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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세미나를 10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진행 중이다.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주민 인식조사) 8.11.(월) ~ 8.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 8.19.(화) ~ 8.29.(금),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 과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동 연구의 최종 목표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또한, 지속적인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는 등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그러나, 지방세 비중의 확대(1995년 21.2%→2023년 24.6%)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제도 필요성) 주민 - ▲긍정 62%, ▲보통 20%, ▲부정 18% 전문가 - ▲긍정 83%, ▲보통 8%, ▲부정 9% 공무원 - ▲긍정 71%, ▲보통 15%, ▲부정 14% (지방자치성과 평가) 주민 - ▲긍정 36%, ▲보통 38%, ▲부정 26% 전문가 - ▲긍정 50%, ▲보통 30%, ▲부정 20% 공무원 - ▲긍정 53%, ▲보통 30%, ▲부정 17%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50%와 공무원의 5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48%가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영역으로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응답했고 향후 10년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는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76%), 인구감소상황에서 주민의 기본권 보호(75%), 지역맞춤형 특화정책 개발(71%) 순으로 응답했다.이는 향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넓히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종합적 함의’를 발제한다.이어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전략을 제안한다.발제 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좌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고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와 지방의 관점을 아우르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보고회를 거친 뒤, 11월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지방 4대 협의체, 지방행정·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김민재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10.26.) 결과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10.26.(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8월 인도 양자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자이샨카르 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한-인도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인도 양자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직후에 인도를 양자 방문하는 등 한-인도 관계 발전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인도로서도 한-인도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양 장관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 정상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인도 간 교역·투자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과 국방·방산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2025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주광덕 시장 “시민 체감·경제 활력도 높은 지원책 추진할 것”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2025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1주광덕 시장)-ee7df370-94fb-41c0-8560-4bb4a343c0e1 [금요저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4일 다산동 브릭스타워 웨딩라포엠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소상공인 등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남양주시 소상공인엽합회(회장 이윤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관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미래의 새 목표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상백 경기도 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들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함께했다.이윤재 남양주시 연합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표창 △소상공인 노래자랑 △축하공연 △비전 구호 제창 등이 이뤄졌다.이윤재 회장은 “관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다 보면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며 “앞으로 소통과 홍보에 더욱 힘써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고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웃고 성장하는 경영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광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와 변화된 소비 패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시의 재정 여건이 힘든 상황임에도 43만명이 이용 중인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소비자 등 시민 체감도 높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교육, 홍보단 활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 2025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성료…3만 여 시민 행사장 찾아

-25f1b1683455 (의왕시 제공) [금요저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25년 10월 25일(토) 약 30,0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왕송호수공원에서 ‘에듀의왕, 어울림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축제는 ‘배우Go! 성장하Go! 어울리Go!’를 주제로 학생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의 주요 사업 성과공유회가 함께 진행돼, 그 어느 해보다 다 풍성한 축제로 꾸며졌다.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60여 개 체험 부스에서는 남녀노소 함께 참여하는 ▲드론축구, ▲인공지능 드로잉, ▲가상현실 플레이 존 체험, ▲버블쇼, ▲마술쇼 등이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특히 이날 53개 학생동아리, 680명의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준비한 각종 체험과 공연은 학생들만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학생과 성인이 어우러진 어울림의 장 되어 ‘명품교육도시 의왕’의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화창한 가을 날씨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다.매년 어울림축제에 꼭 참여한다는 내손동 거주 정경숙님은“테라리움, 팝드론게임, 캐리커처 등 아이와 함께 배움과 놀이를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올해는 체험비를 전액 기부하는 부스에서 아이에게 기부의 의미를 같이 설명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다”고 전했다.에듀의왕 어울림축제의 공연 무대에서는 청소년밴드, 평생학습동아리 등의 노래, 댄스, 악기연주가 선보였다.아울러 축하공연에서는 원슈타인, 윤태화, 손진욱, 에클레시아 등이 출연해 늦가을 밤의 축제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는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축제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김성제 시장은“매년 다체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에듀의왕 어울림축제는 성인 학습자와 학생이 함께 준비하고 많은 시민이 호응을 보내는 의왕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늦가을 아름다운 왕송호수에서 많은 시민들이 배움으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