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2월 20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에서 ‘2024년 구리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성된 ‘구리시 도시농업위원회’는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운영한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실적, 2025년 구리시 도시농업 추진계획 보고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농지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리시는 도심 속 녹색 힐링 공간 조성과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에 쉼을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구리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리회 봉사단 쓰담쓰담, 인창동 홀로 어르신 가정에 생필품 나눔 봉사 [금요저널] 구리시 인창동은 지난 12월 21일 구리고 동문 구리회 봉사단 ‘쓰담쓰담’ 가 인창동 홀로 어르신 가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쓰담쓰담’의 첫 봉사로서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회원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쌀과 라면, 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 10세트를 저소득 홀로 어르신 10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찬구 쓰담쓰담 봉사회 단장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인창동장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쓰담쓰담 측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안부콜센터 자원봉사자 2차 보수교육 및 평가회 진행 [금요저널] 사단법인 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12월 23일 구리시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어르신 안부콜센터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보수교육 및 평가회를 진행했다. 어르신 안부콜센터 자원봉사자는 어르신께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며 말벗의 역할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들의 고독감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김난희 스위치 온 대표가 ‘자원봉사자의 품격’을 주제로 강의를 펼쳐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긍정적 태도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어진 평가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자원봉사자들이 느꼈던 보람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관 구리시자원봉사센터장은 “안부콜센터 활동으로 애쓰시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과 평가회를 통해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리시, 공직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과제 선정 [금요저널] 구리시는 공직자부터 앞장서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낸 6개 부서를 선정해 31일 개최할 종무식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초 공직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43개 전 부서에서 46개의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 중 탄소중립 연관성, 탄소 절감량, 창의성 등을 서면 심사 후 선정된 9개 실천 과제에 대해 국별 주무팀장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 건축과, △우수상 위생안전과, 건강증진과, △장려상 보건정책과, 하수과, 시립도서관 가 선정됐다. 선정 부서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4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며 “내년에도 시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문강사 보수교육 및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2월 21일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관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강사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구리시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등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혜경 광운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행동 지원’을 주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지원의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2부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강사들이 당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느낀 소회와 피드백을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중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리시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난 4년 동안 발달장애인 교육과 지역 연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 150여명을 양성해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이를 지역사회 기관에 파견해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여 당사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구리시, 2024년 민·관·군 합동 ‘Amazing-House’ 집수리 사업 실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2월 21일 인창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구에 대해 구리시 민·관·군 합동 Amazing-House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2012년 3월 16일 체결된 구리시와 구리시목민봉사회, 보병제73사단의 민·관·군 합동 ‘Amazing –House’ 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 관계자 2명을 비롯해 목민봉사회원 9명, 구리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보병73사단 장병 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집수리는 거실과 베란다의 방충망, 안방을 포함한 방문 4개와 장판을 교체했으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안방 문지방도 제거하는 등 어느때보따 꼼꼼한 작업이 이뤄졌다. 윤재근 구리시목민봉사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집수리 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구리시와 구리새마을금고 제73보병사단 장병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 어르신께서 사시는 주거 공간을 모두가 힘을 합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려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경일 보병제73사단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이 평상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사단 위수지역의 발전과 생활 안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민·관·군 합동 Amazing-House 집수리 사업이 벌써 12년을 넘었다 하니 윤재근 회장을 비롯한 목민봉사회원과 구리새마을금고 임직원 그리고 보병제73사단 장병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23일 사회약자인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규모를 최소화해 구리시의회 의장단만 방문했으며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은 한나의 집과 시립노인요양원으로 총 2개소이다. 시설을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관계좌와 입소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원생,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위문활동을 펼쳤다. 방문을 마친 신동화 의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든 분들이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며 특히 한나의 집과 시립요양원 같은 취약계층이 계신 사회복지시설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붙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리시의회가 앞장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드려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구리시에 특화된 유보통합 방안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공적 마무리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23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시에 특화된 유보통합 방안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오산대학교 공병호 명예교수와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윤석 교수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발표자인 공병호 명예교수가 유보통합 배경, 정부정책 동향 등을 설명하며 유보통합을 위한 현재의 행·재정적 문제 등을 진단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은 이에 대한 교육 관리체계의 일원화, 원감 및 원장 자격 요건 및 기득권 인정 여부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희 의원은“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구리시에 특화된, 구리시만의 유보통합 모델을 찾고 싶었다”며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해 아동친화도시, 구리시로 나아가는 한걸음이 되었길 바란다”고 최종보고회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젊은구리연구회는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의원과 김한슬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용역의 결과보고서는 구리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구리시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나눔잔치’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0일 지음웨딩홀에서 구리시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나눔 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리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올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 160여명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고 소정의 선물도 함께 나눠드리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혜순 구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 어린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새마을부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리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해,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복부비만타파 운동 교실 3기 수료식 성료 [금요저널] 구리시는 10일 시민들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복부비만타파 운동 교실 3기 수료식을 가졌다. 