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금요저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케이-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루어졌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해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케이-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임종성,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성 경찰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 범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처벌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자료는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수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8주간(’22.11.27.~1.21.) 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추이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79명, 일평균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185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4%, 70대가 18.3%, 60대가 11.7%로 50대 이하 6.6%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8.6% 감소해 일평균 479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3.3% 감소해 일평균 39명이다. 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25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명이었다. 1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8%이었다. ’23년 1월 2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4.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39.7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2.3명, 60대는 52.5명이었다. 1월 3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08,638명으로 전주 대비 30.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29,80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7로 3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70-7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1월 2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로 전주 대비 0.5%p 증가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8%, 요양시설 34.5%, 주야간보호센터 13.2% 순이었다. 1월 2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1.48%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1.15.0시 기준, 28,343,259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272,122명, 누적구성비 4.46%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9%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8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6배가 높았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2주 연속 감소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3주 연속 감소했다. 1월 3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9%로 지난주 대비 3.2%p 감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46.3%를 차지하는 BN.1은 전주 대비 7.1% 증가했으며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38.9%로 감소했다.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8건 추가 검출되어 누적 총 39건이 확인됐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1월 14~17일 단기체류 확진자 79명 중 분석가능한 총 6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83.3%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446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6.3%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1월 2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4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4%, 준-중증병상 24.6%, 중등증병상 11.7%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7,272명으로 수도권 8,091명, 비수도권 9,181명이다. 현재 115,81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9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2,442명이며 이 중 12,30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자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155명이며 1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2,156명 중 59명이, 내국인 8,050명 중 192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6.0%에서 금주 2.9%로 전주 대비 3.1%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외국인은 5.2%p, 장기체류외국인은 3.2%p, 내국인은 2%p가 감소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월 4주차~1월 2주차 전력수급 실적 (단위: GW, %)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4일 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근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역대 최고인 94.5GW를 기록한 반면, 1월 1~2주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85GW 내외를 유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1.25일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25일 오전은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 임양수 서울본부장은 “발전현장은 설 연휴에 관계없이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발전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묵묵히 발전 현장을 지켜주시는 근무자 어려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해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금번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5회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규정된 안전진단을 금년 내 조기시행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누수사고로 인한 열공급 불시중단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실시해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공단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바이오경제 2.0, 산업공급망 3050,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소통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한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 예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10대 업종별 핵심규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야전 산업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금요저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했다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해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단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