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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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 μ g/dl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 곳이었는데 , 절반을 넘는 13 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 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mg/ ㎥ 로 기준치 0mg/ ㎥ 의 3 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 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 μ g/dl 이상으로 기준치 30 μ g/dl 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 현행 사격장 허가 · 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 ‘ 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 ’ 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 개소 중 10 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금요저널]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을 포함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KCC건설, ㈜한진중공업 , 두산건설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순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수도권 수출입 물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을 방문해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천신항을 참관하며 “우리 수출은 1~9월 누계 기준자동차 1위 및 반도체 2위, 총수출 5,088억 불을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16개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 등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조로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대금결제 지연에 대비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이 향후 비약적인 물동량 확대가 전망되고 수도권 과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안정적이고 보다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로 만난 작은 여유가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1회 통합문화이용권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총 20명을 발표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은 자신을 개미로 비유하며 문화누리카드로 만난 작은 여유가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힌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 가운데 역대 최다 작품 총 1,002편을 접수했다. 이후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2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냉혹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원했던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작가로서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는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대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일상 속 작은 여유가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다른 이용자들도 문화누리카드로 희망을 갖길 바란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상은 어머니가 문화누리카드로 주문한 소묘 관련 도서와 미술도구로 웹툰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꿈을 향한 도전에 날개를 달아준 문화누리’ 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이 두 동생과 문화누리카드로 첫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는 ‘나만의 어디로든 문’ 두 편이 선정됐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주 부석사 단풍놀이를 다녀오면서 문화로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세 발로 끝까지 오르는 부석사’ 가 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지역 이용자들이 편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골에 연 ‘문화장터’에 땀 흘리며 찾아오신 어르신의 “고마워.” 한마디에 “모두가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본질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는 지역 주관처 담당자의 이야기 ‘땀방울에 비친 수줍은 마음’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이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카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정성스럽고 친밀하게 카드 발급과 이용 정보를 안내할 수 있었다는 ‘지갑에 카드가 있는 사업 담당자’ 등, 두 편이 선정됐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삶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문화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문화복지 분야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모든 국민이 문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