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본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해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수요는 행정안전부와 분야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는 외교부 여권 신청, 은행 예금·적금 계좌 신청 등 65종을, 본인정보는 병무청 복무확인서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등 64종을 확대했다. 이희열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국민과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은 11개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자격이 강화되고 예선리그가 확대·운영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연구자창업리그가 신설되어 지난해 대비 1개 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신설·운영된다. 이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9월에 발표한 ‘K-Startup 글로벌 진출전략’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3高 등 복합위기로 올해도 창업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도전 K-스타트업은 11개 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대회로 성장의 기회가될 수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창업자들의 많은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 시대 일상 회복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됐고 112신고와 교통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 설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하루평균 112신고는 19.5% 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유지됐으며 교통사고는 56.7%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요령 등을 홍보해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했다. 또한, 연휴 기간 자칫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 ▵필요시 긴급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번 설 연휴에는 전년 설 연휴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평균 13.1%,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평균 9.8% 증가했는데, 이는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린 대표적 악성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관계기관 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피싱 범죄는 전년 동일 기간에 비해 31.4% 감소했다. 이외에도 폭력 등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에 대해서는 2,367건을 단속했다. 교통 부문의 경우, 교통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에도 가용경력과 장비를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및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했다. 연휴 전부터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등 단계적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귀성·귀경길 정체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증가가 우려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가 등 음주운전 다발 지역에 상시 단속을 실시해 전년 대비 음주 사고가 53.9% 감소했으며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없었다. 특히 설 연휴 한파 및 강설 등에 의한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터널 내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한 결과, 결빙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 및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부상자는 62.7%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에서는 “평온한 설 연휴 치안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앞으로도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19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기도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인 제압과 기본능력 배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 물리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무도체육센터장은 “합기도 수련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상황대처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회장은 “경찰 교육기관과 합기도협회 상호 간 물리력 대응훈련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 현장 대응력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바, 합기도협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물리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피기 행보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설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와 온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풍요롭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를 1월 20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에 대한 소방순찰과 선제적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특별경계근무 기간동안 전국 소방관서는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화재발생시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 20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1)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1)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1)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2)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1)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2)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1.20일부터 산업기술R&D정보포털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7일 서울, 2.1일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통 레드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헬스케어 및 바이오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