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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음관+기초받침) 시공 사진 [금요저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한다.동일한 ‘누수·침하’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수밀성 저하인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이와 함께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정비로 전환해나간다.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마지막으로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선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정립한다.한편 서울시는 굴착 없이 관 내부에서 보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규 보수공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러한 보수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규모 굴착을 줄여 소음·먼지·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낮추고 공사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의 근본적인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하수관로 평생 주기 관리 비용을 낮추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 지원 중이다.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도 신설했다.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의원,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 참석 "지역 공약 촘촘 관리"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동작구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 및 동작을 지역 시구의원들과 박일하 동작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작을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구청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희원 의원의 지역구인 흑석동, 사당1·2동 현안 36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먼저 이희원 의원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조속히 수변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철회하고 수변공원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이는 동작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이미 높고 유일하게 수변공원이 없어 해당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그간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간담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흑석동 2-26번지 일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흑석빗물펌프장의 현위치 지하화 및 증설이 결정되는 등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로 사업 추진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에게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발계획 조감도 속 거창한 랜드마크가 아닌 수변공원 조성이다" 며 “흑석동 2-26번지 일대는 환경부·서울시·동작구가 소유한 국공유지가 58.8%고 대한체육회 소유 토지가 17.7%로 이 둘을 합친 76.5%의 땅만으로도 민간투자 없이 충분히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생활체육시설과 잔디만으로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 의원님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인지한 만큼, 기본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환경부, 체육회 등과 협의해 공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 흑석동 주민센터 앞 부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유의미한 답변도 박 구청장으로부터 받아냈다. 당초 흑석동 2-26번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요청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며 임대주택 210호를 지을 대체지가 필요하게 됐다. 대체지는 본동과 흑석2구역, 현 흑석동 주민센터 등 3개 지역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현 흑석동 주민센터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와 생활편의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또 이수-사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의 용적률 확보를 위한 종상향을 촉구하는 한편 흑석 9구역에 조성 중인 입시지원센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유명 브랜드 학원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은로초교 통학로 확보·정비, 이수-사당역 간 연결 지하보도 추진,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舊태평백화점 부지 개발 등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희원 의원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 상황으로 주민의 염려가 크다" 며 "하지만 흑석동과 사당1·2동의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어르신 행복공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개관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서초3동에 위치한 기존 성심노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새단장하고 26일 개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근무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공간 전면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가벽을 철거해 생활실 공간을 확장하고 통창 설계를 도입해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답답했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리모델링된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293.97㎡ 규모로 정원 최대 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의 조리실을 비롯해 1·2층에는 어르신 생활실과 목욕실, 3층에는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테라스가 마련돼 있고 4층에는 물리치료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치매전담실과 물리치료실은 우드 소재의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차별화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AI 스타트업 펀드 1,100억원 운용 속도 낸다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AI 스타트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1,100억원 규모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해 26일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재·우면동 일대가 전국 최초 AI 분야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구는 올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 협약으로 벤처투자조합 펀드 조성과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하게 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AI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억원을 출자하고 공공 모펀드와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해 총 3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 스타트업 투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도 완료했다. 이어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서울경제진흥원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펀드 운용사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나선다. 펀드 운용사는 올해 출자액의 200%인 60억원 이상을 양재 또는 서초구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AI·ICT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구는 결성목표액과 의무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편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양재 AI 특구에는 현재 90여 개의 AI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여기에 올해 12월 지정을 앞둔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이곳에 자리 잡은 AI·ICT 기업이 500여 개다. 구는 펀드 운용을 통해 이 지역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AI는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서초구와의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가치를 가진 기업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펀드 조성 외에도 AI 산업 전반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재·우면동 일대 AI 연구개발 기업 14개소를 대상으로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를 위해 지난 5월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강남데이터센터 내 ‘우수기업센터’는 올해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기업 선정 절차를 완료해 20~40인 규모의 스타트업 약 40개 사를 유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양재 AI 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는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중요한 첫해”며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내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유망한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일대‘문화의 거리’로 지정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6월 26일 고속터미널에서 반포한강공원에 이르는 ‘고터·세빛 관광특구’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고시하고 서초문화벨트 내 5개 거리의 명칭도 통일해 구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의 거리’ 지정은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문화적 정체성, 주민 이용도, 파급 효과,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해 ‘제1회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유일의 관광특구이자 복합문화 관광지로 79개의 버스 노선, 3개의 지하철 노선,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공공미술 전시, 버스킹,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연중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문화적 가치 창출과 발전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랜드마크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맞춰 서초구는 문화의 거리에 속하는 5개 거리 명칭도 △서리풀 악기거리 △서리풀 음악축제거리 △아·태 사법정의 허브 △서초책있는거리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통일해 일관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또한 각 거리에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등 시각적인 변화도 추진 중이며 거리 특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서초문화벨트를 구성하는 5개 거리 모두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 완료돼 해당 지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고터·세빛 관광특구’ 문화의 거리 지정으로 서초문화벨트 전 구간이 완성됐다”며 “악기, 음악, 축제, 사법, 관광 등 각 거리만의 테마를 살려 서초구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의 벨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아·태 사법정의 허브’국제사법의 중심지로 도약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25일 세빛섬에서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대한민국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리고 서초구가 공동 주최한 국제행사다.