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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국가 공식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노선으로, 총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 역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현·능평을 중심으로 한 오포 생활권이 판교·성남권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어왔다며, 철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통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광주·성남 공동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승인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중 사전타당성조사 현행화 용역을 통해 최신 인구·교통 수요를 반영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한 뒤, 같은 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래 교통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12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결과, 총 2개 도시철도 노선이 최종 반영되면서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가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결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두 개로, 모두 시가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이다. 시는 “두 노선 모두 시민 생활권과 직결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총연장 13.37km, 사업비 4천111억 원)은 가좌–장항–식사 구간을 연결해 오랜 교통 소외를 겪어온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중심 교통체계에 의존하던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반영을 통해 도시 내부순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장항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 이어지는 개발·정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총연장 6.25km, 사업비 2천353억 원)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축으로서,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대곡역과 시청, 식사지구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 접근성·생활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확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히 도시철도 한두 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촘촘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선 조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검토 중인 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될 경우 이번 도시철도 노선은 해당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경기도·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도시철도 반영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시브랜드 경쟁력·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핵심 도시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경기도와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로타리클럽 후원으로 연말 나눔 활동 전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8일 다산노인복지관이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 2지역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약 1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 어르신 대상 연말 특식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송년행사 다온제’를 통해 전달됐으며, 복지관은 후원금을 바탕으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에게 갈비탕 180인분의 특식을 제공했다.이와 함께 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 물품을 마련해 배분할 계획이다.이번 후원은 미금로타리클럽과 백합로타리클럽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두 클럽은 앞으로도 지역 나눔 활동과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유주상 회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고, 김미본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장선영 관장은 “남양주 2지역 로타리클럽의 따뜻한 후원이 송년행사는 물론 향후 취약계층 지원에도 큰 힘이 된다”며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나눔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따뜻한 지역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산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양한 문화·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남양주시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성료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1일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위원들은 지정기탁금을 재원으로 북어찜·잡채·계란말이·멸치볶음 등으로 구성된 반찬 세트를 직접 조리하고, 겨울이불을 함께 준비해 복지 대상 가구에 전달했다.또한 관내 텀블러 전문 제조업체 ㈜에벤에셀기업이 후원한 텀블러까지 더해 더욱 따뜻한 겨울을 선사했다.위원들은 이날 50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방문 과정에서 난방 여부와 식사 상태 등 겨울철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도 살폈다.이진춘 수동면장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수동면은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경숙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이웃들의 겨울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길 바란다”며 “협의체가 민관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기습적 폭설에공직자의 노력 평가절하한 무분별한 SNS에 반발기록적 폭설에 땀 흘리는 공직자 사기 꺾는 전임시장… 왜곡 말아야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4일 저녁, 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단시간 내린 폭설로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이 빚어진 가운데, ‘첫눈! 제설 작업 몇 점?’이라는 영상이 기상청 예보를 벗어난 재난 상황에 전력으로 대응하던 시 공직자의 사기를 꺾은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겨울철을 대비해 각 동의 보도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 구입, 제설인력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작업 방식을 개선해 재난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시는 이번 대설 예보에 대응하여 오후 5시부터 제설 준비에 들어가, 오후 6시 대설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시작했다.그러나, 실제 강설은 기상청의 예보보다 이른 시점에, 더 강한 강도로 발생했으며, 시간당 5cm 이상의 폭설로 이어지며 퇴근 차량 행렬과 맞물려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당일 갈매동에서 ‘시민과의 대화’중이던 백경현 구리시장은 폭설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직접 강설량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백 시장은 관련 부서와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초동대응을 주문하고, 상황실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오후 8시부터는 기존 제설 인력 외 전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청지원반 229명에 비상근무를 명령하여 차가 다니기 힘든 비탈진 이면도로, 인도, 횡단보도 및 정류장 인근에 대한 제설 작업을 확대했다.오후 9시경 주요 도로 교통은 정상화되었으나, 이후에도 각 동에는 추가 제설 작업을 지시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상황반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안전 확보를 위한 근무 체계를 유지하다가 다음 날인 5일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비상 상황을 종료했다.이렇듯 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제설총괄반 등 6개조 256명의 공직자가 약 15시간 동안 비상근무에 임했으며, 제설차 9대, 굴삭기 2대, 살수차 1대, 소형 제설 차량 4대를 투입하고 염화칼슘 435톤을 사용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시 관계자는 “수도권 전역의 교통마비를 겪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밤새 비상근무에 나서 보행 안전 확보와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하며, “재난 대응 상황을 정치적 홍보로 비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영상이 게시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제설 작업에 임한 직원들의 노고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또한, 재난 문자 미발송과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 수도권 일대 교통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으며, 기상청과 경기도가 이미 재난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시 차원의 추가 발송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백 시장은 “기상 이변으로 집중 폭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비 확충과 인력 운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리시는 지난 4일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나용자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장,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포럼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나용자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이번 수훈은 지역 교통안전 증진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시민 생활권에서 실천해 온 교통질서 계도 활동이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을 수행하는 정책 연대기구로, 매년 ‘선진교통안전대상’을 통해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한다.