복부비만타파 운동 교실은 64세 이하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웰빙건강증진센터 운동실에서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운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결과 최종 25명의 참여자가 수료했으며 체중은 평균 0.1kg, 체지방률은 1.2kg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고 골격근량은 평균 0.5kg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우수 수료자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폼롤러를 상품으로 제공했다. 한 참여자는“운동 교실 참여 후 체력이 향상됨을 몸소 느껴 만족스러웠으며 만성질환 및 영양교육도 진행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은주 보건소장은“참여자들이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운동 생활 습관을 형성해 유지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청소년재단, 문화창작교실‘드론나~ 드론의 세계로’ 2, 3기 운영 성료 [금요저널]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의 핵심인 드론 교육을 통해 ‘드론나~ 드론의 세계로’ 2, 3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드론나~ 드론의 세계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과 기초부터 고급 조종 기술까지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운영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드론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을 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드론을 이용한 축구 경기를 팀을 이루어 수행함으로써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은“이번 드론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최신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자들이 드론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미래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래 기술 교육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수택3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말 맞이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금요저널] 구리시 수택3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2월 10일 관내 지역에서 낙후되고 위험한 거주환경에 있는 이웃 주민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임지한 수택3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회원들은 구리시 토평동 샛강 인근에서 수십 년 살고 계신 노부부의 주택에 직접 방문해, 벽면 전체를 도배작업과 LED 조명등 7개 교체 작업을 추진했다. 밝고 깨끗하게 바뀐 집안을 보고 노부부는 “오래된 집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이제 신혼집이 따로 없다”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수택3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쁨과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임치한 수택3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집수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수택3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변 이웃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홍종민 수택3동장은 “지역사회에 항상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수택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택3동에서도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금요저널]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 1월부터 구리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구리전통시장 외 10개소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하며 스트레스 척도, 우울증 선별검사를 활용해 다양한 1:1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는 맞춤형 상담, 치료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추후 관리를 진행해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윤진웅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동구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 후원 [금요저널] 구리시 동구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0일 동구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물품은 8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16채와 두루마리 휴지 30롤로 동구동 주거 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를 걱정하는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후원 물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후원 취지를 밝혔으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건영 동구동장은 “한겨울에도 춥지 않은 것은 동구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따뜻한 사랑 나눔 덕분일 것”이라며 “우리 동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살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교문도시개발, 교문1동에 연말 맞이 이웃돕기 후원금품 전달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1동행정복지센터는 10일 ㈜교문도시개발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원과 과일박스 50박스를 기부받았다. 유지학 ㈜교문도시개발 대표이사, 안민호 부사장, 라상원 총괄이사는 이날 교문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후원품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교문도시개발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지학 대표이사는“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교문도시개발의 소중한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받은 물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교문2동주민자치위원회 및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이불 기부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2동행정복지센터는 교문2동주민자치위원회 및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이불 20개를 기부하는 ‘이웃나눔 실천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이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70만원을, 새마을부녀회가 30만원을 후원해 추진한 행사로 겨울철 따뜻한 생활용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갸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미경 교문2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문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아 교문2동새마을부녀회장도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교문2동새마을부녀회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동섭 교문2동장은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함께 협력해 추진한 교문2동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기부해 주신 이불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동구동, 경로당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 동구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음식점에서 연말을 맞아 25개소 경로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로당 회장들과 총무 등과 오찬을 하며 한 해 동안 경로당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5년 경로당 운영 방향에 대한 요청 사항과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나영진 동구동경로당협의회장은 “경로당 운영과 발전에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교류를 나누는 공간”이라며 “내년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금요저널] 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했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 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