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2차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 새벽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 차관은 6.24 19:00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 관련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 추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동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제1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신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과 통계청,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연계해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K-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임상의·의료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구축·활용 분과를 운영해 연구 활용가치가 높은 표준항목정의서를 개발하고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명의 국가검진, 청구, 사망원인정보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결합한 전주기 이력관리형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K-CURE 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암 공공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협력을 도모했다. 또한, 의료기관 임상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망정보 결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내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향후, 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선도모델로서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암 이외 심뇌혈관, 호흡기 등 한국인 특화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개인·가족 맞춤형 진료강화 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민간과 공공 간 슬기로운 역할분담을 특히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홍수기 이후 첫 집중호우, 모든 다목적댐 방류없이 저류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기 이후 처음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된 6월 23일 자정부터 27일 오전 7시까지, 전국 다목적댐 유역에 평균 69㎜, 용수댐 유역에 평균 36㎜의 비가 내렸고 모든 다목적댐에서 방류없이 저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6월 27일 오전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은 1% 정도 상승한 약 48.1억㎥로 나타났으나, 용수댐의 총저수량은 비 오기 직전보다 다소 감소한 약 1.23억㎥로 나타났다. 현재 다목적댐 20곳에서는 약 77.8억㎥의 홍수조절 활용용량을 확보하며 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인위적인 댐방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홍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올해 내린 비의 양이 여전히 예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6월 21일 홍수기 시작 전부터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는 보령댐, 횡성댐, 운문댐, 소양강댐·충주댐, 평림댐은 기존 가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암댐-수어댐은 6월 27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고 6월 19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밀양댐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댐별 가뭄단계별로 정해진 가뭄대책을 시행 중으로 현재 모든 댐이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문제없는 상황이나, 가뭄단계에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홍수조절과 수량 확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강수계에서는 지난주에 내린 비로 수력발전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화천댐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비가 더 내리기 전에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 6월 25일부터 인위적인 댐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당분간 장마로 인한 잦은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홍수대응과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유족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 기관 등의 명패 달기 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기억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했다. 김인중 차관은 “전투 중 큰 전공을 세우신 국가유공자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준비한 선물을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전달했다.
by과기정통부,‘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제1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인공지능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첫째,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인공지능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예타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둘째,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23년 신설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에 컴퓨팅 파워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인공지능 Chip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각 부처·지자체가 구축하는 공공사업에도 국산 칩이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연구소가 첨단 상용 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PIM반도체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성과가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반도체 생산 공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NPU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의 연구 결과물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검증해 우수 설계기술로 평가된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설계기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고 다양한 팹리스 기업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획과정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참여해 유망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기획결과를 검증한다. 더불어,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인력 교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다양한 학과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인공지능반도체 연합전공’ 개설,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반도체 시험생산 설비의 고도화 및 이와 연계한 반도체 설계·제작 교육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 중심의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23년 신설하고 참여 학생 중 우수 석·박사 학생을 해외 대학에 단기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반도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제·산업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점 가능한 분야”며 o “인공지능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제1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는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민·관 최고위 협력채널로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주요 기업·대학·연구소의 대표인사·최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정례화 해 정부의 인공지능반도체 정책과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비전·건의사항 청취 및 민·관의 전략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대화에 이어 개최된 ‘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 개소식 에서는 ‘PIM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 운영계획’ 발표와 기념촬영 및 현판식이 진행됐다.
by집중호우 대비 산불피해지 내 2차 피해 예방 나서 [금요저널]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 27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산불피해 응급 복구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지역별로 각 2명씩 4개 반으로 구성되며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4명을 지역별 현장 책임관으로 지정해 반별 월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지는 지난 2월부터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해 응급 복구사업이 시행 중인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내 9개 시·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불피해지 응급 복구사업 추진현황 실태 및 배수·사면 안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산불피해지 외 산사태취약지역 및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점검한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예상될 경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한 예·경보 발령 등의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혁 산사태방지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 복구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한반도본부장-미 재무부 차관 오찬 협의 결과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서울에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by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나무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한국나무의사협회와 6월 24일 ‘나무의사 교육 활성화 및 수목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무의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및 수목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체결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나무의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협업모델 개발 및 정보교류 협력 식물 생육·병해충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협력 수목원 내 산림병해충 등 수목생육상태 진단·처방 자문 및 현장교육 장소 활용 수목진료 관련 활동에 대한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에 필요한 사항 전개 등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한국나무의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허영의원,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6월 28일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지난 15년간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서민의 삶은 매우 힘들고 피폐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고통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강원도 및 춘천시의 경제 상황을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도 및 시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주체들과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집담회에 앞서서는 2가지의 민생경제 현장 점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는 집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춘천 시내 일원에서 1주일 분량의 부식 구매를 목표로 장보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폭등한 물가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이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자재값, 인건비, 기름값,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3중, 4중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SNS 등을 통해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지금은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이다”고 밝히며“특히 고물가, 이자 폭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장, 시도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붓꽃주간 나눔걷기 후원기업,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산불피해 이재민 위한 기부금 전달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나눔걷기 캠페인을 통해 전달받은 기부금 1,000만원을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와 함께 나눔걷기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 총 2,379명이 참여해 1,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4일에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붓꽃주간 나눔걷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티지 700만원, ㈜이포넷 200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0만원, 총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3개 기관에 기부증서를 전달하고 기부자들에게 온실관람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에서 시민과 함께 산불피해지역 이재민들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자 이번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기부금은 울진산불 주택전소피해 17개 마을 193가정의 이재민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형사사법포털에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요저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 해양경찰 → 검찰→ 법원 → 법무부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일부터는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형사사법포털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되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하고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 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을 구축해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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