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2차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 새벽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 차관은 6.24 19:00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 관련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 나선다 [금요저널]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해,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양돈농가는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하면 긴급 포획 또는 정밀검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 점검 및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 800여 대를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접경지역 수계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일제소독의 날’ 로 지정해 전국 양돈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뒤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 위험지역 주요 하천에서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양돈농가는 생석회 도포와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위험지역 1,151호 농장에 대해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및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광역 울타리 및 1·2차 울타리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해 우천에 의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 확인, 울타리 설치지역 배수로 상태, 출입문 관리실태,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관리 상태 현장 점검 및 매몰지 주변 토양·하천수 등 ASF 오염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6일 홍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모든 양돈농가의 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개별 양돈농가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도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항공위성 1호기는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우리 시각 6월 23일 새벽 6시 50분경에 발사되어 위성보호덮개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약 28분 이후인 7시 18분경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후에 정지궤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궤도 안착과 신호 시험 등을 거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실을 찾아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생중계 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위성 발사가 성공한 직후 발사현장에 나가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위성서비스 사업단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받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항공위성서비스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항공위성 과학 기술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항공위성 서비스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진과 ㈜KTsat 담당자는“KASS 개발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 향후 천리안3호와 KPS 사업 등으로 ’35년까지 항공위성 3호기, 4호기, 5호기를 개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무선증폭기, 발진기 등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항공위성 3호기부터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의 관계자도 참석해 KASS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들은“UAM은 도심 내 운항, 자율비행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신뢰도와 정확도가 보장된 KASS 위치정보가 상용화 될 경우 UAM 상업화에 큰 도움이 되고 차선안내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원천기술과 지원이 밑바탕이 된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치정보는 무역, 산업, 지적 등 인류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해 국민들께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항공위성 서비스는 드론·UAM·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부터 GPS 신호를 보정한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위성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치보정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위성 탑재체 등을 국산화해 우리 기술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KPS 기반의 항공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원, 민간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6.22.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 만큼, 성공적인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김면기 교수는 ‘경찰관 조사자 증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법조인의 인식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형사법학 발전 및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법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립산림과학원, 5개 지역 기관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 생명 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 분석,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및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결정했으며 지정된 기관은 올해 2022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된 5개 관리기관은 2012년에 처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10년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식물자원, 미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전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지정된 5개 지역 산림과학연구기관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태국정부관광청, 유타삭 수파손 태국관광청장 및 임원단 방한 일정 성료 [금요저널] 태국정부관광청은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코로나 팬더믹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16일에는 '2022 어메이징 타일랜드 세일즈 커넥션' 로드쇼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해 총 15개의 현지 관광업체와 32개의 한국여행사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새로운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7일에는 “Amazing New Chapters: Rediscover smiles again in Thailand” 프레스 컨퍼런스 및 “Amazing Thailand Amazing New Chapters” 디너 리셉션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일정을 위해 방한한 유타삭 수파손 관광청장은 코로나 사태이후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첫번째로 방문했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한국의 여러 파트너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한국시장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타삭 관광청장은 이틀간의 공식 일정 외에 6월 20일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및 대한항공 박요한 한국지역본부장을 만나 국가 개방 및 여행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여행업협회와는 2023/2024 년 태국방문의 해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상호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대한항공과는 올해 태국 방문 한국관광객 50만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편과 좌석 증편 예정을 확인했다.
by김영선 의원,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2022년 6월 2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창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 창원으로 성장해왔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 않고 각종 여건 변화와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의 활성재료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초저온 고압 기자재, 수소를 운용하는 기계부품의 개발, 수소충전소의 기자재, 그린액화수소를 제조하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창원의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창원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소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선의원 이외에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정환 재료연구원장을 비롯한 수소 전문가, 주요 수소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현 시점에 창원의 수소산업 역량을 어떻게 새롭게 도약시킬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소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창원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정례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 관심을 가지고 창원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규제를 혁신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해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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