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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나들이 동행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총 6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대표적인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 45.3% ''안전성 우려로 구매 줄였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SSG.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ON, 카카오톡쇼핑하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에서는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었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규정 등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이 미포함돼 있었다.또한 테무·쿠팡·11번가·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 눈높이 평가와 함께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영향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5.3%가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직구 상품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해외직구 플랫폼 구매 경험자 40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와 함께 진행됐다.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 전자상거래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며 피해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쇼핑 유형에 따른 구매 전 유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플랫폼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와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조합원 보호 최우선' 조치 나선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10.30.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4년 2건→ '25년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특성화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특성화고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1월 10일 오후 3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시리우스홀에서 전교생 53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노동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구성됐다.청소년 노동자들은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각종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특히 조기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법적 권리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권익 보호 수단으로 작용한다.이번 교육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남구는 2018년부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대진디자인고를 시작으로 수도전기공고 단국대부속소프트웨어고 서울로봇고 등 관내 특성화고에서 현재까지 총 19회 교육을 진행했다.구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고취는 물론,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직업관 정립에 기여해왔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청년 지원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