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10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는 중국 시안교통대학교와 영국 리버풀대학교 협력으로 2006년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이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에 목적을 두고 △ 도시 개발·환경 등 도시 연구 협력 △ 도시 문제에 대한 데이터 공유 △ 도시 공간 및 정책 관련 학술 교류 △ 국제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수원시정연구원 제1강의실에서 ‘2050 SRI 수원미래비전 강연’도 열렸다.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교수이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 연구소 부소장을 겸하고 있는 이주연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기술 혁신에 기반한 포용적인 공유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암스테르담, 포틀랜드, 서울, 호치민 등 다양한 도시 사례를 통해 스마트 포용도시의 개념과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이주현 교수는 "스마트 포용도시는 기술이 기반된 사회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스마트 포용도시를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제적 관점에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가운데)과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학교, 기업, 소상공인 등 9개 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경기대학교, 수원여객운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영진환경산업㈜,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청하생고기, 김현희 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와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이다. 현재 공동주택 7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절반가량인 200여 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현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를 총괄 운영하며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담당한다. 대학과 기업·소상공인 등은 시민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 조성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김희열 경기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 부단장, 최진태 수원여객운수㈜ 공동대표, 김재호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회장, 하은용 영진환경산업㈜ 대표, 이영호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 박희자 청하생고기 대표, 김현희 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처럼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이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이재준 시장과 조청식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각 실·국장은 지난 9일 열린 간부회의에 앞서 서약했고 다른 공직자들은 ‘상호 존중의 날’인 11일 청렴행정 실천 서약을 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모범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약은 직원수첩 첫 페이지에 있는 ‘청렴행정 실천서약서’를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약 내용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해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앞장서고 공·사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등을 통지하지 않고 검소한 경조사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등이다. 공직자들은 서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렴실천 서약으로 공직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속해서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청렴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모두 함께 즐기는 전시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세계적인 조각가 에르빈 부름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인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의 수어 해설을 수원시립미술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를 통해 12일부터 공개한다. 2020년부터 운영한 수어 전시해설은 농인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적 계층에게 상세한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원시립미술관 교육문화팀에서 기획했다. 미술관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 발전 유공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 전시해설은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수어 해설은 안석준 전문 수어 통역사가 맡았다. 해설 내용은 현대미술의 난해하고 어려운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 농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기존 수어 해설 영상들이 화면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 것에 비해 이번 영상은 그 크기를 확대해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한다. 전시해설에 참여한 손정은 전 아나운서는 “제가 한 문장을 말하면 수화통역사가 수화를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서로 호흡도 맞추고 수화를 보는 농인들의 마음도 생각하며 녹음하게 되어 더 뜻깊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수어 해설로 공개하는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은 현대미술에 유희적 요소를 더해 조각,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다는 작업을 진행하는 에르빈 부름의 개인전으로 3월 19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수원시립미술관 홍건표 관장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문화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장애인과 외국인 등 모두를 위한 전시 감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문화재단의 2023년, 미래 10년 준비 원년 [금요저널] 수원문화재단은 2012년 설립 이래 10년 동안 많은 성장과 성취를 이뤄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관행과 관습이라는 껍질을 두르고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턱을 높여오지 않았는지 돌아봤다. 재단은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혁신에 나선다. 관행과 관습의 껍질을 찾아내 벗겨내고 보이지 않는 문턱을 허물어,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지역 사회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 5개 생활권역 내 시민주도 활동 및 거점 공간을 연계해 문화도시 기반을 확장한다. 문화공간 ‘동행공간’과 ‘인문클럽’ 활동을 연계 및 활용하고 거점 공간 ‘같이공간’ 협력사업을 확대해 수원시민 누구나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문화도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홍보사업도 전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편의를 고려한 ‘문화도시 설명회’ 개최 및 지원사업 안내자료 배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추진도 속도를 낸다. 행궁동에 집중된 관광지를 인근으로 확대하고 신규 관광지 개발을 위해 향교로를 중심으로 근대여행 골목길 투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림책 및 예술작품을 주제로 한 스토리 관광거점도 새롭게 조성 중이다. 그리고 행궁동 지역의 다섯 개 상인회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9개의 조직이 모여 함께 설립한 ‘수원화성 DMO’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해, 지역이 관광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거점 공간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 공간을 특색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예술인 및 활동가와 적극 협력해 지역별 거점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수원SK아트리움은 브런치 콘서트, 하우스콘서트 등 자체 공연제작을 확대하고 공연장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감상형·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민의 문화 눈높이에 부응 지역과의 교감을 넓히는 데 집중한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인문,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상/하반기, 겨울/여름방학, 북스타트 사업 등 시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변환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화성이 위치한 남수동 일원 신축 한옥에 새 둥지를 틀 미디어센터는 수원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해 자기 생각을 알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확대한다. 