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 힘 모아

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 힘 모아 [금요저널] 대전시는 24일 ‘제2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와 자치구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시·구정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으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야구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확대 △기반시설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주민 설명 강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 기준 제도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지원 등 9건의 자치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시는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등 4건의 현안 과제를 제시했으며 자치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도시주택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컨트롤타워’첫 발

대전·충남 행정통합‘컨트롤타워’첫 발 [금요저널]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통합 추진 선언 1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합 법률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 가 첫발을 뗐다. 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시와 충남도는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이 맡았다. 대전 위원으로는 최진혁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충화 대전대 부총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문현 충남대 교수, 변승환 대전대 교수, 김종삼 김종삼약국 대표,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권오철 중부대 교수, 이진영 대전 중앙청과 중도매인조합장,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충남에서는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김석곤·양경모·편삼범 도의회 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원필 한국청년네트워크 회장,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관협의체는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한다. 시와 도는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이며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개최 횟수, 시기,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행정통합 추진 중심 기구로서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며 “한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충청광역연합,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대전·충남이 함께 할 사업이 많다”며 “전국 어디서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원 3위 △GRDP 191조 6000억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 달러 2위 △〃 수입액 346억 달러 5위 △〃 무역수지 369억 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른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대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충청은 하나’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김 지사는 도정 비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의미를 설명한 뒤, 사상 최대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민선 8기 2년 6개월 동안 거둔 역대급 성과와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조성, 지역 특색·특징을 살린 권역별 발전 전략 등 내년 도정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8일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을 거론하며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전문지도연구회 우수기관’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전문지도연구회 우수기관’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4년 전문지도회연구회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문지도연구회는 분야별 전문기술의 공유과 농촌 현장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자율적 지도역량 강화 연구모임으로 51개회 전공 분야별 구성, 2,176명의 전국 농촌진흥기관 공무원들이 활동 중이다.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12개회, 18명의 연구회원이 전문지도연구회에서 활동 중이며 포도연구회 활동으로 전문지도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서진석 지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자율적인 지도역량 강화, 높은 과제교육 참석률로 인해 연구회의 발전에 기여,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연구 모임을 통해 지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농촌지도사업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수상은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성과”며 “급변하는 농업 환경의 대응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전시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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