯해 도내 유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정원 지부가 ‘북한정세 및 신 안보 위협’을 보고하고 북한정세 변화로 인한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계획 발표 및 훈련 상황 공유로 내실 있는 훈련 준비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방안 강구 등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의 토의 주제는 지난 8일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논의사항 가운데 드론 등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중요시설 보호 방안 북 미사일 공격 위협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도민 보호대책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를 이어갔다. 적의 위험으로부터 비상대비태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효과적인 통합방위태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주지역에 대한 북한 미사일 공격 등 위협 분석 및 조기경보능력 강화, 대량사상자 발생 시 긴급구조계획 등 도민 보호 대책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안보위협과 안보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관·군·경 협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적 침투, 국지도발 등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이에 준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아동 100세대에 5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4일 집무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가 후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난방비 지원 전달식을 갖고 도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게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비 뿐만아니라 난로 등 난방용품도 구매할 수 있어 더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금신 제주후원회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아동들 위해 봉사활동, 나눔음악회, 장학금 전달, 아동옹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기점 항공노선 확대 절실” 제주도, 국토부 건의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주노선 공급좌석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최근 해외운항 항공기 증편으로 제주기점 항공편수가 감소하면서 도민과 관광객 불편이 심화되는 것과 함께 제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만나 “제주의 항공교통은 대중교통 수단이자 제주경제의 중심 인프라임을 감안해 제주항공노선 공급좌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최근 제주기점 항공편수 감소로 국내선 좌석 품귀현상이 가중되면서 봄맞이 개별관광객,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항공좌석난이 이어지고 치솟는 항공요금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민 항공좌석 확보의 어려움과 항공요금 대폭 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노선 항공기 좌석난 해소를 위해 항공편수 확대 또는 특별기 투입, 중소형 기종을 대형으로 대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인 인천공항 입국일원화 해제에 따라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재개 등 코로나19 이전 국제정기항로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애로점과 요청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3월 26일부터 항공 하계스케줄이 적용된 이후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항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와 항공운임 안정화, 국제항공노선 정상화 방안 등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양이 반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24일 동물보호단체 전국조직인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연합과 제주지역단체인 혼디도랑,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도·행정시 동물보호부서와 함께 뿔쇠오리 훼손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7일부터 야간예찰과 집중감시를 통해 뿔쇠오리 보호에 나서는 한편 고양이 반출 작업을 개시하고 우선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우선 반출하기로 결정했다. 반출된 고양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건강검진이 진행되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양이는 세계유산본부에서 보호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고양이는 계속 치료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구조되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가 완료된 4마리 고양이는 마라도 주민의 입양 여부를 우선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반출 결정은 지난 17일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마라도를 방문해 길고양이 반출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 대부분 참석자는 뿔쇠오리 도래가 이미 시작됨에 따라 마라도 내 고양이를 즉시 반출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천연보호구역 마라도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슴새 등 주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뿔쇠오리는 한국, 일본, 태평양 동북부에 분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5,000~6,000마리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절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철새다. 도서 해안이나 섬 주변 암벽 또는 암초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며 번식기간은 2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다. 산란 수는 1~2개로 7~8일간격으로 낳는다. 한편 제주대 오홍식 교수팀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고양이 개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60~70마리로 추정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매년 마라도 뿔쇠오리 사체가 발견되는 가운데, 올해는 마라도내에서 고양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뿔쇠오리 사체 4마리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발견했다”며 “이번 고양이 반출은 멸종위기 종인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필요 조치로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함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민선8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제주농업의 디지털 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설립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와 연계해 정밀한 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는 농업생산 유통출하 농업기술지도·경영컨설팅 농업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전담팀은 본부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정밀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을 담당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는 농업기술원 직속부서로 편제하며 인력은 1단계 3팀 14명으로 시작해 3단계 10팀 38명까지 연차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본부 설립 및 조직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운영방안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3대 핵심운영체계와 9개 분야 농업 디지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동현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 설립 TF팀장은 “민선8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제주농업 디지털 혁신본부가 조기에 설립, 가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며 “본부의 설립과 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찬란한 독립의 빛,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취소 또는 축소 개최됐다. 올해는 일상회복과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상황을 감안하고 국경일 행사 정상화로 항일운동의 뜻을 기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 개최를 결정했다. 특히 매년 행사를 개최해온 조천체육관에서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 야외무대로 장소를 옮겨 기념식을 진행한다. 