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현장 점검 [금요저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일 현장의정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왕숙신도시 1지구와 2지구 조성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조 의장은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왕숙 1지구 조성 현장을 방문해 LH 관계자로부터 △왕숙 1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국도47호선 이설공사 △광역교통계획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이패동 일원 왕숙 2지구로 이동해 △왕숙 2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지장물 해체 및 철거현황 △공종별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계획된 일정대로 신도시 및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현황 등을 일일이 챙기며 점검했다. 조성대 의장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받은 보상금에서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이전부지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준공시기를 맞춰야 하는 시행사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독촉하거나 서두르기 보다는 이주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처리 등을 위한 적치시설의 부재로 비산먼지 발생 등 추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산2동 사회단체협의회, 식목일 기념 ‘푸른 남양주’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 열어 [금요저널] 남양주시 다산2동 사회단체협의회는 2일 황금산문화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도시 숲을 확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사회단체협의회원, 도·시의원, 다산2동장 등 약 100명은 5개 조로 나뉘어 영산홍·자산홍·백철쭉 등 철죽 3종 150주와 이팝나무 10주를 황금산문화공원 주요 공간에 심었다. 또한, 기존 고사목을 제거하고 생존 수목 전지 작업을 했으며 행사 전후 원활한 식재를 위한 수목 점검과 공원 내 환경 정리를 진행했다. 이진규 회장은 “푸른 남양주시와 다산2동을 만들기 위해 회원 및 내빈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식목일을 맞아 다산2동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돼 뜻깊었다”며 “오늘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산2동을 비롯한 남양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원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부터 이틀간 소노펠리체비발디파크에서 ‘2025년도 국가 생물측정망 정도관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 생물측정망’은 전국의 하천 및 하구에 3,674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연구진이 매년 분야별로 각 지점 현장에서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수생태계 분야 정책과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연구진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생태계 조사·평가를 위한 생물측정망 운영계획 및 정도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연구자가 직접 채집해 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사·평가 과정에서 연구진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정도관리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실험실 분석 방법, 교차검증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회 첫날에는 하천, 하구, 호소 등 분야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방안 주제발표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군집구조 변화 예측, △훼손하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원칙과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의 심층 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분야별 현장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물측정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진 간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와 정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생태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향후 물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유네스코의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2032년 발간을 목표로 삼는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물과학 보고서’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물과학 보고서’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국가 물평가’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유역 물평가’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물과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비전·목표 설정,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모델링, △위험 지표, △분석, 보고서 작성, △검증 및 재분석, △정보공유 및 소통 등 총 9단계의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작성을 위해 해당 의제의 구상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제26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소개됐으며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이 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공동 발간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물평가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월 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물과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밝히고 유네스코 과학 기반 국가 물평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 교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환경부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향후 ‘물과학 보고서’ 출간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물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게 될 해당 의제에 적극 참여해 향후 정부간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키랄 유기 광전자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광학 감지기 및 광통신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키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키랄성을 가진 물질 중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키랄성 광전자 소재라 하며 이러한 소재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을 감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정밀한 빛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의 원편광 제어 기술은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소자의 소형화 및 집적화가 어려웠으나, 키랄 광전자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 초정밀 감지기, 생체 시각화, 양자 계산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발견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키랄성 소재는 원편광 감지력이 낮고 복잡한 제작공정으로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오준학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분자 키랄성 개념을 최초로 유기 광전자 소자에 도입했다. 오 교수는 간단한 용액 공정으로 키랄성 물질을 고분자 반도체에 추가하고 이를 이용해 나선형 구조의 초분자체를 형성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오준학 교수는 나선형 고분자 초분자체를 이용해 빛의 입사각과 관계없이 원편광뿐만 아니라 타원편광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지기를 개발했다. 나아가 이 감지기를 활용해 차세대 광통신 체계의 초기 모형과 실시간 원편광 감지 및 시각화 체계도 구현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과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재단 등을 통해 추진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2023년 5월 게재됐다. 오준학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융합된 성격이 강해 학제 및 연구팀 간 협업이 핵심요소였다”며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을 통해 실제 기술로 연결될 때 연구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금요저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추념식은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념광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된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한다.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를 차지했으며 미국 8.7%, 대만 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과 일본, 중국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미주 10.0%, 동남아시아 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명이 방문했다.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성형외과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 다음으로 한방통합과 내과통합의 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명, 캐나다 또한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3.8만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는 2.7만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피부과·내과통합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부과 및 내과통합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태국은 70.4%, 싱가포르는 210.1% 증가했다. 러시아는 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은 1.4만명으로 22.6% 증가했다. 이는 검진센터·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진센터 및 피부과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러시아는 44.4%, 카자흐스탄은 39.6% 증가했다. 피부과 진료가 70.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 한방통합, 내과통합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 치과병원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각각 14.4%,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명을 유치했으며 경기, 부산, 제주, 인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시 소재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024년 1,994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의 피부과 진료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 부산, 충북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2024년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해로 한국이 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한 의미가 있는 해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 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의료’ 와 ‘관광’ 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아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주시청사전경(사진=양주시) [금요저널]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단,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방식 또는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2024년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금요저널] 광주시는 4월부터 광주시민, 초등학생, 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을 포함해 실제상황에서 처치를 위한 실습 교육에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이전과 다르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 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단체 교육으로 했던 초등학생 심폐 교육은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별 교육으로 전환해 더욱 높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4월부터 매곡초를 시작으로 6개 초등학교 8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펀 시티’ 조성을 목표로 총 4천만원을 투입해 △문화 자치의 이해 △문화 자치 활성화 등 2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문화 자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 자치의 중장기 비전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이 제안하는 자율형 기획사업 등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문화 자치의 첫발을 내딛는 만큼 시민들의 문화 자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 자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정책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