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HCCH 주요 협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법 협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날인 25일 개회식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제사법과 인류 공동체 연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서초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핵심 사법기관이 집약된 법조 클러스터로 헤이그를 롤모델 삼아 아시아·태평양 사법 정의의 메카로 도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국제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서초가 역점 추진 중인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국제 법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비전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에서는 구가 국내외 학술대회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서초의 법조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나아가 국제법률기구 유치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리걸 테크 산업 육성, 법률·관광·문화를 융합한 마이스 산업 발전 등 미래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HCCH 아·태 주간을 계기로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유치, 사법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실질적인 법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눈물의 일터에 꽃을 심다”…노동자가 주는 상, 다섯 번 받은 박유진 시의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각계 현장 노동자로부터 연달아 감사패를 받으며 ‘노동자에게 상 받는 시의원’ 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 개선과 권리 증진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서울소방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플랫폼 노동자·콜센터 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자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서울혁신센터로부터는 사회혁신 확산과 협업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 저지 활동을 통해 금융 산업의 공공성 수호에 앞장선 공로로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퇴행 시도에 맞서 노동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 존중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동이사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남산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권리 보호,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촉구 등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받아 ‘2025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일터의 슬픔이 꽃이 되는 그날까지 더 많이 듣고 더 낮게 엎드리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신속한 진행위해 정비계획 수립이 급선무”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주민보고회에 참석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현재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정비계획 수립이며 이 수립을 된 이후 서대문구청과 서울시에서의 진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강한 의견 밀집임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보고회에 직접 참석해 “지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스터디 후, 의견을 꽤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땅한 재건축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정비계획만 수립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둔 상태.”며 축사로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세세한 검토 결과, 동진빌라의 숙제는 자연경관지구만이 아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연북중학교에 대한 일조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층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업상 비효율적이므로 최대한 연북중으로부터 떨어져서 최대한 일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다. 하지만 동진빌라 현 부지 내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바로 인접한 연북중학교의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소통하며 검토한 결과, 연희로에 맞붙은 경사 공터를 동진빌라 측에서 사들여 최대한 연희로로 건물을 지어 연북중학교보다 서남쪽에 위치하게 되면 충분히 층수를 조절하지 않고도 일조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결과, 재미있게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인 곳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이를 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 가능 가능 완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직접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농담 섞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우리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준비는 거진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제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한 데 모아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접수함으로 공식 의제 및 사업이 되어 추진하는 일이 최우선 급선무 과제인 셈.”이라 설파하며 참석한 모든 이의 의견 합의를 요청했다. 한편 보고회 자유 질의응답으로 현재 추진위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의 타 업체 비교 요약 자료의 공개,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과 같은 소통 창구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문 의원도 긍정했으며 추진위를 통해 이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의 절반가량인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햄버거 업종은 배달 플랫폼이 월등히 높았고 커피와 기타 업종은 매장 매출이 많았다. 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평균 매출의 24%였다. 최근 ‘선물하기’ 기능 활성화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평균 7.2%였다. 문제는 가맹본사와 모바일 플랫폼이 계약을 맺고 발행한 상품권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절반가량 된다는 것이었다. 가맹점들의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으로 분류되는 배달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와 지난 한 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로 병행 진행됐다. 그동안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높은 수수료와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양날의 검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직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가맹점 POS 매출과 플랫폼 정산 내역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만큼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고 가맹점주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생모니터링단’ 운영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48.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매장’, ‘모바일상품권’ 이 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절반이 넘는 56.7%로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은 배달의민족이 42.6%, 쿠팡이츠가 4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각 전년 31.7%와 26.2% 대비 월등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매출 증가는 수수료 부담으로 직결됐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 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 중개수수료 광고수수료로 구성된다. 최근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점주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배달플랫폼은 작년 11월 상생협의체 구성해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배달 및 광고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가 17.5%로 인건비 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영업비용은 재료비가 49.5%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17.6%, 플랫폼 수수료 10.8% 순이었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커피, 햄버거, 치킨 업종 순으로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점주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실제 체감 수익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점주의 절반이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우대수수료 제도는 점주수수료 부담률이 3.0%를 넘는 경우 3.0% 초과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는 2명 중 1명의 가맹점주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이 우대수수료 제도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활성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배달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으나 1년여의 실제 매출 데이터를 분석·연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이후 수차례 수수료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현장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수수료 개선 전후 등을 비교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불공정 우려가 높은 단계별 지수를 통해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에 활용한다.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 현장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