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국 상주시 공식 방문 성료. 신에너지·첨단 산업 교류 성과 기대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주시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 협력과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남양주시 대표단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첫 방문으로 양 도시 간 교류를 재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방문 첫날, 대표단은 성 레이 상주시장이 주최한 공식 간담회에 참석했다. 성 레이 시장은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경제 개발 정책과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인재 육성 등의 성과를 소개한 후 지난해 GDP 1조 위안을 돌파한 상주시의 경제적 발전 역사를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성 레이 상주시장은 자매결연 25주년을 축하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25일 대표단은 상주시 신북구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고신하이테크 구 전시관을 방문해 첨단 제조업 발전 현황을 견학했으며 △수소 자전거 매출 세계 1위 기업 ‘유온’ △반도체 소자와 웨이퍼 제조기업 ‘갤럭시’ △반도체 설계기업 ‘맥믹’ 등을 시찰해 상주시의 산업경제 현주소를 확인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은 26일 열린 ‘2024 상주 신에너지 산업 발전대회’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시진핑 주석의 혁신 정신은 현재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신에너지 경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남양주시가 추진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인 왕숙신도시를 소개하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와 첨단 산업단지를 접목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1999년부터 상주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음 달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표단을 초청할 예정이다. 중국 상주시는 양쯔강 삼각주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물류망 구축해 세계적인 첨단 제조업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 18명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이승환 정책지원연구소장을 초빙해 전문 실무 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등 관련 직무 교육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더 폭넓게 소통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이 정책지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핵심 인력으로서 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의회사무국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인력으로 주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특례시의회는 총 18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고양시 고양동, 행복세움센터의 봉사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청소 완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은 지난 26일 말씀세움교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업기관인 행복세움센터에서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청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행복세움센터는 지난 6월에도 고양동 저장 강박 의심 2가구에 대해 청소 작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날도 행복세움센터 자원봉사자 6명이 참여해 대상자 가구의 오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 작업을 완료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민 행복세움센터 목사는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청소하지 못하고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해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이웃들과 불화를 겪는 경우가 있어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어서 청소 봉사를 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양동장은 “행복세움센터 봉사자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청소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청소를 실시한 가구의 청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원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과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원신동이 지난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요청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 원신동과 서귀포시 서홍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련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고양특례시 한찬희 덕양구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줬다. 원신동은 2024년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 공모사업에서 읍면동 단위로 전국 유일하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사업의 내용은, 마을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이다.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민의 복지 만족도는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모델로 ‘원신동 이웃더하기 안심 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원신동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서귀포시 서홍동에서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방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멀리 제주에서 이른 시간부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이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우수사례 공유회를 계기로 서귀포시와 고양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례를 발표한 변정철 서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막 딴 제주 감귤을 전해드리니 제주의 향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화답의 말을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능곡동, 경로잔치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은 지난 25일 능곡동 토당문화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어르신 700여명을 모시고 ‘2024년 능곡동 경로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잔치는 능곡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했으며 능곡동 직능단체와 고양·파주지역 중국음식점 연합회 봉사단인 일우회, ㈜동서발전일산본부 등이 후원했다.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경로잔치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활력 충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능곡동 새마을부녀회와 일우회가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경로잔치를 주관한 이혜정 능곡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맛있게 드셔 주셔서 감사하다 내년에도 더욱더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날을 마음껏 즐기고 흥겨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능곡동장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풍요롭고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감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고 행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9월 26일 갈매멀티스포츠센터에서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관으로 2024년 1기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시민옹호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 ‘2024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으로서 갈매동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조성과 인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시작했다. 이번 양성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권익옹호의 실제를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수료한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과 1:1로 매칭해, 발달장애인이 문화, 여가 체험, 일상 활동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보장을 돕는 ‘좋은 이웃 사촌’ 이 될 예정이다. 정은중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자원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갈매동 거주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데 그 의미가 크다”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거주지 근접 권익옹호와 사회통합을 모색할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역 연계 전문기관으로 다년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관광공사, 은퇴 국가봉사견과 예비 입양가족이 함께하는 교감 여행 추진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은퇴 국가봉사견 5마리와 해당 봉사견 입양가족과 함께 27일 춘천 강아지숲으로 입양 교감여행에 나섰다.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문화를 조성하고 은퇴 국가봉사견의 민간 입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 간 검역탐지 업무에서 은퇴한 탐지견을 입양코자 하는 가족을 모집하고 입양사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여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선정했다. 공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입양가족 후보자들은 은퇴 봉사견과 첫 인사를 나누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탐지견의 역할과 입양 대상인 탐지견 5마리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은퇴 탐지견과 함께하는 산책, 터그놀이와 같은 활동 등을 마련해 입양 희망자 또한 입양을 숙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선정한 ‘반려동물 동반 가볼만한 곳 100선’을 통해 추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했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팀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사는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여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수현 양주시장, ‘제1회 군인 가족의 날’ 기념행사 참석ⵈ 격려와 감사 전해 [금요저널] 강수현 양주시장이 최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 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인 가족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희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1일인 국군의 날 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 김병기 5기갑여단장을 포함한 200여명의 군인 가족이 참석해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했다. 행사는 야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함께 참석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강 시장은 투철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관·군 협력에 헌신 노력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몸소 실천해 온 군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안전과 평화는 군인 가족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헌신을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군인 가족분들에 대한 존중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양주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개막…29일까지 나리농원에서 열린다 [금요저널] 가을꽃 향기에 흠뻑 빠진 양주시 나리농원에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가 27일 개막했다. 6만 6천㎡의 나리농원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된 꽃밭에 천일홍, 칸나, 핑크뮬리 등이 만개해 꽃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내 최대 천일홍 꽃밭인 나리 농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마법같은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천일홍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27일 오후 고읍동 하늘물공원에서 나리농원까지 12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는 ‘플라워 시민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3일간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어 열리는 개막식에는 양주예술제 대표 프로그램인 김삿갓 뮤지컬‘풍월가’ 와 트로트가수 김다현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청소년 댄스페스티벌과 양주시 국악협회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과 양주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양상국의 사회로 10팀이 참여하는 양주시민가요제가 열린다. 이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양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56팀이 치열한 경연을 펼쳐 선발된 8팀 아티스트들의 결승 경연이 열릴 전국 버스킹 챔피언십이 진행하며 저녁에는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성공을 위한 가수 테이가 참여하는 유치해 콘서트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행사 외에 나리농원 보조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펼쳐지고 먹거리 부스, 양주시사회복지박람회도 진행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수놓인 양주 나리농원에서 펼쳐지는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도 남기시고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의 장애인 건강지킴이를 응원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9월 27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건소 등 사업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장애인 재활·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 연계에 힘쓴 25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진, 코디네이터 등 26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맞춤형 임신·출산서비스 지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중증장애인 서이화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종사자들이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지역에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