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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음관+기초받침) 시공 사진 [금요저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한다.동일한 ‘누수·침하’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수밀성 저하인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이와 함께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정비로 전환해나간다.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마지막으로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선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정립한다.한편 서울시는 굴착 없이 관 내부에서 보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규 보수공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러한 보수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규모 굴착을 줄여 소음·먼지·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낮추고 공사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의 근본적인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하수관로 평생 주기 관리 비용을 낮추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 지원 중이다.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도 신설했다.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주최한 올해 첫 ‘전문적·주제별’ 세무설명회다. 이른바 ‘미네르바 올빼미’라 불리는 세무 전문가 김호용 세무사를 초청해 재건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인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와 대체주택 비과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김호용 세무사는 세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서초구민을 위한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설명회 후에는 주민들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해 주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세무 설명회를 통해 재건축 세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2동, 민·관 힘 합쳐 홀몸노인 집에 희망 선물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는 송파2동에서 민관이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복지 모델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홀몸노인 박 씨는 2012년부터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며 십수 년째 홀로 지내왔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집안 관리가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은 지난 2월, 송파2동 자원봉사캠프가 어르신 생신 잔치 행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면서 알게 됐다. 이후 주민센터는 사례 회의를 거쳐 박 씨를 동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5월, 현대산업개발이 사회공헌활동 ‘희망드림빌더’ 프로그램 일환으로 송파2동과 협의를 시작했다. 총 3차례 현장 점검과 논의를 거쳐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준비를 이어왔다. 6월 30일에는 HDC 임직원 10명이 일일 봉사자로 참여해 종합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와 욕실 보수, 창호 정비, 집 안 청소와 못 쓰는 물품 정리 등을 실시했다. 송파구 돌봄SOS센터는 주거 편의 서비스로 정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송파2동 자원봉사캠프도 수납 봉사에 동참했다. 이날 수개월 방치됐던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고 눅눅하고 어두웠던 공간은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뀌었다. 향후 구는 송파2동 사례관리 사업비를 활용해 침대 등 생활필수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해 이웃을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례”며 “앞으로도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어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효원 서울시의원, ‘2025 혁신리더 대상’ 수상 쾌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이 ‘2025 혁신리더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린 정치인, 기업인 등이 혁신리더로 선정됐다. 이효원 의원은 8090 청년 시의원으로 교육, 문화, 행정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아우르며 건강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본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의회 본연의 견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크게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았으며 매회기마다 다수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활발히 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효원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꽃을 피운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맡은 바 직무 및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시의원 본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여러 난제가 많은 예측 불가능한 시국 속에서 상을 받으니 더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으로 서울시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언론사 기자단 등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층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대한뉴스·시사매거진 2580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의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의원, 서울시체육회 예산 확보로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이성배 의원이 열악한 근무상황에 있는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 체육회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7일 의결된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이성배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는 추경안 심사 기간 상임위원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확보를 위한 이성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성배 의원은 평소 서울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 2023년에도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후로도 서울시체육회장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체육계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30여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각 종목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후 12월 16일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건의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등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추경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할 것을 약속했던 바, 이번 추경을 통해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체육회 예산을 확보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전국체전 예산도 향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시 체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적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분야 예산은 민생예산에 밀려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체육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스크루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의 푼돈에 눈이 멀어 홍제동 주민의 염원은 뒤로 하고 본인의 지갑 속 지폐 장수만 신경 쓴 그자와 일가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서대문구청에 해당 계획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협조하지 아니할 것임을 직접 내비친 바 있다.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며 ‘새옹지마’를 알 리 없는 무지한 스크루지와 그의 일가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그간 준비한 차선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서의 교통실 상임위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접 검토받은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번 서울시 추경에 교통위원으로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증액했고 이를 무사히 수용, 확보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존의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제동 주민의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대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홍제역 2번 출구 앞 사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하던 스크루지 영감과 그 일가의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 혼자 사유지 내에서 오징어게임을 하든 머니게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 따위는 일체 고려 없이 본인의 뱃속 기름만 신경 쓴 스크루지와 그 일가에게 줄 돈은 10원 한 푼도 존재하지 않는다.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4천만원은 물론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 3억 3천5백만원도 무사히 이번 추경으로 확보했기에 두 번 다시 기름진 스크루지의 기름찬 배때기를 향해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며 지역 교통약자를 배려한 추진의 굳건한 의지로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첫 설치…서울성모병원과 손잡는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30일 구청 본관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지역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강북권에만 설치된 기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는 서울시 마약류 112 신고 건수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곳이다. 