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4년 배우 신애라와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 성료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 신애라와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배우 신애라 씨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권리 △입양과 보육원에 대한 편견 및 이해 △지원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발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선포식을 개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남양주시 다산2동,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남양주시 다산2동 체육회는 지난 28일 양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다산2동 한마음 체육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 대회는 지난 2022년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됐으며 각설이 공연을 시작으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의 개회식, 축하 공연, 명랑 운동회, 동민 노래자랑 등의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명랑 운동회는 △신발던지기 △제기차기 △2인 3각 △빗자루 릴레이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으며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로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제11회 다산2동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 공공의료원 유치 성공에 도움을 주신 동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산2동에 계획되어 있는 남양주시 신청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성민 다산2동 체육회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체육 대회에는 다산2동 15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1일 경찰청, 시·도 교통 담당국장,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교통 분야 휴가철·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어 차관은 “지난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도로별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군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6.9%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7~8월 휴가철에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에는 차량 미끄럼 등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기관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해 나가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이종호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중간요금제 출시 등 통신정책 현안 논의 [금요저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신3사 최고경영자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5세대 요금제 다양화, 5세대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개선,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등 투자 확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고 이번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잘 갖춰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백신예약,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에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서 최근 통신사의 인공지능반도체 및 인재양성, 데이터 등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투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3사가 힘을 합쳐 함께 경제위극 극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안정도 절실한 상황이며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5세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구축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발전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을 위해 28㎓대역 활성화, 오픈랜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 현안 논의과정에 이종호 장관은 5세대 요금제가 소량과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면서 통신3사가 빠른 시일내 검토를 끝내고 5세대 중간요금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5세대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계획대로 전국 85개시 모든 동 및 주요 읍·면까지 커버리지가 차질없이 구축·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들도 5세대 서비스를 보다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공동망의 신속한 구축 및 상용화 추진, 옥외 지역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5세대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8㎓대역에 대해서도 다가올 6세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28㎓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노력을 기울이고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도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인프라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오픈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최근 발생한 일본 KDDI의 통신 장애를 계기로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엄격히 수행하는 등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할 산업이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하나하나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갈수 있기를 기다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정부는 통합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G20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금요저널] G20 계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7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만나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개최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한일·한미일간 각 급에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이에 앞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북핵 분야 논의 내용을 사전 준비 및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7.8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취임 후 첫 한러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러시아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번 발리 G20 외교장관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대면 참석한 회의로서 우리는 한·미·일/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북핵 관련 미·일·중·러 모두와 협의를 가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어려운 국제정세 하에서도 북한·북핵문제 관련 5자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by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 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산림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컴퓨터 기증 [금요저널] 산림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해 총 181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 기증 품목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불용 처리된 전산장비로 개인용 컴퓨터 60대 모니터 45대 노트북 18대 전자복사기 3대 프린터 21대 등 모두 181점이다. 기증하는 전산장비는 정비업체의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에 전달되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불용물품을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자원 선순환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왔다. 산림청 이용석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컴퓨터 기증으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정기 재물조사에서 나온 중고 전산장비 등을 기증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1차관, 중미 6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금년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미 지역 6개국 주한대사들과 11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한-중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 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평가했으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중미통합체제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주한대사들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한대사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중미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년 한-중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의 중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경제안보, 인프라, 친환경, 디지털, 농업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고등학생 300명을 ‘SOS 유형’ 대상자로 9월 중 최종 선발해 1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총 2,800명을 선발·지원하게 되어 지난해 1,20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게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역량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 선발 이후에는 전체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확장가상세계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과 더불어 장학생 증서를 수여해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고 명사와의 간담회, 축하공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성장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하고 2022.7.9.~7.24.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걸쳐 8일간 운영되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7.20.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을 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전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 중이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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