제주항일기념관은 제주 3·1운동의 발원지인 조천만세동산이 위치한 곳으로 3·1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장소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앞서 조천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학생,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제주 4대 항일운동을 재현하는 대대적인 만세대행진과 조천만세운동 재현공연이 진행된다. 만세대행진이 끝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도내 각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릴레이 독립선언서 낭독과 올해 100세를 맞이한 제주 유일의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 소개, 제주의 항일운동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애국선열추모탑 참배, 광복회원 간담회,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제주 항일운동 역사를 되새기며 3·1운동 제104주년을 기념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더불어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행사로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며 “전 가정 태극기 달기와 함께 제주 항일운동의 의미와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전국 장애인거주시설장, 제주서 더 나은 장애인 환경 논의 [금요저널] 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여 장애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장 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협회 시설장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표창 수여식, ‘장애인거주시설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의 특강, ‘시설 이용자의 삶이 있는 이야기’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대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인,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장과 관계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지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 21%에서 25% 수준까지 확충하고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열정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통해 무장애관광이 가능하도록 휠네비길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에 발 디딘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일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동생활 가정’을 총 18개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도심에 위치한 주택 6곳을 공동생활가정 공간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교육기회 확대 발달장애인과 가족 창업 교육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도-소방산업공제조합, 제주지역 안전관리 위해 맞손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리조트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지역사회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제주지역 사회공헌 활동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소방산업공제조합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제주지역의 사회공헌 활동 및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가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받기까지 소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역할과 제주도가 뒷받침해야할 부분을 함께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공제조합의 노하우를 통해 고용 창출에도 좋은 협력방안이 나왔으면 한다”며 “특히 제주의 재정여건을 탄탄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희용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제주도와 소방본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함께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돼 더욱 뜻깊다”며 “협약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데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 오영훈 지사와 강희용 이사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림리조트 정문 앞에서 협약 기념석을 제막하고 기념식수로 은목서를 식재했다.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지난해 3월 개관한 한림리조트는 지역 고용 창출과 제주관광 저변 확대와 함께 조합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성평등 제주를 향해…여성친화도시 실현 중점 추진 [금요저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입구에서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성평등 부서와 여성 부서를 통합해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역할을 키우고 모든 실·국에서도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정책 추진을 점검해 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2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 지난해 12월에 다시 신규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심사 결과, 제주도는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여성정책관 설치·운영 정책이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제주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동안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 친화형 사업 발굴 여성안심도시 조성 및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행정시 연계 현장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기후변화 민감한 1차산업 “고부가가치 창출하라”주문 [금요저널]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21일 “기상상황의 영향이 큰 1차산업과 관련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시기”며 “농어업인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내총생산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을 예상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1차산업 분야별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등 1차산업 분야의 행정 업무는 농어민의 생계문제와 밀접한데다 최근 기후변화나 한파,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축산물 한파 피해 복구 및 농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월동무, 노지 만감류, 축산 분야에 한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밀 조사, 복구 계획 수립, 시장 격리사업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갈치, 오징어, 참조기 등 어황이 좋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업인들도 무척 힘든 시기여서 어업인 경영 안정에도 지원 노력이 필요한 때”며 “농민수당과 어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해 농업인과 어업인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어업인의 고충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고 한시적 지원으로 충족될 문제인지 제도개선과 건의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식량주권, 농가경영 안정 및 농산촌 지원 등을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기조 등도 공유하며 “제주가 선제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연관 사업을 면밀히 살필 것”도 요청했다. 도정의 현안과 미래 제주발전을 담보할 먹거리사업 등 “2024년 국비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2월 중점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이 공유됐다. 농축산식품국은 22일 예정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내용을 비롯해 한파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해양수산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추진과 어업용 미끼 조정관세 인하 추진 등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감귤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외국산 원종돈 도입 추진, 제주개 사육시설 개보수, 제주연안 해양환경 분석 및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돼지유행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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