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금요저널]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해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다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재개발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재개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김두관, 정성호, 민병덕, 강득구, 조오섭, 이용빈, 서영석, 김민철 의원 등 총 12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파쉼터는 노인시설 3만5천여 개소, 마을회관 3천8백여 개소, 주민센터 천3백여 개소 등 총 4만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한파특보 시에도 개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는 등 지정한 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한파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등 관련 포털에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들어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한랭질환이 우려된다”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한파쉼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긴급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한파쉼터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뇌한국21 사업 내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해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한다. 2023년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여 년간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에 대비해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했으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해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한다. 셋째, 우수성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성과창출을 독려한다. 2023년에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 재선정할 예정이다. 엄격한 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성과독려를 위해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2023년 사업비 외 추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생 200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부여한다. 넷째, 반도체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 분야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올해 추가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 8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 1월 23부터 매주 월·화 2회씩,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1·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은 고양시 성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바수데비 선생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용접사, 변호사, 화가, 간호사, 대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 및 직업인의 진로탐색 과정을 소개한다.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직업인들의 사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계획·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급되는 자료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23년에는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개발과 함께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