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나들이 동행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총 6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대표적인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SSG.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ON, 카카오톡쇼핑하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에서는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었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규정 등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이 미포함돼 있었다.또한 테무·쿠팡·11번가·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 눈높이 평가와 함께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영향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5.3%가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직구 상품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해외직구 플랫폼 구매 경험자 40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와 함께 진행됐다.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 전자상거래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며 피해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쇼핑 유형에 따른 구매 전 유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플랫폼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와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재건축·재개발 핵심 노하우…양천구 “도시정비 지식포럼” [금요저널] 양천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최근 양천구 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과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정비사업 경향에 따라 맞춤형 강의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3,755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상반기 포럼은 총 4회차 과정으로 △추진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감정평가 쟁점 정리 △도시정비 사업성 향상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마지막 4회차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과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토크쇼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은 다음 달 11일부터 7월 2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의 사례 중심 강의로 운영되며 3회차 이상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한눈에 보는 도시정비사업 요약서’도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는 추후 교육 과정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 게시해 포럼에 참여하지 못한 구민도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양천구에서는 21개 단지, 45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지원과 갈등 조정을 위한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비롯해, 추진 절차를 도식화한 ‘정비사업 상세 절차도’, 각종 사례와 제도 등을 한권에 모은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엄선된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액월 적용급여액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정청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접수될 예정으로 향후 수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를 놓치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모든 분석과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만 이루어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기술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대규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을 위해 21일 양재천·여의천 합수부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초구의 지형적 특성과 국지성 호우가 발달하는 기후 양상 등을 고려해 ‘이상폭우에 따른 풍수해 발생 대응’을 주제로 실시됐다. 주민대피 및 인명구조, 수습복구 훈련 등 현장 중심 실행기반 훈련 추진을 목표로 서초소방서를 비롯한 총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300여명의 인원과 58대의 장비를 동원한 훈련이 진행됐다. 구는 예보되지 않은 기습호우에 따른 익수자·고립자 등 발생 상황을 가정해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토론훈련’과 양재천 현장에서 실제 재난상황을 수습하는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감 있게 실제와 같은 훈련을 재현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재난관리자원의 가동 훈련 강화를 위해 현장훈련에서 상황 대비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실제로 동원해 활용도를 점검했다. 서초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와 인명구조 훈련이 이뤄졌고 구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함께 구에서 보유한 드론, 수중펌프, 현장 복구장비 등을 활용한 재난관리자원 동원훈련을 진행했다. 구는 또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재난대응의 능동주체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설계했다. 실제 훈련에서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또는 협력자의 역할을 부여해 함께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수동적인 관찰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저감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서초의 재난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유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장애인 평생교육 첫 개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과 협력해 구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며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2년차를 맞은 구는 기존 취미·교양 위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넘어, 관내 장애인 학습자에게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단순한 일상생활 기술 습득을 넘어,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본격적인 전문 교육으로 이러한 교육에 목마른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콘텐츠로 구성됐다. △AI 활용 교육 ‘나도 이제 AI 예술가: 이미지 생성 도구로 표현하는 나의 이야기’는 6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일원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폰 읽고 써봐요 /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기’는 6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수서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다. 두 강좌 모두 총 8회차로 구성된다. 9월 중에는 △오르프 슐베르크를 바탕으로 한 통합예술교육을 수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단순 이수를 넘어 성과공유회까지 연계함으로써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나누고 소통하는 마중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소외, 거동불편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 전화접수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하며 교육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최초의 대학 연계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AI로 돌봄을 혁신한다 '서초 시니어 AI 돌봄 플랫폼' 추진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인력 부족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인 ‘서초 시니어 AI 돌봄 플랫폼’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운동돌봄서비스’ 와 ‘생체신호 IoT’ 등 민간기업의 첨단 AI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어르신의 일상에 친밀하게 다가서며 고령친화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구는 서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해왔던 ‘AI 운동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3D 센서로 신체를 촬영하는 AI 체형분석기를 통해 신체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문 인력의 지도하에 노인맞춤형 낙상예방운동을 실시하고 모바일앱으로도 운동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낙상사고와 근골곡계 질환을 예방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 서비스의 핵심인 AI 체형분석기는 지역 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팀엘리시움이 개발해 ‘CES 2025’에서 피트니스 분야 혁신상을 받은 기기로 이를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운동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장비는 지난해 지역 내 복지관 등에서 도입해 현재까지 총 315명이 이용했으며 6월부터 노인복지관 3곳, 느티나무쉼터 3곳, 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8곳에 확대 도입해 어르신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거주하는 고위험 독거 어르신 22가구를 대상으로 ‘AI 생체신호 loT 돌봄’을 운영한다. 이 센서는 각 가정 내 안방·현관·화장실 등 주요 공간에 설치되며 대상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낙상 여부, 활동량 등의 생체신호와 이동패턴을 5초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위험상황을 즉시 알려준다. 이때, 감지된 생체신호가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돌봄 종사자에게 즉시 비상 알림이 전송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고독사 예방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노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서울시 스마트 돌봄 공모사업에서 서초구가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해당 스위치는 “서초야, 불 켜줘 / 불 꺼줘”와 같은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전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야간 이동 시 실내를 불편 없이 밝힐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또, 이 기기는 별도의 스피커나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통신요금 부담을 없애고 통신장애 발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술에 온기를 더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어르신들의 삶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드리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한 양치 습관은 어려서부터” 송파구, ‘어린이 양치교실’ 운영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오는 11월 28일까지 관내 7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양치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2010년부터 15년째 ‘어린이 양치교실’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에서 아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구강건강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2025년 1월 기준 송파구 아동 인구는 8만735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1위이다. 