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주민세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 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주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총면적 세율을 합산해 산출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납부,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예산 3억원이 부족해 내년으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드론쇼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짧은 볼거리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부동산 중개업 명예지도위원 7명 위촉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난 9일 부동산 중개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지원을 위한 명예지도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한 명예지도위원은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중개사무소의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예지도위원은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5년 이상 중개 업무에 종사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됐으며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위·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부동산 위·불법 중개행위 정보수집 및 지도점검 지원 중개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 시정 현안사항 및 시책 등 부동산 정책의 발전 방향 연구 및 홍보 등이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업계 스스로 자정을 유도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실무와 연관된 실질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중개 선진화 시책 추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남종면 나루터협동조합,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금요저널] 광주시 마을기업인 ‘남종면 나루터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꾼다. 나루터협동조합은 지난 9일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귀여2리 경작지에서 백일홍, 메리골드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꽃모종 1만여 주를 심었다. 이날 심은 모종은 4월 말부터 5월 초에 수확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각종 축제와 관공서 등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루터협동조합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화훼 생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루터협동조합은 남종면 이장들이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는 마을기업으로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선정, 2022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용덕 마을기업 대표는 “나루터협동조합이 국가대표 우수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보도자료 게재【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광주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4건과 의회규칙 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4건, 기타7건 등 총3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5일 16일 양일간 집행부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9건을,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임록 의장은 “광주시의회는 제300회 회기까지 오직 광주시 발전과 시민들만 보고 달려왔다. 이번 회기에서도 주요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각종 조례 등을 면밀히 챙기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장애인체육회, 조직 완전체를 위한 구성 박차 [금요저널]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8일 광주시장애인체육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직 완전체 구성을 위해 최광춘 부회장 등 10명의 부회장단을 임명했다. 이번 부회장 임명으로 2017년 6월 30일 설립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당연직 회장인 방세환 시장과 남윤구 상임부회장, 최광춘 부회장 등 10명의 부회장단 및 2명의 고문, 6명의 자문위원, 47명의 이사진을 구성함으로써 조직 완전체를 완성했다. 또한, 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160억여원을 들여 광주공설운동장에 부지면적 1만7천224㎡, 연면적 4천28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 시장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는 11개 종목 490명의 선수가 등록돼 전국 및 경기도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전국 동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확보하는 등 값진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임명되신 10분의 부회장들의 많은 역할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위원 28명을 임명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방세환 시장을 필두로 당연직 위원 11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도행정·복지문화·기후환경·미래도시·국토교통 총 5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했다. 시는 위촉식 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ESG행정 이행체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광주시 고유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첫걸음을 밟았다. 방 시장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생하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권익증진 실현을 위한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으로 광주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올 하반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3천원, 총 16만5천원으로 지원사업 전용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관내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이마트24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수시 신청은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화폐를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경우 올해 사업에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돼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모바일 카드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실물 IC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 추진 [금요저널] 광주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총 240개소이며 측정 대행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는 시설 소유주 등에게 즉시 공개하고 청소 방법, 환기 주기 확대, 곰팡이 및 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해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며 “시설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탄벌동, 새봄맞이 클린데이 실시 [금요저널] 광주시 탄벌동은 지난 8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등 6개 유관단체 및 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클린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에는 총 80여명이 참여해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의를 다지고 도심지역 내 주택가·이배재로 주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돌며 불법 투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했다. 윤병성 동장은 “새봄맞이 클린데이에 참여해주신 유관단체 회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클린데이를 시작으로 올해도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시는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천건에서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성을 지르면서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 이를 진정시키려는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다. 또한, 지난 1월 고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불법시설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얼굴 부위를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탄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년 첫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광주시 탄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 1계좌 모금 및 기탁 현황 2023년 특화사업 지역 내 복지 현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탄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탄벌동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 가정에 피자 쿠폰을 지급하는 ‘화목한 피자 나눔 사업’, 탄벌동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밑반찬 세트와 카네이션을 지원하는 ‘식사하세효사업’, 관내 저소득 출산가구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맘편한 출산준비 지원사업’ 등이 선정돼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성·박광군 공동위원장은 “2023년에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함께하는 아름다운 탄벌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