관광 인프라 연계, 미디어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구성하고 새롭게 갖춘 최신 미디어 장비와 시설을 기반으로 시민의 자발적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96석 규모의 음향 특화 상영관을 구축해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는 물론, 상영관을 기반으로 한 음향 전시, 공연 실황 등 다채로운 연계 사업도 추진해 시민들이 미디어 문화생활을 일상화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축제사업도 시민체감형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세계유산축전은 관람객·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관객 중심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 운영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60회를 맞이하는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 밀착형 축제’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민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구별 사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또한, 수원문화재야행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협동조합 등에 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종교단체, 시민단체, 상인회 등과의 연계해 지역 밀착형 축제로 한 단계 더 변화할 것이다. 재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헌혈, 봉사, 문화나눔 등 기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전개하고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종이 없는 회의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환경경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익목적사업 강화를 위한 대외 교류 및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 및 후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생·문화예술 공동 발전을 위한 지역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문화원과 문화재단 간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역예술인과의 소통, 협력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선다. 23년 추진사업에 지역예술인의 참여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방침을 정해 지역예술인이 재단의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교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광 대표이사는 “2023년은 민선 8기 수원특례시 시정의 핵심가치를 담아 재단의 새로운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라는 말을 중심에 두고 재단 모두가 원 팀이라는 의식으로 소통하고 프로다운 책임의식과 자부심으로 ‘예술의 진흥과 역사 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문화복지 구현”의 목표를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예술인·지역 중심으로의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을 이뤄낼 재단의 2023년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직원들에게 박물관 관람기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하느라 지친 직원들에게 박물관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장안구보건소는 10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역사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124명은 1월 18일까지 조를 나눠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한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2020년 1월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심신이 지친 직원들이 많다”며 “이번 박물관 견학 행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재충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 발간 [금요저널]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숲 조성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은 다층구조 숲 형태로 조성해 생태성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공원이다. 공원에 조류의 먹이식물을 도입하는 등 도시공원을 단순 녹지가 아닌 ‘숲’의 개념으로 만든다. 저관리형 숲의 기본 원칙은 ‘다층구조 숲 조성’, ‘잔디 중심의 녹지계획 지양해 유지관리비 저감’ 등이다. 매뉴얼은 저관리형 숲 식재 기본원칙 유형별 조성 매뉴얼 완충녹지 조성 연간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계획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관리형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은 1㎡당 약 891원으로 잔디가 중심이 되는 집중관리형 도시공원의 44.3% 수준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예상 녹지 면적 중 15%를 저관리형 방식으로 관리하면 연간 8억원가량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도시공원을 조성·리모델링할 때 설계 VE를 도입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 VE는 경제성·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생태성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이 도입되면 집중관리 필요 지역과 저관리 지역을 구분해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성과 생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을 도입해 도시공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성을 높일 것”이라며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매뉴얼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집중관리형 공원’을 리모델링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금요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시상식은 10일 정부세종청사 16동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중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에서 총 1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 총 2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시행해 38개 사무에 대해 기관 간, 기관 내 사무조정을 하고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등 일찍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왔다. 민선 8기 들어 ‘공공기관 효율화로 공공기관을 새롭게 수원을 빛나게’를 기치로 내걸고 재정 운용·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3개 산하 공공기관과 소통하며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3년부터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공기관 혁신의 최종목적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시민을 위한 혁신”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돼 혁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향한 수원시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수원을 새롭게 만들겠다”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수원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9~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시민공감 열린대화’에서 민선 8기 수원시 3대 목표, 2023년 5대 목표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9일 영통구·권선구, 10일에는 팔달구·장안구 주민들과 열린대화를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수원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 8기 3대 목표인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와 2023년 5대 목표인 활력 넘치는 경제·혁신도시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도시 편리한 스마트 미래 도시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즉시 이행 등을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자리 잡을 토지를 확보하고 규제와 관련 조례를 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현안이 있으면 시민들을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23 강소농 농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규모의 농가를 모집한다. ‘강소농 농가 지원 사업’은 소득과 품목별 토지면적 및 가축량의 기준이 중소규모인 농업경영체가 교육·컨설팅 등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농가소득이 60만원 미만이면서 토지면적이 쌀 6ha 미만, 과수 1.5ha 미만이거나 축산은 한우 100두 미만 등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에 따른 전업농 미만의 경우에 선정된다. 