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주민세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 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주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총면적 세율을 합산해 산출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납부,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드론쇼 예산 편성 강한 우려 표명…“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최우선 고려해야”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천만원 편성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각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장의 긴급 요구로 소집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의회를 향해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이 번복되면 의결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며 집행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오락가락 의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요구와 삭감을 반복하다가 여론에 기대어 계획에도 없던 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쇼 10~15분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시안과 세부 내역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며 “초월읍 신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예산 3억원이 부족해 내년으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드론쇼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짧은 볼거리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및 약제 지원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난 7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준수사항과 약제 살포 방법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꽃 피기 전과 개화기에 방제할 약제 3종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관내 10개 과원에 설치한 화상병 예측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개화기 동안 화상병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고 약제 살포 최적 시기를 결정해 농가별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인은 예측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제 적기에 따라 2회 이상 지원받은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한정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예찰과 영농기술 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관내 과수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쓸 것”이라며 “화상병 발생위험도가 높은 5월에는 추가로 방제약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7일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공개 모집한 제8기 신규 명예감사관 5명을 위촉했다. 이번 제8기 명예감사관은 일반분야 명예감사관 5명, 전문분야 전문감사관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규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했다. 전문감사관은 기존 제7기 전문감사관 중 연임 의사를 밝힌 11명으로 구성됐다. 명예감사관은 향후 3년간 시민 생활 불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 유발 제도·관행 시정·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감사관은 읍·면·동 및 산하기관 감사에 참여해 감사 과정에서 자문 및 문제해결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 등의 불법 행위 예방 기능과 행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민생현장의 각종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인들 고충 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유예구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상업 및 근생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원회를 거쳐 선정된 유예구간에 대해 교통시설물 정비 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은 상업 및 근생시설 일원 점심시간 및 통행 불편이 덜한 일부 구간은 저녁시간에도 유예할 방침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확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업시설과 근생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권역별 소생활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받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집중 통증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노인 인구 분포가 많은 퇴촌·남종면 지역으로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며 16가구를 발굴, 한 가구당 주 1회씩 6주간 방문할 예정이다. 대상 가구는 해당 지역진료소 소장과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가 사전 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 중 통증 점수가 높고 가동성 점수가 낮은 가구를 선정하며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상담 및 통증 관리법, 관절 운동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담·평가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 내 병원으로 연계하고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시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찾아가는 통증관리 서비스가 거동 불편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지소, 진료소의 일차 보건의료 역할 강화를 통한 주민 체감형 건강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에서는 어르신 통증관리 사업으로 건강백세 관절튼튼 운동교실 심신건강 그린테라피교실 한방으로 건강만들기 녹색길 걷기 사업 등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이월·불용예산 평가관리제 시행 [금요저널] 광주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이·불용액 평가관리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불용액 평가관리제란 회계연도 종료 후 이월·불용액 규모를 파악해 페널티 부과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예산은 매년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며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곧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물가·경기불황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수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로망 확충, 교통 문제해결, 각종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급은 결코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의 누수 없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빈틈없는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된다”며 “촘촘한 재정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3대가 행복한 희망도시 행복광주 구현에 전 직원이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가 ‘만원의 행복’ 기부제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문화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만원의 행복’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1만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사업에 지정 후원하는 사업이다. 디딤씨앗사업은 매월 일정금액을 취약계층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1대 1 매칭 적립을 하는 사업으로 이 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주거 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저소득층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3천437만1천420원 후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382만원을 기부하며 변함없는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7일 곤지향 어울림마당에서 ‘2023년도 제15기 곤지암 노인대학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박용화 지회장, 심춘자 학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내외빈, 입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학사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안내했다. 박용화 지회장은 “끊임없이 배우며 좋은 대인관계를 갖는 것이 노년기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길”이라며 “노인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학무지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다”며 “이번 교육과정에도 열심히 참여해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설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 노인대학은 오는 11월까지 주 2회 건강강좌, 취미교실 등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국공립 쌍용더플래티넘 행복한 어린이집 개원 [금요저널] 광주시는 3월 입학 시기에 맞춰 초월읍에 국공립 ‘쌍용더플래티넘 행복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개원한 ‘쌍용더플래티넘 행복한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331㎡ 규모로 모집연령 및 정원은 만0~5세까지 총 57명이다. 이로써 광주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1개소, 정원 2천124명이며 올해 4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연말에 총 3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희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보육실 면적만으로 정원을 산정하도록 개선했으며 향후 철도부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예금·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 후 처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체납자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 징수법 등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예금과 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는 압류 이후 공매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해 제약이 많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추심이 가능하다. 징수 대상은 2023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된 606명 중 60대 미만 308명이다. 시는 이달부터 계정조회 후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대상을 급여·예금·매출채권·가상화폐 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주시 치매안심센터, 퇴촌면에서 치매 파트너 교육 실시 [금요저널] 광주시 퇴촌면은 지난 6일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치매조기 검진의 중요성 치매예방 방법 치매에 대한 이해 등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치매 예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된 것 같다”며 “앞으로 치매예방 수칙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봉국 면장은 “관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