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발족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와 최진철 전 포항FC감독, 이장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김오성 K리그 해설위원 등 창단준비위원과 윤병희 초대 용인시장을 비롯한 이정문·김학규·백군기 전 시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등(이상 고문), 안병문·윤상수 용인시체육회 부회장 등(이상 자문위원)의 자문단 80여명이 참석했다. 고문단에는 예광환·서정석 전 시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구자범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등도 고문단의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석했다. 1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용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시는 발족식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 30명, 고문 14명, 자문위원 74명을 위촉하고 창단 준비를 위한 범시민적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총 118명인 창단준비위원회는 축구 전문가, 전현직 시도의원, 체육·경제ㆍ문화계 인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됐다. 창단준비위원회는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창단 전까지 축구단 창단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11-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준비위원회는 1~2개월 간격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리 비정기적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축구단 공식 창단 이후에는 위원회를 후원회 등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118명의 창단준비위원과 고문, 자문위원을 대표해 이동국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성공적 창단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초 축구단 창단 선언에 이어 14일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신설돼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오늘 창단준비위원회 구성까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전직 시장님 6분이 고문을, 전직 시의회 의장님들도 자문위원을 맡아주시는 등 정당ㆍ정파 구분이 없는 창단준비위원회가 꾸러져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성공적 창단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을 보여주는 창단준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훌륭한 축구단을 만들 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본다"며 "우리 용인시민들이 프로축구를 통해 정서적으로 결집하고 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1-3. 용인특례시는 18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시장은 “홈구장으로 이용될 용인미르스타디움은 대한민국 남자축구대표팀 경기와 일부 프로팀 경기가 열려 호평을 받은 곳이고, 전국 경기장 중 잔디 상태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향후 (가칭)용인FC 경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 시민들이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축구를 즐기고 이를 통해 애향심을 키우실 수 있도록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6월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2 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7~8월에는 감독, 테크니컬디렉터, 코칭스태프를 선임할 계획이다. 9월에는 K리그2 가입 승인을 받고, 내년 2월 창단식을 거쳐 3월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 창단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 창단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구단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위원(30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당연직)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당연직)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당연직) ▲강웅철 경기도의원 ▲임현수 용인시의원 ▲김길수 용인시의원 ▲이한규 용인시축구협회장 ▲이동국 (전)국가대표 ▲김두현 (전)국가대표 ▲최진철 (전)국가대표 ▲황보관 (전)국가대표 ▲이장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이흥실(전)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 ▲김오성 K리그 해설위원 ▲김진형 (전)대전하나시티즌 안산그리너스FC 단장 ▲전우찬 (전)화성FC 창단TF팀장 ▲최희학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박성균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 ▲박준홍 용인대 축구감독 ▲김경래 명지대 축구감독 ▲김광진 경희대 축구감독 ▲김상호 칼빈대 축구감독 ▲조현두 (전)수원삼성 스카우터 ▲김도균 경희대 교수 ▲이상범 오산대 교수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하기복 변호사, 용인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이용택 동성식품(주) 대표 ▲이천희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고문(14명) ▲윤병희 (전)용인시장 ▲예강환 (전)용인시장 ▲이정문 (전)용인시장 ▲서정석 (전)용인시장 ▲김학규 (전)용인시장 ▲백군기 (전)용인시장 ▲이우현 (전)국회의원 ▲홍영기 (전)경기도의회 의장 ▲성윤석 용인시 의정회장 ▲조효상 (전)용인시체육회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장 ▲구자범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주상봉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8일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봉축 행사를 앞두고 연등 설치 및 촛불, 전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 내·외부와 주변 산림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암사+현장안전지도+(1)] 현장점검에는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 소방관계자 8명과 불암사 주지스님 등 관계인들이 참석해, 주요 시설물 안전상태와 초기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관계자 격려와 현안 청취 등을 진행했다. 불암사는 보물인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8점의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화재예방 관리가 요구된다. [불암사+현장안전지도+(2)]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찰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상황공유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 합동훈련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6일 오전 ‘사고상황공유앱’을 기반으로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가상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은 2015년 8월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 997곳에 배포되어 2,380명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서 경찰,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위험성, 대응 요령 및 현장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이 앱은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사고대응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한 이번 훈련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북 익산 지역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과 화학물질 운반업체가 참여한다. 훈련은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도로에서 염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차량에 실려 있던 염산이 누출되고 염화수소 가스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은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이번 가상훈련 화학사고를 총괄 지휘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및 대응 주의사항, 기상정보 및 유해가스 확산 예상 위험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반계획 정보, 주민대피, 방재 및 현장수습 복구 요령 등을 훈련 참여기관에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9월에도 포항 소재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로 염산 탱크가 파손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소방서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화학사고 현장에서 ‘사고상황공유앱’이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 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3.1.