그중 만 5세 예비 초등학생 역시 4,092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양치교실’은 이들 예비 초등생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형성하고 구강 건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은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전문 구강진단 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치면세균막을 관찰하고 전문가와 1:1 맞춤 양치 실습을 하며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칫솔질 실천 활동지를 활용해 아동이 일상에서 양치 습관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양사 식생활 교육 △건강체험 교실 등 생활보건 전반에 대한 수업이 회차별로 다양하게 연계될 예정이다. ‘양치교실’은 송파구보건지소에서 진행된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평생 건강의 기초는 어릴 때 만들어지는 만큼, 송파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전 연령층 대상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연말까지 상시운영 [금요저널] 서울시가 취업전 실무를 먼저 배우고 싶은 청년부터 나이가 많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에 나선다. 일자리 상담, 역량강화, 취업알선 등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울시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 중장년, 시니어, 취약계층 등 전 연령층의 서울시민을 위한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일자리센터는 2009년 1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소됐다. 이후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울시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정은 특강, 직업역량 강화 교육, 자격증 준비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맞춤형 경력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운영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 및 선정했으며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이외에도 일자리상담 구직스킬 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경력진단’, ‘취업컨설팅’, ‘전문상담’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자리박람회, 채용 매칭 행사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권역별 직무설명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구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의 구직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적절한 일자리 정보를 얻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영업을 돕기보다는 가로막기만 했던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 규제철폐가 본격 가동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기의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했던 입간판 규제를 금속 등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1층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류 광고는 2층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간판 바탕에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색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5월 19일자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시정화두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하나로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실증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소상공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광고 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규제와 현장 간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도시경관 통일성과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옴부즈만은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고 서울시는 산업계·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 규제철폐안 59호 가동으로 소상공인의 간판 색채 선택권이 확대돼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도 빛 공해 우려 없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증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시는 규제철폐안 61호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실증에 기반한 정책 전환으로 광고물 기능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 으로 개정했다. 비철금속 간판의 경우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불법으로 금속 입간판이 제작·활용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소는 현재 설치된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입간판 단속에 대한 행정적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입간판 관리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권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조화로운 광고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확정된 것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가 온라인상 성착취영상 찾아내 삭제 신고까지 '6분'이면 끝…서울시, 전국 최초 시작 [금요저널]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 중인 데 이어서 이제 검출된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 23년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심리·삭제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기존 약 2시간 반~3시간에서 불과 ‘6분’ 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상시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이 최종 확인해 발송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과 셀레니움 기반 웹 자동화 도구 등을 결합해 디지털 성범죄물의 탐지부터 채증, 문서화, 이메일 생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다.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에 센터가 삭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접속차단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 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채증 보고서 기능은 텍스트, 이미지, URL 등 콘텐츠에 포함된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한글 문서로 변환해 저장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 또는 사법 절차에 필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피해 영상물이 최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는 점에 착안해 국가 기반을 넓혀 검색 영역을 확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통해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삭제지원관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가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또한 AI는 24시간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 새벽시간대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총 지원 건수는 64,677건에 이른다. 센터에서 3년간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인원은 ’ 22년도 309명에서 ’ 24년도 2,820명으로 9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지원 건수는 ’ 22년도 6,245건에서 ’ 24년도 39,469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 상담원 1:1 밀착지원으로 상담,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이 이뤄졌으며 ’ 24년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2년도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를 차지했으나, ’ 24년도에는 총 624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 22년도 19건에 불과했으나, ’ 24년도에는 370건으로 3년간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놀이 장소로 변질됐으며 이런 점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계획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나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부터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이제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클래식에 스며들다” 동작구, 금난새와 함께하는 명품 클래식 공연 개최 [금요저널] 동작구가 다음달 7일 오후 5시,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55인조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된다. 바리톤 김종표, 반도네온 김종완, 기타 지익환이 협연에 참여해 90분간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화 ‘스타워즈’ OST 모음곡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종표가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 △갈리아노의 ‘끌로드를 위한 탱고’ 등 클래식 명곡과 영화 수록곡에 이어 △영화음악 모음곡 메들리로 마무리된다. 특히 공연 전후에는 금난새 지휘자의 흥미로운 곡 해설이 곁들여져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음악회는 동작구민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석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을 원하는 구민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문화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구민이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지역에서 고품격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