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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나들이 동행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총 6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대표적인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SSG.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ON, 카카오톡쇼핑하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에서는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었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규정 등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이 미포함돼 있었다.또한 테무·쿠팡·11번가·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 눈높이 평가와 함께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영향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5.3%가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직구 상품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해외직구 플랫폼 구매 경험자 40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와 함께 진행됐다.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 전자상거래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며 피해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쇼핑 유형에 따른 구매 전 유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플랫폼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와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조준으로 집중력 향상” 동작구, 영등포중과 사격 체험캠프 운영 [금요저널] 동작구가 관내 초등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를 넓히고 성취감 및 집중력 향상을 돕기 위해 ‘사격 체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 영등포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구는 △사격 물품 구입비 지원 △체험캠프 홍보 △참여학생 모집을 맡고 영등포중은 사격장을 개방해 정기적으로 체험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매월 4회 운영된다. 수업은 영등포중 사격부 코치가 맡아, 회당 40분씩 학생 10명을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월 4회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다음달 초 첫 참여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며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사격 체험은 아이들의 심신 수련과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등포중과 함께 안전하고 유익하게 체험캠프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환경의 날 행사 개최…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금요저널] 동작구가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다음달 5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사전 행사로 친환경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어 △탄소중립 관련 동영상 상영 △개회식 △표창 및 시상식 △탄소중립 비전 선포 △기후위기 특강 △환경정책 이벤트 등의 순서로 본행사가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표창 및 시상식에서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구민·단체에 환경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2025년 동작 환경보전 그림 공모전’의 우수작품을 시상한다. 공모전 수상작 16점은 행사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1층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서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장, 학부모 대표, 어린이 대표가 함께 ‘2050 동작구 탄소중립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펼친다. 아울러 기후위기 특강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맨 이승윤이 강연자로 나서 ‘자연인의 시선으로 보는 기후위기 현실과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탄소중립과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한다. 이외에도 에코마일리지 가입 이벤트, 에너지 절약 OX퀴즈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준비해 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구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 지원 …홀몸 어르신 건강 지켜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약을 복용 해야 하는데, 혼자 생활하시는 고령 어르신들은 깜빡 잊고 약을 챙겨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아 건강관리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송파구 방이1동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 지난 4월 방이1동 독거 어르신 50가구에 달력을 배부했다.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은 가로 43㎝, 세로 73㎝ 크기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둘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제작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시며 기억력이 저하된 고령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약 복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월~일요일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등이 인쇄되어 있다. 또한, 달력 하단에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도 만들었다. 일주일 단위로 약을 정리·보관함으로써 홀몸 어르신 스스로 쉽고 편리하게 약을 복용 하도록 돕는다. 특히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주기적으로 대상자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건강체크와 함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복용 습관을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깜빡깜빡 지킴이 투약 달력’ 이 소외된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복지사업을 발굴·확대해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안전 파수꾼’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안전 책임진다 [금요저널] 양천구는 재난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구성된 ‘자율방재단’ 이 지역 곳곳에서 구민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방재 조직으로 현재 양천구에는 총 3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율방재단은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특별방역활동과 침수취약지역의 배수로·빗물받이 점검을 실시하고 태풍과 기습 폭우에 대비해 지역 내 7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침수예방활동을 추진한다.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에는 안양천 통제시설 이상여부 확인과 시민대피도 지원할 예정이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안전 점검 등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점검, 취약시설물 소방·전기 안전점검과 함께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재난안전도우미 활동을 추진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온열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골목·공원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천구 자율방재단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돼 풍수해·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 예방과 복구는 물론, 감염병 방역활동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험지역 예찰, 무더위·한파쉼터 점검, 빗물받이 점검 등 총 422회에 달하는 활동에 연간 3,326명의 방재단원이 참여했다.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195개를 전수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대비해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등 재난취약지역을 사전에 살폈으며 겨울철에는 결빙 취약구간과 제설함 점검, 골목길 제설작업은 물론,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를 묻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 활동도 수행했다.