강소농가로 선정되면 품목기술·유통·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고 농촌진흥기관·전문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강소농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율모임단체에 소속돼 교류할 수 있다. 신청은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기업→농업기술센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농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 농업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 1년, 특례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금요저널] 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원래 살던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던 그는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액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중소도시’인 수원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5년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기준과 중소도시 기준 사이 재산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 주민 B씨의 경우 특례시 전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게 된 사례다. 노인인 그를 부양하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생활이 막막해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사망 자녀로부터 증여받게 돼 수원시가 속했던 ‘중소도시’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서다. 홀로 남겨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스스로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수원특례시 전환은 B씨의 요양원 입소에 결정적인 해결책이 됐다.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적용하면 재산기준이 6900만원으로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덕분에 B씨는 매월 28만원의 생계급여로 요양원 생활을 하며 의료급여 혜택으로 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특례시 복지급여 확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갑자기 실직했지만 일반재산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은 수원특례시에서는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특례시 효과분’이었다는 의미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서 두드러졌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70가구가 특례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수원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우선 지난해 4월26일 공포된 지방분권법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돼 수원특례시가 6개 사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오는 4월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수원특례시는 추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징수 비용을 확보해 자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돼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수원특례시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모든 시·군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수원특례시가 구성·운영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심의 사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게만 사무권한이 있어 2개 이상의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경기도에서 등록과 말소 및 지원을 했다. 이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통과돼 오는 4월27일 시행됨으로써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특례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특례사무들이 시행돼 본격적인 특례시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한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 12개 사무에 대한 이양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할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특례사무 이양 여부를 결정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시대위원회로의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와 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의 공동 협력이 빛을 발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공동 전달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한 것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며 보폭을 넓혔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어 향후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의 여정에는 수원특례시민들이 함께 자취를 남겼다. 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한 셈이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년8개월간 활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특례시 발전에 한몫을 담당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특례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고 제시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한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한데 모으기도 했다. 청원에는 30일간 총 5141명의 동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정책검증 청문위원회 새롭게 구성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0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에 대한 정책 자질,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시의회는 세 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초 청문위원 선정 시 여야 구성 비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에 불참해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의회 의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요구안 대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정협의회가 아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검증 청문회는 집행부로부터 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진행하게 되어 있어, 지난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 정책검증 청문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시의회는 10일 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새롭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정책검증 청문위원회, 청문위원 8명’를 구성하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문경 정책검증 위원장은 “수원시 정책검증 청문회는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당리당략으로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2023년 의회 회기 일정은 빨라야 2월 15일부터이므로 당장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민주당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며 정책검증 청문회 진행에 대한 답답함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