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금요저널]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 최우선 고려,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하되, 쟁점은 충분히 논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금요저널]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국내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해 ’23년 현재 1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그린 촉진사업은 그간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을 통해 250건의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사업을 통해 155건의 공정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을 통해 501개 입주기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통해 산단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3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26개 신규과제의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향후 사업기간동안 총 3,14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금년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과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산단 입주기업의 공급 혁신 및 글로벌 탄소규범 대응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을 비롯해 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그간 개별 사업별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3년에는 통합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통합 공고문 상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상근 애국지사가 28일 향년 99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지사는 1944년 12월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 중국 충칭에 있는 토교대에 배속되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경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 등을 위해 복무했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오상근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폐렴 및 노환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진천성모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진천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30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오상근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9명만 남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고 오상근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0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보고 독립유공자 작고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 거행일부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기 게양 확산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의 예우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SNS를 통해 알릴 4070세대 기자단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해 총 34명을 선발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고향의 명품 문화매력을 현장 숨소리까지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 소통할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을 신설했다. 문화 현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자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와 디지털 ‘K-공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4070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광역 시도 거주자 중 만 40세~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세~79세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문체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13일에 4070 기자단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1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설정했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성능평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4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147억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부품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2.1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수출 비중은 '19년 소폭 감소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수출액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나타났다.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2년 연속으로 수출이 20억 달러에 근접했다. 조선업황 개선 및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났으며 마산, 군산, 울산, 대불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자동차·선박·정밀기기, 금속업종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9.72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학업종 수요 감소 및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수혜기업의 수출 하락세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한 5.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제조기업 수출 증가 및 해외수주 활성화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06억 달러를 달성했다. 조선업황 회복 등 선박부품업체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한 1.26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과 항공화물 이용 용이성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가공·조립해 수출을 진행하는 반도체 칩 패키징 입주 기업의 수출 증대로 전년 대비 42.7% 상승한 126.2억 달러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나, '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수출 하락이 예상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1.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 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시작했으며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원에 이르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에 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소차가 1만 256대 보급되어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에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수소차 누적 보급실적은 2만 9,733대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차 보조사업의 물량 확대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과 공공의 수소 상용차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으며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청년보좌역들과 자치단체 청년 관계자가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1월 31일 인천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박진감행안부 청년보좌역, 정연우 국토부 청년보좌역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4명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원 등이 참석한다. 인천시에서도 텀블러세척기를 개발한 박승덕 유즈어스 대표, 김선아 강화 청년마을 이사 등 지역 청년 활동가들과 인천시의회 의원, 청년특보 등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주거지원정책, 청년창업 지원 정책 등 주요 청년정책들에 대해 지역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년보좌역들이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자문단과 인천시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청년정책 책임관인 정영준 정책기획관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전하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