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주민세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 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주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총면적 세율을 합산해 산출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납부,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예산 3억원이 부족해 내년으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드론쇼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짧은 볼거리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관내 286개소 어린이집과 1만6천여명의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이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단체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 등 재난사고 특약 2종을 추가한 총 11종의 보상항목을 지원한다. 주요 보상항목으로는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놀이시설 및 가스 사고 배상보험 등이 있다. 방세환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을 통해 출산율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안전 및 재난 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과 영유아에 대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유공’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금요저널] 광주시자율방재단이 2022년 재난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표창장 전수는 지난 2일 광주시청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광주시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위해 지난 2008년 창립했으며 현재는 200여명의 대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총괄 직할대 및 16개 읍·면·동에 지역대를 조직해 재난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방역활동, 각종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이강섭 단장은 “부단장, 사무국장과 각 임원들을 비롯해 모든 대원들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활동해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시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광주시와 유관 기관·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마음 한 뜻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방세환 광주시장, 염태영 부지사에 “도로 복합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 예산지원” 요청 [금요저널] 방세환 광주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광주시의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시 현안사업인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광주 종합운동장,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총 90억원 등 총 1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약속을 염 부지사에게 당부했다. 현재 광주시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는 극심한 상황이다. 인구와 자동차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상수원 보호 규제로 묶인 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도로 등 개발은 제한된 탓이다. 시 인구는 올 1월 기준 40만 2,527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의 28만 5,336명에 비해 41%가량 급증했다. 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해 2020년 기준 등록 대수가 20만여 대를 기록했다.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성남-광주 간 도로인 지방도 338호선 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난 2003년 11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및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50% 지원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어려워져 대부분 시비 투입이 추진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방 시장은 사업의 연속성 및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염 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4월경 2차수 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연차별 사업비 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당 도로 중 무갑~광동 간 도로개설 시 설계 반영을 건의한 원당리~정지리 구간 내 보도설치는 주민통행 안전을 위해 조속한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다. 방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복합건축물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염 부지장에게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 종합운동장과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각각 30억원씩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30억 등 총 9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했다.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비용 조달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종합운동장 역시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금년도 소요사업비 300억원 중 시군비 부족분 30억원을 염 부지사에게 지원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 종합운동장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화합을 위한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체육대회의 ‘광주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도 사업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 부족사업비 210억원 중 30억원을 특조금으로 지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00억원가량이다. 염 부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방 시장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102대이며 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소유자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광주시민은 6일부터 17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 절차가 생략돼 더욱 편리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성실납세자 지원관련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3개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건강검진비 및 입원·외래 진료 할인, 라식·라섹·백내장 관련 수술비 할인 등 다양한 의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의료비 우대 혜택 제공은 올해 처음이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광주 관내에 있는 참조은병원, SRC병원, 광주연세안과다. 2023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해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법인은 연간 500만원 이상을, 개인은 20세 이상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낸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해 20명을 선정했다. 기존에는 성실납세자 지원 혜택으로 공영주차장 감면, 세무조사 3년 면제, 시 금고 금융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의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3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지원 혜택을 확장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OT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통합돌봄사업과 AI 기술을 활용한 AI케어콜 사업이다. 광주시와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는 지난 3일 ‘고독사 예방 스마트 통합돌봄사업’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3월 본격 사업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 및 기기 설명을 위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개 권역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사업은 지난해 모은 광주시 이웃 돕기 성금을 활용, 북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서 주최하게 된다. IOT 기반 스마트통합돌봄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며 일명 “돌봄플러그” 사업으로 전기사용량과 조도를 분석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관리자에게 위험신호를 전달한다. 또, AI 기술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전화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AI 케어콜” 사업도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이 있는 만 40세~만 64세 중장년 1인 가구 55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리, 전문봉사단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꼼꼼한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단독 세대 비율은 3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느는 고독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고독사 위험자의 안전망 확립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3월 월례회의 개최 [금요저널] 광주시가 5S 행정개선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며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월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월례 회의에서는 광주시 공무원 4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20여명에게 표창을 시상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민선 8기의 핵심 가치인 참여, 실용, 혁신을 광주시 행정 전반에 확산시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5S 행정개선 운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5S 행정개선 운동이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한 미소로 소통하면서 유연한 사고로 효율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는 간결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선 방침이다. 이외에도 봄맞이 환경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광주를 만들고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데 힘쓸 것, 광주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봄을 맞이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5S 행정개선 운동 실천에 박차를 가해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퇴촌면 관음리에 위치한 이써닭과 ‘청소년 식사 지킴이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창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홀로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식을 자주 하지 못하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10가구에 닭강정을 월 1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석봉국·함병식 공동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한부모가족에게 닭강정을 후원해 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2023년에는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 외에도 저소득 다자녀 가족까지 닭강정 나눔 사업을 확대 진행해 청소년 식사 지킴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간다 [금요저널] 광주시는 체납관리단 38명을 채용해 지난 2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은 2019년 시작해 올해 5단계 사업으로 징수과를 비롯해 초월읍, 곤지암읍,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수과는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 또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결과 복지사각지대의 생계행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의 배려와 함께 복지부서 및 일자리 연계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 초월읍 새마을남녀협의회와 생활개선회는 지난달 28일 초월읍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히아신스 구근 200개를 심었다. 광주시는 초월읍 새마을남녀협의회와 올해 처음으로 마을 정원 유지관리 공동체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초월읍 새마을남녀협의회와 생활개선회는 월동이 가능해 한번 식재해 놓으면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다년생 구근초인 히아신스를 정원관리 품종으로 선택했다. 이상현 초월읍장은 “늑현리에 조성된 ‘자연과 함께 어울림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두 단체 회원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이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