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2차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 새벽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 차관은 6.24 19:00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 관련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24일 강원도 홍천군 국유림 임지에서 전국한우협회·강원도·홍천군 관계자 등과 함께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행사를 개최했다.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021년 12월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 업무협약 내용 중에는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을 사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각종 덩굴류가 확산해 나무의 생육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등 산림피해가 커지고 조사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으로 한우농가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은 산림 부문과 축산 부문의 상생을 위한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소 사육두수가 조사료 생산량보다 많은 경북·강원 지역에서 특히 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의 수요가 높으며 이에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하반기 본 사업 추진 후 성과를 검토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은 숲도 가꾸고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에 근거해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한·터 수교 65주년 및 하타이엑스포 계기 한국문화주간 성료 [금요저널] 한-터키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이번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된 하타이엑스포 계기 한국문화주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식 및 K-뷰티 시연회, 퓨전국악공연, K-Pop 콘서트, 한국문화체험 등‘한류, 터키 지중해를 물들이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터키의 남부지역에 있는 하타이와 아다나에서 펼쳐졌으며 K-Pop 콘서트에만 3,500석 규모인 하타이엑스포 원형극장에 5천여명, 700석 규모인 아다나 공연장에 1천여명이 오는 등 터키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K-CULTURE 체험’ 행사에도 많은 터키 현지인들이 참여하며 터키와 한국간의 문화와 예술을 통한 소통을 보여줬다. 김태용 셰프가 한식 시연회에서 선보인 대표 궁중음식 ‘신선로’와 ‘구절판’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식 후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며 극찬을 받았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소속 류보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진행한 K-뷰티 시연회에서는 현지인 관객을 모델로 앉혀놓고 한류팬들의 관심이 높은 한국 아이돌 화장법에 대해서 소개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피부 비결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16 ~ 17일간 하타이엑스포 원형극장에서 진행된 ‘K-CULTURE 체험’은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미용인 ‘K-BEAUTY’, 떡볶이, 달고나, 닭강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K-FOOD’, 널뛰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 ‘K-PLAY’, 전통탈과 청사초롱 등 한국문화인 ‘K-EXPERIENCE’,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 ‘K-FASHION’, 황, 청, 백, 적, 흑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전통색상을 느낄 수 있었던 ‘K-ROAD’ 등 터키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체험의 장이 됐다. 또한, 한국 퓨전 국악 그룹 ‘이드’의 공연과 배우 박재민의 사회로 진행된 K-Pop 아이돌 그룹 ‘싸이퍼’의 콘서트는 수많은 한류팬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고 많은 터키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낸 행사였다. 피리, 태평소, 생황 등 한국 전통 관악기와 기타, 드럼, 키보드 등 서양악기를 사용해 경쾌하고 신나는 무대를 보여준 이드팀은 공연 중간에 터키 전통 민요 ‘위스퀴다라’를 국악기로 커버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하타이 광역시장 부인인 나잔 사바스는 ID의 퓨전 국악 콘서트를 관람하며 “EXPO 현장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음색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기뻤다. 그들이 부르는 터키 전통 민요 ‘위스키다라’는 음악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잔 사바스는 무대에 올라가서 다시한번 ‘위스퀴다라’를 함께 불렀다. 싸이퍼는 팬미팅시 걸그룹 댄스 메들리, 프리스타일랩, 탈골 마임, 해금 연주 등 멤버들의 매력발산 시간과 깜짝 이벤트로 터키 민요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멤버들은 자신의 춤을 관객들에게 가르쳐 함께 춤을 추는 등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Blind, Joker 및 Fire 등 본인 노래 외에도 소속사 대표인 비의 ‘Rainism’과 싸이의 핫한 신곡인 ‘That That’을 커버해 공연을 즐기는 팬들은 하나와 같은 소리로 응원하며 공연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 터키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타이 엑스포 공연장에 참석한 시린은“하타이에서 케이팝을 본다는 것은 상상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케이팝 아이돌을 보고 그들로부터 직접 댄스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다”고 말했다. 아다라 공연장에 온 담라는 “9살 때부터 케이팝을 좋아했다 케이팝 댄스는 따라 하기 쉬워서 좋아한다 아다나에서도 케이팝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터키한국문화원 박기홍 원장은 “한-터키 수교 65주년과 하타이 엑스포를 계기로 개최된 한국문화주간행사를 통해 하타이와 아다나 등 터키 지중해 지역에 한류 열풍을 다시한번 불러 일으켰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감만큼 강력한 소통은 없다’라는 모토 아래 한터 문화교류 확대와 한국문화 홍보를 통해 한터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타이엑스포 계기 한국문화주간 행사‘한류, 터키 지중해를 물들이다’는 주터키한국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문화예술 전문 기획사인 정아트앤컴퍼니가 진행한 행사이다.
