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통합예약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본격 추진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연간 13만명이 이용하는 통합예약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새롭게 전환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는 환경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7억 3천600만원을 투입,통합예약시스템, 평생학습플랫폼 등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예약, 신청 관련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질적 전환에 나선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개발·운영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인프라 확장, 시스템 중단없이 자동화된 배포, 장애 대응 속도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신 IT 기술이다. 특히 연간 13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체육시설, 교육/강좌 등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의 핵심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접속자가 폭증해도 자동으로 자원을 확장해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시민들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하며 끊김 없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24시간 365일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구시 행정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환 사업은 6월 초 사업자를 선정해 시스템 설계와 개발에 착수,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흐린 물 출수 예상 안내 [금요저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운문댐 수위 저하로 고산정수장 수계 일부를 매곡정수장 수계로 조정함에 따라 6월 11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수성구 일부 지역에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된다. 이번 수계조정으로 6월 11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지산1·2동, 범물1·2동 전부 및 중동, 두산동, 황금1동, 범어4동, 만촌3동 일부 지역 3만 세대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작업으로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민들은 미리 수돗물을 받아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 대표 관광지 ‘서문시장&동성로’, ‘팔공산’, ‘사유원’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할 대표 관광지를 2년마다 선정,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군위 사유원이 처음으로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서문시장&동성로는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특색있는 먹거리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23년 한국을 대표하는 K-관광마켓 10선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는 쇼핑, 맛집, 문화시설이 밀집된 대구 대표 번화가로 다양한 축제와 공연 외에도 근대 골목, 약령시 등 주변 관광지와 인접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뛰어난 문화자원을 갖춘 국립공원으로 2019~2022년에 이어 3번째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팔공산은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등 유서 깊은 사찰과 명소들을 품고 있으며 이색적인 식당과 카페, 다양한 체험관과 박물관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군위군에 위치한 사유원은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사유원은 다양한 수목들과 석상,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목원이자 사색의 공간으로 지난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자연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연휴기간 동안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100선 선정지를 들러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한국관광 100선’ 선정으로 대구의 매력 있는 관광지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대구만의 차별화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금요저널]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원인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과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을 수행해 호흡기감염병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고 감염병 유행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4주간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58.9%로 가장 높았고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12.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8.9% 순이었다. 특히 2025년 1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은 32.9%로 2024년 12월의 15.7%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세부 유형으로는 A형이 66.7%로 가장 높았고 Apdm09형 29.6%, B형 3.7% 순으로 확인됐다.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대한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농도는 2024년 12월 대비 약 2배 급증했다.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이 되고 발열, 기침,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서는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호흡기 유증상자 중심의 감염병 감시체계와 하수 내 감염병 병원체 감시체계를 통해 원인병원체들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2030년 개항 박차 [금요저널] 2025년 청사의 해,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도약, 성장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이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 승인을 받아 2025년 1월 관보에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은 TK신공항 건설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군 공항 이전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다. 대구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후 성공적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대구시는 2024년 5월, 사업부지 편입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등기우편으로 사업계획 공고 사실을 알리고 열람기간동안 군위·의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산림지역, 농업지역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과 문제 등에 대해도 산림청, 농림부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히 협조해 산지구역 지정 협의, 농지전용허가 사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속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최종 완료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합의각서 체결 이후 신속하게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22년부터 문화재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미리 착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기 때문이다. 을사년 1월 TK신공항 건설의 가장 핵심인 군 공항 이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신속히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또한 기간 내 완료해 차질 없는 TK신공항 개항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제2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지연됐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되어 고시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 대구 미래 10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같이 노력해 준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하며 2025년 을사년에도 흔들림 없는 승풍파랑의 자세로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대구·경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하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대구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농민이 직접 판매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대구·경북지역의 사과, 배, 딸기 등의 과일 시금치, 고사리, 연근 등의 각종 채소류와 잡곡, 곶감, 꿀, 조청 등의 농산 가공품 등 100여 품목의 농특산물을 준비했다. 특히 최근 폭등한 농산물 가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제수용 사과와 배, 계란을 시중가보다 40% 정도 할인해 일일 한정 물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또한, 2만원 이상 구매 시 농산물 증정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은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구매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김정기 대구광역시 신임 행정부시장은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1월 20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설 연휴기간 중 분야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장 9일이 가능한 설 연휴기간을 대비해 각 실국에서 시행 중인 대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경제국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맞아 침체된 경기로 위축된 소비에 활력을 더하고 어려운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집중해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이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시설의 화재사고와 긴 연휴기간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행정국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맞아 비상연락망을 다시 점검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수습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기간 중 각 분야에서 운영되는 24개 상황반 근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복지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복지 누수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중증환자 응급의료 이송체계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대구경북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 간에 협업을 강화해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년여 만에 대구에 복귀해 대구 미래를 설계하는 큰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정치는 상당히 어지럽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대구혁신 100+1’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총 855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상·하반기 100명씩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 및 대구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 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대구시의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安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독려 및 체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및 설 연휴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 내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와 체불근절을 위해 구·군 건축허가 부서 및 관련 건설협회 등에도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매년 상·하반기 대구시와 구·군 및 관련 건설협회와 함께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150여 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현장의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불법 하도급 행위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지도를 강화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더불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 등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예방 및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2025년 서문·칠성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금요저널] 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서문·칠성야시장에서 특색 있고 독창적인 메뉴로 방문객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을 꿈과 열정이 있는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인원은 서문야시장 30명, 칠성야시장 20명 등 총 50명이며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체될 예비자도 분야별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외국인이 자국의 대표메뉴를 판매하는 글로벌매대 분야를 신설해 기존 서문·칠성 야시장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새로운 메뉴로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매대 운영 희망자는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개별 야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등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대 운영자 선정은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품평회 및 인성면접을 거쳐 2월 말에 최종 선정해 개장 전 위생·안전교육, 매대 지정 등 입점준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에 개장했던 서문·칠성 야시장을 올해는 3월 중순에 개장해 조금 더 일찍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서문야시장은 12월 말까지 주 3일 운영하며 칠성야시장은 11월 중순까지 주 5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각 시장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독창적인 메뉴로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문야시장은 일반매대와 함께 푸드트럭과 프리마켓도 점차 늘려 젊은층과 외지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특화 관광상품 및 대표메뉴 개발로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 신천 친수공간을 곁에 둔 칠성야시장은 지리적 이점을 살린 경관디자인 개선과 환경 정비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서문·칠성 야시장이 전국 대표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대구시 [금요저널] 대구시 남구 소재 〇〇협동조합을 영위하는 A씨는 취득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득세 등 1억 8천6백만원을 구제받은 바 있다. 대구광시는 이러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금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식 위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앞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된 이동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식을 세무행정에 접목시키고 나아가 납세자들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보증기관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또한 신청 플랫폼도 변경된다. 기존 대구시가 운영하던 ‘대구安방’ 에서 진행하던 접수를 국토교통부의 통합 운영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대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