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케이팝 그룹 ‘크래비티’, 전 세계에 한국문화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은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코시스센터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를 ‘2022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크래비티’는 앞으로 해문홍이 개최하는 ‘2022 국제 콘텐츠 공모전’ 홍보를 시작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촉식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크래비티’는 2020년에 데뷔한 4세대 대표 아이돌로서 강렬하고 청량한 공연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주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리더 세림은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한류팬과 소통하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 세계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문홍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 인지도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팝 아이돌그룹을 공모전 홍보모델 또는 홍보대사로 선정해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려왔다. 홍보대사 등으로 위촉된 아이돌그룹도 해문홍의 지원을 발판삼아 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는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등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로 정착해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내가 한국에서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7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작품을 접수한다. 주제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참가자는 해당 기간에 맞게 공식 누리집에 작품을 응모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거나 실시간으로 응모작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공모 수준을 넘어 웹툰 강연과 멋글씨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자들 간 소통을 강화한다. 2020, 2021 공모전에서는 2년 연속으로 응모작이 4만 2천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2022 공모전에서는 누리꾼 투표를 포함한 전문가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 총 140개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12월에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1등 수상자 7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간 방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등 푸짐한 상품을 준다. 또한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래비티’가 사인한 음반 등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해문홍 박명순 원장은 “그동안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들의 활동으로 공모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홍보대사 ‘크래비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매개로 상호 소통하면서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추진하고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자체를 우선 선발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충청북도 제천시는 ‘사물인터넷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환경·안전 마을 조성 및 데이터플랫폼 연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멘트회사 인근 마을 주민의 환경 개선, 안전 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대기 측정 무인드론 영상관제’ 시스템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차량 과속 방지’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시스템 도입과 함께 서비스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데이터관리 플랫폼을 연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신규정책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공주시가 추진하는 ‘행복 이어유~ 스마트 경로당에서’ 사업은 고령자 어르신들의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디지털경로당’을 구축해 지능형 전광 유리를 활용한 건강관리, 인공지능로봇과 함께하는 치유돌봄서비스, 가상세계체험 공간 구성을 통해 고령층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경로당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물 재배 지능형 농장 시스템을 운영해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역현안 해소로 함께 행복한 김제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스마트 농기계 운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운영 사용의 통합관리 및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이동 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귀농·귀촌지원 디지털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농촌자원, 인적자원, 경제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귀농·귀촌 자원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가상세계 귀농·귀촌 체험 서비스를 구축해 귀농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고령군은 ‘대가야 건강 누리 마을조성’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에 인공지능로봇 기반 스마트 건강샘터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샘터서비스란 마을주민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건강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착 의성 이웃사촌 디지털타운 구축’ 사업은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소 및 홍보관, 노인과 청년의 창업 생활실험실을 통해 안정적인 의성살이를 지원한다. 위드스마트시티를 구축해 도시 청년에게 효율적인 귀농지원과 세대융합을 위한 지역 상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오는 6월 1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했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내년에도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요에 기반해 민간고용을 지원하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와 글로벌 경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일손과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기 시행)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1차 모집을 통해 62개 기관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6월 15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해,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연암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등 8개교로 항공분야 지능형제조, 미래이동수단, 지능형 농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학·자연분야에서는 항공메카트로닉스 및 이동수단 기반 가상훈련시스템을 설계하는 첨단산업융합과정, 미래이동수단 제조과정,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지능형 농장 등 7개 과정이 인가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양성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융합 및 신기술 진단검사과정이 인가됐으며 그 외에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가 함께 인가됐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서해안 자동차산업지역, 지능형도시·의료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협력지구등 지역 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심사는 올해 초 발표한‘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2월 말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루어졌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인가 받은 대학은 대학별 입학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해 2023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신기술·신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 초창기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2.6.15.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금요저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안양산업진흥원, 기업과 기업의 만남 지원 [금요저널]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센터별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센터별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됐으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흥규 원장은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기업의 역량 강화, 판로개척, 애로 사항 해결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필수 활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년 정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기업 간 교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산업진흥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CEO 세미나, 기업인 산악회, 한마음 체육행사 등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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