by인신협, 제3대 회장에 ‘제2대 이치수 회장’ 선출 [금요저널]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은 지난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신협 창립 7주년 기념 토론회 및 총회-회장 선거’에서 제3대 회장에 ‘제2대 이치수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김영길 사이언스 MD뉴스 편집인,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가 공동 선출했다. 이날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치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 인신협은 앞으로도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포함한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만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과학, 보건, 환경, 교육, 언론, 인권 문제 등 중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 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달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이치수 회장은 각종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이며 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by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과 8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과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6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도 교육청은 최근 재정 효율성에만 기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교육적 관점과 목적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되어 늘어나는 교육재정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또 미래교육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재정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국회, 시·도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함께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 연구실장이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부위원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by동남아 방한시장 공략을 위한 잰걸음 [금요저널]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 유치의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해외여행 개방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동남아시장 공략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 방한시장 조기 정상화란 과제의 키를 쥐고 있는 동남아에 유치 역량을 우선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아는 정치·외교적 변수가 적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작년 11월부터 여행안전권역 지정으로 무사증 방한을 시작했고 지난 4월엔 태국과 말레이시아 대상으로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다. 또 이달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상 관광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까지 시행 중이기도 하다. 또한, 동남아시장은 높은 방한수요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시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5년간 방한 관광객이 약 60%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이 12.4%에 달했고 2021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한국여행 의향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동안 한국과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도 압도적으로 높아 신규 방한수요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붙임 참조] 동남아시장 공략은 우선 현지 업계와의 유통채널을 신속히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업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달 7.2.~7.8. 기간에는 6월부터 관광비자가 재개된 3개 핵심시장인 동남아 3국의 여행업자와 언론인 60여명을 초청해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신규 관광지를 소개하고 국내 여행업 관계자 50여명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도 개최 예정이다. 방한객 유치 증진을 위한 하늘길 확보를 위해 항공사와의 협력도 활발하다. 공사는 지난 5월 국내 9개 저비용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거리인 동남아시장의 정기노선 복원과 전세기 유치 등 방한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공항 연계 방한상품 활성화에 주력해 주말인 25일 양양과 김해공항에 이어 27일엔 대구공항을 통해 관광객들 외에도 100여명의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여행업자들과 언론인들을 초청, 지방의 관광매력을 홍보할 예정이기도 하다. 동남아 현지의 프로모션도 가속이 붙었다. 공사는 동남아의 기업회의·인센티브 시장 선점을 위한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달 22일과 24일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로드쇼에선 국내 지역 컨벤션뷰로와 지자체 및 여행업체 등 24개사 50여명이 참가해 현지 152개사 250여명의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오는 9월엔 태국과 인도네시아, 10월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대규모 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현지 소비자 대상 문화행사, 대형 국제관광박람회를 활용한 방한상품 개발과 태국에서는 인기 스타 지창욱이 참여하는 온라인 마케팅 행사도 추진한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동남아는 안정적인 외래객 수요 확보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특히 트래블마트나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 등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은 관심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동남아 현지 업계, 소비자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방위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월2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이윤미 용인시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죽전2동에서 4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개발과정 안전조치 이행, 119안전센터 및 응급실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보상 문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방안 마련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7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해 오존 등 환경 부문별 영향을 다뤘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및 오존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오존농도와 환경영향을 분석했다.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오존 농도 및 관리 현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오존 관리 정책방향 제언 등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며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낮 시간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의 자극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1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일 최고 기온과 일 최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의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져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대는 첫 발령일이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 25일 4월 20일이었으며 올해는 4월 18일 전남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금요저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by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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