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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감차 없이 총량 유지…“지속적 공급 확대 최선 다할 것”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총량제 기간과 동일하게 광주·하남 통합 택시 총량 920대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된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광주·하남시가 감차 대상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지침 개선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도농복합지역 특례 조항 유지 △감차 유예기간 도입 등 지역 실정 반영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는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의견 중 최종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광주·하남 택시 총량제에서도 제4차 총량제에서 확대된 공급 대수를 2029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결정은 택시 감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방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택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운행 실태 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택시 총량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개선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9만 건 부과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주민세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 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주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총면적 세율을 합산해 산출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납부,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예산 3억원이 부족해 내년으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드론쇼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짧은 볼거리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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