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했던 지난달에는 자율방재단 50명이 용왕산, 갈산, 신정산 등 지역 내 주요 등산로 입구 25개소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을 펼쳤으며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이밖에 동별 방역활동, 안전취약지역 순찰, 화재 등 재난현장 복구지원, 지역행사 안전관리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양천구 자율방재단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과 서울시 ‘여름철 풍수해대책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사각지대를 살피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서는 지역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위해요소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이스샷 강남 어르신들, 파크골프 열풍 속 한판 승부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어르신 파크골퍼들의 축제인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오는 6월 4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곡동 탄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 파크골프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시니어에 적합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작년 10월 첫 대회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희망해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파크골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강남구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65세 이상 160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 및 운영 인력 40명이 참가한다. 식전 공연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자원봉사클럽의 밴드가 참가하고 9시 30분에 개회식을 진행한다. 오전 오후 경기로 구분해, 선수들은 9개의 홀로 구성된 2개의 코스에서 남녀 구분 없이 8개의 클럽 대항전으로 실력을 겨룬다. 18홀 스코어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3개 단체와 10명의 개인 입상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두 번째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챙기고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운동이 재밌어요” 강남구,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 인기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록우산, 나이키코리아와 함께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본격 운영 중이다. ‘액티브 모두’는 개포동 개포동·서근린공원 내 노후 농구장을 ‘모두의 운동장’ 으로 재조성한 뒤 진행되는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인프라 조성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즐거운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총 12주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양전초등학교 3~5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양전초와 함께하는 액티브 모두’ 가 개포서근린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전문 체육 코치의 지도 아래, 전래놀이와 공놀이 등을 통해 자기 표현력과 신체 감각을 높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또한 주말에는 ‘액티브 모두 걸스’ 프로그램을 개포동근린공원에서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 25명을 모집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12회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스포츠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판단력, 순발력을 키우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대상을 인근 학교로 확대하고 ‘액티브 모두 걸스’도 8월 중 추가 모집해 주말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한국 어린이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6%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다양한 체육 활동 기회가 필요하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익숙해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전국 최초로 보안등 연결선에 전류 차단 장치 설치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보안등에 연결된 공중선에 전기 차단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안전사고 제로’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보안등’은 도로폭 12m 미만의 길에 설치되는 도로조명시설이다. 도로폭이 12m 이상인 차도, 보도 등 넓은 공간에서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돕는 ‘가로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 골목길, 어두운 공터 등에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차도나 보도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전선은 지중화된 경우가 많지만, 보안등은 주로 좁은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입전선이 공중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공중선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단선 사고 시 주민과 작업자들에게 감전 등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5월부터 보안등 가공 전선 시작점에 안전장치로써 차단기 제작·설치에 나섰다. 차단기는 차량 등 접촉사고 수목전지 낙하, 보안등 정비 작업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안등 연결 전선에 즉각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를 통해 보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먼저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안등이 나무에 가려진 곳 등 우선 개량할 구간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후 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전장치 설치 사업은 보안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 연장 … 여름철 재유행 막는다 [금요저널] 동작구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연장 기간 내에 접종률을 끌어올려 코로나19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다. 접종에 사용되는 JN.1 백신이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EC, LP.8.1 등 변이 바이러스에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했더라도 90일이 경과한 경우, 이번 연장 기간에 한 차례 더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 전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 동작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아시아권에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구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절세 꿀팁 대방출” 동작구, 2025년 세무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동작구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5층 대강당에서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HERO – 2025년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구민의 현명한 납세와 전략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내 대표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현재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세무상담 진행자로 활동 중이며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세금 전문가다. 특히 세무서에서 13년간 재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절세 전략과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상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1:1 무료 상담도 별도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세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구민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선착순 300명, 1:1 무료 상담은 20명 한정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6월 9일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