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주민세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 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주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총면적 세율을 합산해 산출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납부,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예산 3억원이 부족해 내년으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드론쇼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짧은 볼거리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2023년 ‘올해의 한 책’ 시민투표 진행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3년 광주시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 ‘올해의 한 책’을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은 한 권의 책을 매개로 시민과 함께 읽고 소통하며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범시민 독서 문화운동이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앞서 도서선정협의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한 1, 2차 심의를 통해 최종후보 도서 6권을 선정했으며 이번 시민투표로 올해의 한 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 책 후보 도서는 일반도서 부문 3권은 나에게 고맙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구 끝의 온실이며 어린이도서 부문 3권은 담을 넘은 아이 마음버스 오리부리 이야기로 총 6권이다. 시민투표는 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공공도서관 13개소를 방문해 직접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후보 도서는 투표 기간 내 공공도서관 자료실에 전시된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책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공공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에 고루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만남, 문화행사, 독후감 대회 등이 진행되며 한 책 독후감 우수자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민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책을 통해 함께 읽고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 및 책 읽는 광주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사망·후유장해 보장범위 대폭 확대 [금요저널]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보장액 1천만원,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으로 최대 1천50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으로 최대 500만원, 그 밖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지원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보장항목으로 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상해사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장을 확대했으며 보험금 청구 방법은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이 일상이 되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며 사고 발생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장승제’ 개최 [금요저널]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지난 26일 엄미리 마을의 무병과 안녕을 기원하는 ‘엄미리 장승제’를 개최했다. 이날 장승제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승제는 장승으로 사용될 오리나무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 두께 30㎝, 높이 2m 정도의 규모로 천하대장군과 지해장군 각 2개씩 4개를 만들어 장승제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눴다. 엄미리 장승제는 300여년 전 병자호란 당시 청군들이 남한산성을 포위, 주민들을 괴롭히다가 전란이 끝난 직후부터 전염병이 돌아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워 역병의 방지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데서 비롯됐다. 장승제는 2년에 한 번 대개 음력 2월 초에 지내는데 1개월 전에 마을에서 가장 부정이 없는 남자를 제주로 뽑는다. 마을에서는 장승을 신성시해 오래되거나 썩어도 손대지 않아 새로 깎은 장승 주위에 기존에 세웠던 장승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방 시장은 “엄미리 장승제가 400년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가 있는 광주시의 소중한 전통 민속놀이인 만큼 후대에도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광주시와 동원대학교는 28일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이종원 동원대학교 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평생교육,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육성, 고등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해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 후 광주시와 동원대학교는 “평생·직업교육, 일자리,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 관광·체육 등 6개 분야에서 상생협력 추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앞으로 광주시와 지역대학에 필요한 공동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방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장년층 일자리, 지역경제, 지역대학 위기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 모든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일 구미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방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다는 내용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대학의 발전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광남1동 목동 패밀리, 성금 1천만원 기부 [금요저널] 광주시 광남1동 목동 패밀리는 지난 27일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김혁현 원광케미칼㈜ 대표는 “경기침체 및 난방비 등 물가 상승으로 여느 해보다도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으로서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근창 동장은 “매번 잊지 않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에 참여해 주신 광남1동 목동 패밀리에 소속된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들의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돼 많은 관심과 나눔 참여로 이어지길 바라며 후원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방세환 광주시장은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광주시 재활용업체인 ㈜명진자원을 방문해 폐지 압축상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글로벌 제지 수요가 급감, 폐지물량 적체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폐지 생산량 정체가 지속돼 폐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등 일부 압축상의 폐지 보관 공간이 포화상태이나 경기도 전체 실 보관량은 46%로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폐지 보관량은 57.5%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폐지 적체가 지속될 경우 배출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수거거부 등 폐지 대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명진자원은 현재 생산되는 압축 제지원료를 아진페이버, 깨끗한 나라, 전주페이퍼 등 전량 국내 납품하고 있어 국내 수급이 불안해 지면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관내 폐지 보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폐지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경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적환장 등을 임시보관장으로 활용하는 등 관내 폐지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가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를 구축했다. 시는 주택·건축담당 부서와 광주시주거복지센터가 협업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 126호 사전 현장 확인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비거주·사업체를 제외한 117호에 대해 복지 욕구를 파악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과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아동 주거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등 국토교통부·경기도 신규 주거복지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고 공인중개 수수료, 생필품 등 기초생활 물품을 지원받게 되며 국토교통부·경기도 주거복지 신규사업 연계 대상자에 포함돼 시는 지원가능 여부 등 세부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광주시주거복지센터 업무 추진으로 3대가 행복한 광주를 실현해 갈 것”이라며 “주거 상향 지원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 등 국토교통부 사업도 적기에 대상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책임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은 침수 우려 지하층 거주자, 고시원, 컨테이너. 최저 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책임 징수제와 급여 압류에 이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 압류 예고 후 미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미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생계형 체납자와 분할납부 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와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청년지원센터, ‘1인 청년 가구 이사지원’ 시행 [금요저널]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인 청년 가구 이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광주시로 전입했거나 광주시 내에서 이사한 1인 청년 가구이며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가능하다. 광주시 전출자는 제외되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실제 이사비용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사비용은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와 간단한 집수리로 전구, 문고리 수리를 비롯해 입주 청소 등 실제 이사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로 받으며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 등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배달음식점 위생 안전 컨설팅 진행 [금요저널] 광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배달음식점 20개소로 위생컨설팅 및 위생 등급제를 병행해 진행하며 기존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소와 무단 확장 등 위생 등급을 지정받기 어려운 업소는 제외된다. 컨설팅은 선착순 20개소이며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소는 75만원 범위에서 주방 설비 교체 및 개·보수 비용, 청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등급 표지판 제공, 출입 검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배달 음식 주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들이 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