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10월 2일부터 신청 접수 [금요저널] 이천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이천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2024년 10월 2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천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할 수 있다. 유의 사항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체육인 기회 소득을 받을 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을 통해 이천시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해 이천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2동 은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4. 제15회 은행골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은행골축제는 1999년부터 올해로 15번째 치러지는 고유한 동민화합 대축제로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수 있는 성남시 대표 동 축제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약 2,000여명의 주민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개회식에 앞서 은행동의 유래가 된 수령 350여년의 은행나무 보호수 밑에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목제’로 은행골축제가 시작된다. 이후 풍물놀이단의 흥겨운 입장으로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성남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이 시작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의 청소년 무대, 초청가수 수니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나 동민노래자랑대회는 축제 개최 한달 전부터 사전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가하는 축제의 대표적인 코너로 1등 수상자에게는 30만원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또한,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캘리그라피·민속놀이·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운영, 그리고 성남시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검사, 성남중앙병원의 건강체크 의료부스 운영으로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수 있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골축제는 55명의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온 전통의 마을축제”며 “은행2동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주민화합의 장”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청소년어울림마당, 세 번째 이야기 ‘시원하게 다해방’ 개최 [금요저널] 여성가족부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청소년재단 산하기관인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시흥시청소년어울림마당이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청소년들을 만난다. 3회 차 어울림마당의 주제는 ‘시원하게 다해방’이다. 쉼, 여름, 더위타파, 시원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파란색을 이번 어울림마당 주제 색깔로 선정했다. 청소년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이번 어울림마당은 시흥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부스존과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버스킹존 운영으로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참가자는 운영부스에서 스탬프투어 티켓을 받아 체험부스를 체험하고 도장을 받으면 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 5회 개최되는 어울림마당의 4, 5회 차는 각각 정왕동, 능곡동에서 개최된다. 4회 차 어울림마당은 8월 20일 정왕동 3호 미관관장에서 ‘추억으로 다해방’이라는 주제로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한다. 5회 차 어울림마당은 9월 17일 능곡동 중앙공원에서 열리며 ‘자유롭게 다해방’이라는 주제로 능곡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할 예정이다.
by시흥시, 2022년‘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금요저널] 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 반려동물은 현재 37,440두 등록돼 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여름방학 “놀면 뭐하니?” 따오기아동문화관 가볼까? [금요저널] 시흥시가 따오기아동문화관에서 진행될 여름방학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오기아동문화관이 지역사회 내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는 다양한 공예활동을 통한 문화 향유 및 창작활동을 경험하는 “꼼지락 꼼지락 따오기 아틀리에”,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성 지식 습득과 성 가치관 성립을 돕는 “단계별 성교육 성장 스쿨”, 문화관에서 즐기는 영화 관람 “토요시네마 in 따오기아동문화관”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따오기아동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문화 프로그램 개설에 관심이 많아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따오기아동문화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시흥시, ‘누림통장사업’으로 장애인 청년 자산형성 돕는다 [금요저널] 시흥시는 중증 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대일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0만원씩 저축해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로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접수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by(재)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선정 [금요저널]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기업경영진단 전문기관인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2년도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출범 2년 차인 신생 기관으로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 이번에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는 시흥시가 출연한 4개 기관(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그에 대한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기관의 전체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의 전반적인 경영 전문성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관장 평가로 나눠 실시했으며 시흥시청소년재단은 각각 모두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덕희 대표이사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추진해온 재단 임직원들의 값진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첫 번째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재단은 시흥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수립한 ‘으뜸 청소년 행복성장도시 시흥’이라는 재단의 중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처음 출범해 조직을 안정화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 상황 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 사업과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지구를 지키는 여름방학, 배우고 즐기며 실천해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9곳과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총 40여 건의 교육·체험, 전시 관람,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별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소속·산하기관 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여름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홍보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기관 간 협업과 사전 기획을 통해 기관별 행사 내용을 하나로 묶는 ‘소담휴: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공동 주제문을 준비했다. 아울러 교육 및 체험 과정 10개를 선정해 공동 표어인 ‘친환경배움 마당’으로 통일해 한눈에 보기 쉽게 주요 일정,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내에 별도의 ‘작은 누리집 소담휴’를 운영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알려준다. 소담휴에서 전체 행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명 바로가기를 통해 행사의 세부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여름 자연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명소 10곳을 선정해 소개하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기는 ’환경놀이 꾸러미‘ 등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도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는 ’지구를 지키는 여행‘ 실천 인증, 기후행동 실천 ’스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by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요성 공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체감도를 파악해 효과적인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인식조사는 기초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조사했으며 ○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기초연구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역량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을 자유롭게 제시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에는 국민의 64.3%가 동의하며 ○ ‘기초연구의 목표성 또는 전략성 보완·강화’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 또는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바이오/의료융합’ 및 ‘기초생명과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 확보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서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을 보완·강화해나가고 기초연구의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기초연구 성과 홍보 등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맞춤형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판촉 능력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안부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의 특성에 맞게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24개 업체로 지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86개 업체 중 서면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산업재난사고 풍수해,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나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담을 지원받는 기업은 4개, 새롭게 선정된 기업은 20개이다. 산업재난사고 분야는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보해 주는 레이저 피난 유도기, 소음차단과 동시에 작업자 간 대화가 가능한 안전모 부착형 귀마개, 긴급대피 시 질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내 산소공급장치 등을 생산하는 6개 기업이 상담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 분야는 집중호우 시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저류시설, 별도의 유압공급 없이도 노면 접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설기 등을 생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운전 중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차량 장착용 교통안전 신호기, 인공지능영상 기반 도로 기상 및 살얼음 검지 장치 등을 제조하는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외에 실시간으로 소방 시설물 작동을 감시하는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단말기, 방수콘센트와 방수플러그를 결합해 침수 시 감전·누전이 되지 않는 방수 접속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11개 기업들이 선정됐다. 상담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조달 분야 상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 재난안전 관련 인증획득 절차 및 해외수출 정보 등은 기업별로 적합한 지원 수준을 진단해 최적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외에도 기업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상담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안전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해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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