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부평기업인회, 동절기 대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금 전달 [금요저널]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와 부평기업인회는 지난 5일 동절기 대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후원금으로 각각 365만원과 100만원을 기부했다. 진접읍 새마을부녀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쓸 예정이며 지역 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김장은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가 독거 어르신 등 관내 취약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기철 회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정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규 회장은 “진접읍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으로 만든 김치를 통해 늘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지수 회장은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지원해 주는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접읍 주민자치회는 김장 나눔 봉사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평기업인회는 취약 가정 아동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공부방 조성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양주시 다산2동 자율방재단, 황금산 정상·보행 터널 환경 정비실시 [금요저널] 남양주시 다산2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5일 황금산 정상과 도농사거리 보행 터널의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 활동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고 원활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이 주도했다. 김보경 단장은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들께 쾌적한 황금산 정상과 보행 터널을 제공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강호갑 다산2동장은 “자율방재단의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황금산 정상과 보행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방재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2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0월 황금산 축제에서도 산불 예방 활동과 환경 정비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재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겨울철 대비를 위한 설해 대책의 하나로 모래주머니 제작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은 국가상징을 표현한 우수 디자인을 발굴해 국민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첫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됐으며 2007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등 총 40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방법, 참가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상징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특히 전문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 디지털화된다 [금요저널]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된다. 인사혁신처는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수행방안을 공유하고 공직 인사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현 시스템을 미래형으로 재설계한다. 시스템은 인재 확보부터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처리하고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직원의 성과향상을 돕는 등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경력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 유연근무 등 다양해진 근무 형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실현한다. 특히 정부 중점 과제인 디지털기반정부 추진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이어 2024년부터 3개년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전 부처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인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인사정책을 수립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74개 중앙행정기관 38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 복무,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0년 공무원 인사기록의 전산화를 위해 최초 구축된 이후, 2011년 현 시스템으로 발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1주기 기간 동안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이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9개 원외탕전실이 인증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 논의,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한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중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째,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단, 조건부인증은 1주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하며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한다. 둘째,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원외탕전실의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 8주간 보완 기회 부여 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일 발대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 1명을 포함해 팀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관련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등의 콘텐츠를 가미해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와 ‘95년 이후 출생한 제트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 ‘엠제트세대’를 주축으로 연차별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4기가 되는 농식품 어벤져스는 혁신 활동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 포스터로 직접 제작해 공유·확산시키는 등 공적을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홍식 대경대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혁신·소통 잘하는 비법”을 주제로 문답식 강연을 통해 혁신을 지향하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많지 않았으나, 농식품 어벤져스로 활동함으로써 선배 공무원과 동행하는 현장 체험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세대 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사례, 관계자 인터뷰 등 이야기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확산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락 포럼, 독서토론, 혁신강좌 등을 통해 개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정부혁신책임관은 인사말에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며 어벤져스들에게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농식품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응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용인시 4-H 연합회, 중고생 80명 신입회원 입단식 [금요저널] 용인시가 2일 용인시 4-H 연합회 신입회원 입단식을 개최했다. 4-H는 청소년들이 ‘지, 덕, 노, 체’를 생활화함으로써 인격을 닦고 농심을 키워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 민간단체이다. 이날 입단식에는 남사중, 용동중, 헌산중, 포곡중, 포곡고 용인바이오고 등 6개 학교의 대표회원 80명, 지도교사 4명, 청년 농업인 4-H 회원, 4-H 연맹 김현묵 회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 신입회원들은 입회 의식을 거쳐 회원으로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어 청년 농업인 4-H 회원 등 관계자들이 신입회원들에게 4-H 배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4-H 야외교육 및 경진대회,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입단한 4-H 회원들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H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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