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동, 관내 100세 어르신 장수지팡이 전달 [금요저널] 의왕시 고천동 주민센터는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관내 거주 100세 어르신 5명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과 축하 카드를 전달했다. 고천동은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 세대 4곳을 방문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장수 지팡이를 전달했으며 어르신 1명은 고천동주민센터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이 직접 전달하며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통일신라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이 하사해 예우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들께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의왕시는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회천2동 주민자치회,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개최 [금요저널] 양주시 회천2동 주민자치회 가 7일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700포기를 담가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했다. 최혜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동장은 “이번 행사를 기획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솔선수범에 감사드리며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이 큰 힘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천2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오는 6월 1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했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내년에도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요에 기반해 민간고용을 지원하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와 글로벌 경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일손과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기 시행)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1차 모집을 통해 62개 기관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6월 15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해,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연암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등 8개교로 항공분야 지능형제조, 미래이동수단, 지능형 농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학·자연분야에서는 항공메카트로닉스 및 이동수단 기반 가상훈련시스템을 설계하는 첨단산업융합과정, 미래이동수단 제조과정,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지능형 농장 등 7개 과정이 인가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양성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융합 및 신기술 진단검사과정이 인가됐으며 그 외에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가 함께 인가됐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서해안 자동차산업지역, 지능형도시·의료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협력지구등 지역 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심사는 올해 초 발표한‘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2월 말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루어졌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인가 받은 대학은 대학별 입학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해 2023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신기술·신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 초창기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2.6.15.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금요저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안양산업진흥원, 기업과 기업의 만남 지원 [금요저널]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센터별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센터별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됐으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흥규 원장은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기업의 역량 강화, 판로개척, 애로 사항 해결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필수 활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년 정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기업 간 교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산업진흥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CEO 세미나, 기업인 산악회, 한마음 체육행사 등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 준비 중이다.
by안양시청 [금요저널] 안양지역 청년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안양시는 15일 대림대·연성대와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이 교육부 주관‘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40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 사업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특화 분야에 대한 고등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양시와 2개 대학은 금년 4월 13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정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3개 기관 컨소시엄은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동안 정부지원금 포함 총 45억원을 지원을 받는다. 이중 10%인 4억5천만원은 시비다. 지역의 특화 분야를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선정하고 AI시스템과, 응용SW전공, 뉴미디어 콘텐츠전공 학과를 개편해 지역 정주 인재를 길러내고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평생직업교육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선정에 따른 핵심 분야가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대학과 협력해 청년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치매예방교육 실시 [금요저널]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치매예방교육’을 6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치매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타일공예, 컬러링, 치매관련 OX퀴즈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로 판명되면 2단계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이후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진단이 된 경우 3단계 치매 감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약병원인 남양주백병원과 연계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장은“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증상 악화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선정 [금요저널] 부천산업진흥원은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0일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2년 부천시 품질우수상품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1차 기술성 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피에스엠피㈜”의 “Dual Air Picker Cylinder”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밖에 최우수상 2개 제품, 우수상 5개 제품, 장려상 2개 제품이 2022년 부천시 품질우수상품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상 피에스엠피㈜ 최우수상 ㈜엔바이오텍 , ㈜삼익아처리 우수상 비엔비퍼즐㈜, ㈜삼마아이씨티, ㈜대성울트라소닉, 주식회사 넷, ㈜금산엔터프라이즈 장려상 ㈜부가테크놀로지, ㈜유니디자인 선정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부천시 품질우수상품임을 인증하는 로고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마케팅을 위한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정영배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천 관내 생산제품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며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 등 타 기관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별내동위원회, 마을안길 에코플로깅 실시 [금요저널]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별내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별내동에서 에코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별내동위원회 회원 10여명은 별내행정복지센터 인근 마을 안길을 돌아다니며 쌓여 있는 쓰레기 200리터를 주웠다. 회원들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해 분리수거 후 배출했다. 이재호 위원장은 “시민분의 환경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마을안길이 점점 더 깨끗해져 가고 있다”며 “남양주를 대표하는 에코-별내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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