또한, 전국 청소년 도박 위험군 비율은 2.4%에서 4.8%로 상승했으며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이용자 4명 중 1명은 미디어 과의존 등 중독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남권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역 맞춤형 중독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센터 설립을 추진해왔고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중독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서울성모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올해 10월 강남구보건소 5층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3년간 서울성모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총 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자 가족 지원 △중독 폐해 예방교육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중독관리 전반을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강남구민과 중독 문제를 겪는 당사자 및 가족으로 알코올·마약류·도박·디지털 중독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올해 국·시·구비 총 2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8~9월 설치 공사를 거쳐 10월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유흥업소, 학원 등 마약 노출 환경과 중독 고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금껏 전문적인 대응 기관이 부재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중독 예방부터 재활까지 안전망을 갖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기존 탈락 가구 중 복지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2가구가 실제로 재신청에 응했고 이 중 211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급하게 됐다. 이 중 1인가구 고독사 위험가구와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가 88%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6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해 보장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통합조사팀 11명을 투입,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 통합조사 업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번 조사의 실효성이 드러났다. 일원1동에 거주하는 박씨 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근로소득 감소와 기준 완화 안내로 올해 생계급여까지 수급하게 됐다. 개포3동 김 씨 가정은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 4인가구로 재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개포4동의 전 씨는 기준 상향 안내를 받아 기초연금을 신청, 네 번째 도전 끝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생활 속 위험요인 잡는다”…안전취약 800가구 노후시설 정비 [금요저널] 양천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기존에 정비를 받았더라도 A/S 기간이 지났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시설물이 있는 경우 재점검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가구에는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 이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정비한다. 정비 분야는 실생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필수 안전설비 전반을 망라한다. ‘전기’ 분야는 노후된 차단기, 배선 등을 교체해 과부하와 화재 위험을 줄이고 ‘가스’는 누출 여부 점검과 함께 가스타이머를 설치해 외출 시 위험을 최소화한다. ‘소방’ 시설은 화재감지기와 소화용구 등을 지원하고 ‘보일러’는 연결밴드 보강과 내열 실리콘 시공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주거환경에 따라 미끄럼방지 매트, 간이 소화용구, 구급상자, 방연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시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등의 생활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각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과 정비는 지난달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순차 진행하고 방문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와 보완 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765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70건 △가스 140건 △소방 135건 △보일러 30건 △기타 안전물품 390건을 지원하며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생활 속 안전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역 내 모든 가구가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365 서울챌린지’ 1기 참가자 5천 명 모집… 7월 1일 본격 시작 [금요저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활동 유도 프로그램 ‘365 서울챌린지’를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365 서울챌린지’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외로움안녕120’, ‘서울마음편의점’,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등은 운영 1~2개월 만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운영되었던 챌린지를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서울시 사업 및 시민의 일상 활동과 연계해 분야별·난이도별로 체계화하고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서울챌린지의 시범단계로 민간기업과 협업해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한강 보물찾기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 예정이며 올해 3분기에 진행되는 1기 챌린지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 특히 7월 14일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특별 포인트 5,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7월 1일 9시부터 서울챌린지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올해 서울챌린지의 핵심 콘셉트는 ‘해보자’ 이다.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 ‘해’보자”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으로 ‘한강 해치카 탑승하기’ 와 같은 서울시 사업 연계형 챌린지부터 ‘산책하기’, ‘반려 동식물 자랑하기’ 같은 일상 활동 챌린지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시 사업 연계형 챌린지는 대표적으로 △7979서울러닝크루 참여하기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하기 △서울야외도서관에서 독서하기 등이 있으며 일상 활동 챌린지는 △집 앞에서 운동하기 △오늘의 집밥 기록하기 등이 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숙한 ‘빙고 게임’ 형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제시된 35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각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챌린지별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를 상이하게 책정했으며 챌린지 참여자는 참여실적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최대 3만 포인트, 음료 교환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챌린지 수행, 빙고 완성, 만족도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챌린지 공식 누리집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민간 협업 챌린지 정보는 물론, 서울시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정보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업 확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챌린지 발굴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연결 회복 및 외로움 예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365 서울챌린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챌린지 통합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하며 외로움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창구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청역 차량 사고 1주기…서울시, 보행자 안전대책 차질 없이 이행 중 [금요저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현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긴급 설치 완료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대로18길, 소공로의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차로 축소, 보도 확장, 횡단보도 신설, 방호울타리 설치 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유관부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조사 후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취약구간 101곳에 ‘SB1’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서울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품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 4월 우수 제품을 최종 선정했으며 5월부터 순차적 설치를 진행 중이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의 시인성도 개선했다. 58개 구간의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교체 완료했으며 사고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과 같이 평시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설치했다. 교차로 등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는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제고했다. 대형 석재화분은 조경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며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면서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 △보도 신설 및 확장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 일상 속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중앙정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면허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도화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으며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도입 또한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