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의 인명피해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화재 건수 10.6%, 인명피해 24.9%, 재산피해는 9.5%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14,929건, 주거시설 10,497건, 차량 4,669건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사망자 현황이다.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화재건수는 비주거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망자 대부분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105명, 60~69세 86명, 50~59세 76명 순으로 노인 사망률이 높았으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 또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연기으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거나 출구가 잠겨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감정·감식 과학화를 통해 화재원인을 정확히 규명·분석해 대응 및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취약계층 화재위험 노출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와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노인 등 피난약자 맞춤형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화재 패턴과 피해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자연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통계분석에 입각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및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금요저널]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임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산지에서 재배하는 단기 소득 임산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마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노지 재배 품목 중에서는 산딸기, 시설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 소득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산지 재배 품목 중 산마늘은 1ha당 14,290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두릅과 고사리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마늘은 재배 초기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활착하게 되면 제초 작업 등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해 경영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을 보였다. 노지 재배 품목 중 산딸기는 1ha당 35,638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독활, 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딸기는 높은 소득을 보이나, 경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이 1ha당 52,154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참나물, 원추리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재배의 경우 집약적인 경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입을 내지만, 재배 초기 영농시설 구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경영비용도 산지나 노지 재배에 비해 많이 드는 특징을 보였다. 임산물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산지 재배 품목 중 두릅이 70.6%로 가장 높았고 노지 재배 품목은 독활이 83.7%, 시설 재배 품목은 목이버섯이 78.2%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임산물 소득조사 결과가 재배 임가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늘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핵심 미션제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만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이 되어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핵심 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으로 수출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등대 전통시장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전주에 개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 지역 관광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거점인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를 1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공사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관광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 동안 지역 기반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9년 9월 부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경북, 울산센터가 운영 중이며 금일 개소하는 전북센터는 여덟 번째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은 30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층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이재환 부사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 유관기관과 관광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행사에 참석해, “관광 자원이 훌륭한 전북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타트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북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주 한옥마을, 익산, 고창, 정읍 세계문화유산 등 전북의 관광 자원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관광기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까지 개소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공사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8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관광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지난 28일 오후 5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당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들을 청취하며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이‘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숙원사업’을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면서‘진정성’과 ‘개혁의지’로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짤막한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해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해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약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302척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LNG 벙커링과 화물하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장착한 전기추진 차도선의 보급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선박 등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와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기술 성능·안전기준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을 접목한 체험형 장비를 제작하고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실제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및 육상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이러한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운분야 탈탄소화가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이번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친환경선박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해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 유흥업소, 노래방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 86종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해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해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해 운영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해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해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해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했으며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2월에 실시될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배려근무에도 불구하고 육아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해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또한,“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