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수도권 수출입 물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을 방문해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천신항을 참관하며 “우리 수출은 1~9월 누계 기준자동차 1위 및 반도체 2위, 총수출 5,088억 불을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16개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 등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조로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대금결제 지연에 대비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이 향후 비약적인 물동량 확대가 전망되고 수도권 과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안정적이고 보다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1회 통합문화이용권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총 20명을 발표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은 자신을 개미로 비유하며 문화누리카드로 만난 작은 여유가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힌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 가운데 역대 최다 작품 총 1,002편을 접수했다. 이후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2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냉혹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원했던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작가로서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는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대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일상 속 작은 여유가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다른 이용자들도 문화누리카드로 희망을 갖길 바란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상은 어머니가 문화누리카드로 주문한 소묘 관련 도서와 미술도구로 웹툰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꿈을 향한 도전에 날개를 달아준 문화누리’ 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이 두 동생과 문화누리카드로 첫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는 ‘나만의 어디로든 문’ 두 편이 선정됐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주 부석사 단풍놀이를 다녀오면서 문화로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세 발로 끝까지 오르는 부석사’ 가 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지역 이용자들이 편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골에 연 ‘문화장터’에 땀 흘리며 찾아오신 어르신의 “고마워.” 한마디에 “모두가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본질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는 지역 주관처 담당자의 이야기 ‘땀방울에 비친 수줍은 마음’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이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카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정성스럽고 친밀하게 카드 발급과 이용 정보를 안내할 수 있었다는 ‘지갑에 카드가 있는 사업 담당자’ 등, 두 편이 선정됐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삶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문화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문화복지 분야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모든 국민이 문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교통수단 UAM,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금요저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SK텔레콤·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티맵모빌리티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UAM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유치위원회는 ’22.9.7일 세계박람회기구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통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에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UAM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 ICT 기술을 토대로 친환경에너지로 가동되는 차세대 도심항공 교통 수단으로 환경문제, 교통혼잡 등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와도 부합한다. 금번 협약은 BIE 현지실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MWC 등 국내외 전시 이벤트에 UAM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유치 홍보활동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기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하는 한편 UAM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면서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최도시 부산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만이 가진 강점”이라고 밝히며 “UAM을 활용한 유치활동으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과 탄소중립 엑스포 실현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각 협약기관은 UAM 관련 컨텐츠 활용해 현지실사, 글로벌 전시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유치위원회는 금년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있어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금요저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 교육시설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 의료기관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제일제당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해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 와이앤바이오, 잰135바이오텍, 고려바이오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해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요령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 구조 147명 소방관련학과 79명 화학 20명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2023년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동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양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K-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핵심인재 양성, 예술활동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을 확충하고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온라인고교 신설,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하며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과 함께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공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신체 활동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입식품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를 본격 시행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도 강화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춘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됐으며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철도 운영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에 위치한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해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20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터널은 외부 오염 유입, 철로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 분쇄 등으로 인해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난 제3차 대책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건강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를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1세제곱미터 당 24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며 첨단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현재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지하철 차량, 터널 등에도 실시간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2024년 이후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해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수,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맞춤형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2024년 이후 터널 주행 중에 공기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준비에 총력 [금요저널]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공식 누리집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은 행사 개요와 세부 프로그램, 교통 등 행사 참석에 필요한 정보와 일정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참석자 등록, 숙소 예약,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 신청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진희 준비기획단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등을 위해서는 무역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60여개 관세당국 및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우호적 통상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