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수도권 수출입 물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을 방문해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천신항을 참관하며 “우리 수출은 1~9월 누계 기준자동차 1위 및 반도체 2위, 총수출 5,088억 불을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16개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 등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조로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대금결제 지연에 대비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이 향후 비약적인 물동량 확대가 전망되고 수도권 과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안정적이고 보다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1회 통합문화이용권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총 20명을 발표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은 자신을 개미로 비유하며 문화누리카드로 만난 작은 여유가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힌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 가운데 역대 최다 작품 총 1,002편을 접수했다. 이후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2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냉혹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원했던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작가로서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는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대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일상 속 작은 여유가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다른 이용자들도 문화누리카드로 희망을 갖길 바란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상은 어머니가 문화누리카드로 주문한 소묘 관련 도서와 미술도구로 웹툰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꿈을 향한 도전에 날개를 달아준 문화누리’ 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이 두 동생과 문화누리카드로 첫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는 ‘나만의 어디로든 문’ 두 편이 선정됐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주 부석사 단풍놀이를 다녀오면서 문화로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세 발로 끝까지 오르는 부석사’ 가 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지역 이용자들이 편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골에 연 ‘문화장터’에 땀 흘리며 찾아오신 어르신의 “고마워.” 한마디에 “모두가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본질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는 지역 주관처 담당자의 이야기 ‘땀방울에 비친 수줍은 마음’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이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카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정성스럽고 친밀하게 카드 발급과 이용 정보를 안내할 수 있었다는 ‘지갑에 카드가 있는 사업 담당자’ 등, 두 편이 선정됐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삶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문화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문화복지 분야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모든 국민이 문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평가대상 및 결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7개 차종에 대해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획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특히 충돌안전성 분야와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 적용하던 등급조정방식을 ’22년도에 처음으로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도 적용했다. 예를 들어, 3개 분야의 종합점수가 82.0점을 초과해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사고예방안전성이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이 하락조정되는 것이다.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7차종 중 3차종이 1등급, 2차종이 2등급, 나머지 2차종은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GV70은 충돌안전성, 외부통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전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서 1등급을 받았다. 3개 차종 모두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1등급을 얻었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는 니로EV가 1등급을 획득했고 아이오닉6와 GV70은 2등급을 얻었다.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는 3개 차종 모두 2등급을 얻었다. 볼보 XC40 리차지와 폴스타 폴스타2,BMW X3 등 수입차 3개 차종은 종합점수 상 1등급에해당되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등급조정이 적용되어 종합등급이하락됐다.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가 1등급을, X3와 XC40 리차지는2등급을 획득했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리차지가 2등급을 획득했다. 그러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XC40 리차지와 X3는 3등급을, 폴스타2는 4등급을 획득했다. 국내 교통환경과 평가기준을 고려한 안전기술 적용이 미흡한 것이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부 차종은 사고예방안전기술을 적용한 안전장치 장착이 부족한 것으로나타나, 향후 자동차 판매 시 적극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해 시상식을개최하고 자동차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모빌리티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모빌리티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역시 과거의 기준에서나아가 새로운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PC 및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영상은 유튜브 KNCAP 채널을 통해서도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도가 궁금한 자동차를 직접 선택하고평가할 수 있도록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차종 선정 대국민 투표’를2월 1일 ~ 2월 10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부문과 내연기관자동차 부문에서 최고득표를획득한 2개 차종을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에 포함해 안전도를평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섬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해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을 통해 당일 왕복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10종 농약 다성분 시험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검사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실무해설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새로운 농약 20종의 시험법을 추가해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잔류농약 분석개론 검체 채취 및 전처리 신속 검체 조제법 기기분석 식품공전 시험법 해설 등으로 잔류농약 시험법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시험·검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510종의 농약을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시약의 사용량을 1/10로 절약할 수 있는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을 제공해 분석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약 분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잔류농약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완전성 개요 데이터 관리체계 컴퓨터 시스템 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 완전성 세부 내용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제조업체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 데이터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 제품별 상세 정보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가 백신, 2가 백신, 유아용 등 mRNA 방식의 여러 코로나19 백신이 허가 혹은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제품별 정보를 쉽게 안내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mRNA 백신’ 리플릿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백신 제품별 실제 사진을 활용해 ➊제품명, ➋희석 필요 여부, ➌희석 용량, ➍투여하는 유효성분 함량, ➎접종 연령, ➏용법·용량, ➐바이알 뚜껑·라벨 테두리 색상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아울러 mRNA 백신의 작용기전, 영유아 접종 정보,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연령과 추가접종 간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리플렛 발간이 향후 국내 mRNA 백신 개발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참고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의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며 참여 지자체는 기준보다 10% 이상을 절감할 때부터 절감물량 수도 요금의 0.25~1.7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등 절수활동 참여 혜택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경계단계 발령 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절수를 시범 운영해 전년 동월 대비 물사용량을 약 7%를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전남지역 12개 시군의 절수협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들 대상으로 수도꼭지형 절수기, 절수샤워기, 씽크대 절수기 등 절수기기 4,140대를 보급 중에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호 협력해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인다면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절수협약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 직무대행은 “전남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절수 지원금 지원과 함께 절수 방법 홍보, 절수기기 보급 등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주요 안전분야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국민안전 강화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해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해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심 침수 시민 안전,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맨홀 작업자 안전,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5G 지원포털’ 서비스를 1월 31일 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5G 정부 지원사업, 이음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의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음5G 지원포털에 접속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이음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공급을 2월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의료인력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