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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캠프콜번 개발 '물꼬'… GB 해제 기준 완화

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 캠프콜번 개발 물꼬 ... GB 해제 기준 완화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개정은 이처럼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나아가 이번 개정은 향후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남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시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민선8기 122개 공약 이행 현황 점검

하남시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민선8기 122개 공약 이행 현황 점검 [금요저널] 하남시는 민선8기 공약의 추진 과정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하남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 총 3차례의 회의를 성료했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하남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중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35명을 선발했다. 회의는 지난 10월 1일 1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공약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회의를 운영했다. 지난 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식과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 및 주민배심원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고 분임 구성 후 토의를 통한 분임별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배심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9일 3차 회의에서는 △만남의 광장 환승센터와 3호선, 원도심 연계 추진 △동남로 연결도로 차질 없는 추진 △가칭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망월천 재정비 등 총 20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와 최종 평가가 이뤄졌다. 배심원단이 마련한 최종 권고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향후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며 시는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와 공약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하남시 전 권역을 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만든 공약인 만큼, 그 이행 과정 또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며 “주민배심원의 객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다중밀집사고 대응역량 높인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하남시, 다중밀집사고 대응역량 높인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9일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동시에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연 도중 강풍으로 구조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관람객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다중밀집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이날 훈련에는 하남소방서 하남경찰서 하남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하남시자원봉사센터 등 9개 유관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참여단, 국민체험단 등 총 14개 기관과 단체,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3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훈련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토론훈련이, 하남종합운동장에서 현장훈련이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연계 방식으로 진행됐다.이현재 시장은 상황실에서 재난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며 실제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고 부시장은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지휘하며 대응과 수습 복구 과정을 총괄했다.현장에서는 ▲하남도시공사가 공연장 관리기관으로서 초기 화재 진압과 관람객 대피 유도에 나섰고 ▲하남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해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했다.▲하남경찰서는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 ▲한전·KT는 전력 및 통신시설 점검과 복구를 담당했다.▲보건소는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해 부상자 응급처치와 방역을 실시했고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반을 운영하며 구호물품 전달과 현장 지원을 펼쳤다.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현장과 지휘부 간 연계능력을 높이고 주민참여단이 피해자 역할로 직접 참여해 시민이 단순 참관자가 아닌 훈련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시는 토론훈련을 통해 각 부서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훈련을 통해 초동대응과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검증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전형 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