그 중 국민훈장 목련장은 사회 안전과 공공복지 향상에 장기간 기여한 이에게 수여되는 국가 훈장이다.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지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연휴 특별 교통질서 확립 △교통약자 보호 활동 △지역 행사 교통지원 등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나용자 지대장은 1987년부터 약 38년간 교통안전 계도와 지역 봉사에 헌신해 왔다.지대 운영 안정화, 지대원 역량 강화, 신규 봉사자 발굴 등에 힘써 왔으며, 계절이나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안전확보 활동을 이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나 지대장은 “국민훈장은 개인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앞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와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화도읍 천마산메아리회, 겨울방학 대비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 등에 후원물품 전달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2일 화도읍 천마산메아리회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4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총 햇반 150박스, 라면 30박스, 10kg 쌀 50포가 후원됐다.후원물품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을 양육하는 취약계층 가구와 동절기 외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김덕수 천마산메아리회 회장은 “작은 나눔이라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고 싶다”며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물품이 이웃들의 겨울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민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현장에서 큰 힘이 됐다”며 “방학이 부담인 청소년 동반가구와 동절기 외출에 부담이 있는 노인가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는 단체들이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복지의 가장 큰 힘이다”며 “센터도 공공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고 촘촘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천마산메아리회는 2025년 1월 창설했으며, 올 3월 10kg 쌀 50포 물품 기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남양주시가족센터, ‘2025년 동행’서 가족 유대 강화와 나눔의 자리 가져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남양주시가족센터가 주최한 ‘2025년 동행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약·위기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가족 유대 강화, 공동체 나눔의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가족 간 소속감 증진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 시의원, 유관기관, 가족센터 이용자 등 100명이 함께하며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성악공연 △유공자 표창 △20주년 기념 영상상영 △가족 레크레이션 △만찬 등 다채로운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특히 가족 레크레이션은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센터가 걸어온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보며 공감대를 높였다.함도훈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동행 행사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센터가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남양주시가족센터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남양주시가족센터는 경복대학교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남양주시, 청년이 함께한 교류의 밤 ‘유니버스’성료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2월 10일 청년 네트워크 쌀롱인 ‘유니버스’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청년 간 네트워킹을 통해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가 기획·주관했다.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책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다른 시의 청년활동가 △이현호 △박기병을 비롯해 시 청년활동가 송주현과 남양주 청년 30여 명이 함께했다.청년활동가들의 사례 발표에서는 각각의 정책 참여 경험과 지역 청년 정책 사례가 생생하게 소개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이어진 ‘유니버스 미니 정책 제안대회’에서는 조별 네트워킹과 청년활동가의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이 정책 아이디어로 구체화되는 기회가 제공됐다.이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청년정책협의체의 공식 제안 안건으로 연계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지역 청년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어서 뜻깊었고, 어렵게 느껴졌던 청년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오는 12월 16일에는 청년정책협의체 문화교육분과가 주관하는 4회차 청년쌀롱인 ‘볼링데이’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 청년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눈 내리기 전 먼저 움직인다”… 하남시, 주말 제설 비상 체계 가동 (하남시 제공) [금요저널] 하남시가 다가오는 주말 강설 예보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설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기상청에 따르면 하남 지역은 13일 오후 2시부터 7시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시는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붙거나 시야가 흐려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미리 대비 태세를 갖췄다.우선 시는 눈이 오기 30분 전까지 제설제를 미리 뿌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제설차 35대와 인력 50명, 제설제 800톤을 현장에 배치해 큰 도로와 언덕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작업을 시작한다.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육교, 횡단보도 주변도 공무원 등 모든 인력을 투입해 꼼꼼히 관리한다.시는 눈 치우는 작업이 빠지는 곳 없이 구석구석 살필 계획이다.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필요시 즉시 비상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해 시민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한다.이와 함께 주말 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난방 시설을 점검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현재 시장은 “빈틈없는 제설 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눈이 올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회 제공 [금요저널]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전국 경찰서를 정원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지금처럼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단속 성과에 기반해 단속의 합리성과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속 실적과 예산·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남시, 청년의 제안으로 만든 만남의 장..‘설렘원하남’성료 (하남시 제공)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11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소통 프로그램 ‘설렘원하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열린 ‘청년명랑운동회’에서 한 청년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취업·주거·경제적 부담 등으로 교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폭넓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지난 11월 모집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빠르게 몰리면서, 남녀 각 20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약 190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신청 마감 시점까지도 참여 문의가 이어지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컸다.행사는 12월 11일 오후 7시 미사 8515카페에서 진행됐다.저녁 시간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청년들의 인사와 웃음이 오가며 금세 활기를 띠었다.참가자들은 △티타임 대화 △전문가의 소통·관계 형성 코칭 △팀 레크리에이션 △로테이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행사 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역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설렘원하남이 청년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의 제안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년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