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2차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 새벽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 차관은 6.24 19:00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 관련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 무역보증·보험 우대받는다 [금요저널]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혁신조달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등 조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조달기업에게 수출 신용보증·무역보험 한도 최대 50% 우대, 보증료·보험료 최대 3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 정보를 제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지패스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3년 69개사로 출발한 지패스기업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1,056개사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393개사가 157개국에 12억 5천만불 상당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거래처 발굴과 진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금요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4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IPEF 총괄팀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IPEF와 관련해 의견 제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24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금요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성 냉장고 전략을 발표한 씨 그룹이 선정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나르기즈 하지예바 대표가 이끈 씨그룹은 9개국 9명이 참여한 그룹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방향 제안 등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2009년부터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내에서 실시 중인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의 방법론을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전파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WIPO-KIPO-KISTA에서 처음 실시하는제1회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은 교수, 대학생, 특허 심사관 등이 신청했고 특허정보의 이해 등 선수과목을 이수한 39개국 60명이 최종 참가했다.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측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법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하며 향후 국가를 특정하거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육을 신청한 우크라이나 연구자 4명이 있어 새로운 혁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이론강의, 둘째 주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또한 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론 강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결과해석, 특허데이터 수집·분석,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국가별 핵심 특허 확보,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그룹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이 가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면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설명회를 6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7일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6월 23일 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63년부터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7월 1일에 연구가 개시되는 신규과제들은 연구자 개인 단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과제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성과확산·기반구축 성격의 사업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연구현장에서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7.1. 개시과제의 선정 과제 수 및 선정률은 확대됐으며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청 과제 수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해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되며 이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덧붙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B유형의 경우 9.1. 개시과제이지만 7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등 예정된 9.1. 개시과제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구현장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 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가치 창출 및 축적, 문제인식 및 활용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발표될 새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혁신역량을 갖춘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역동적 학문생태계의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한 국 교육부와 몽골 교육과학부는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회의를 6월 2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는 한-몽골 교육장관 회의에서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이후 두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2017년 제2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제1차, 2차 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한·몽골 두 나라 간 교육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한-몽 대학 간 인적교류 등 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상호 협력, 교육정보화 지원 지속 추진,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특히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친한·지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몽골 초중등학교에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몽골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대학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하려고 한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 온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문화유산보존융합학과 신설을 비롯해 국내 대학의 지식 등의 공유 의제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을 통해 몽골의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역량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향후 몽골 교원 대상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및 노트북, 개인용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해숙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해, 두 나라 간 교육협력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우호증진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4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를 2023년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공동위원회는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했다.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6월 30일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6월 2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6월 24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명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0명이고 60세 이상이 1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4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8%이며 최근 1주간 14.4%~17.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334명으로 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현재 41,3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4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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