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과 협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증가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고 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구축에 착수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개통에 들어간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시범 개통까지 성공적으로 협력해 준 제1기 의료기관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1기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2개 병원을 중심으로 제2기 대표 의료기관, 구축사업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게 된다.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우선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약 1,000개)까지 참여를 확대해 공식 개통한다는 목표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참여단 발족식, 고속도로 시범개통 사업성과 및 각 병원에서 개발한 마이데이터 활용앱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프닝 행사로 열린 국민참여단 발족식에서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약 400명의 전체 국민참여단을 대표해 참석한 권금주님, 이나경님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사 말씀을 전달했다. 국민참여단은 제1기참여 의료기관인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시범 개통 실증을 위한 참여 모집에 응해주신 분들이다. 국민참여단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각 병원의 앱을 이용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조회하거나 공유하는 등 진료 과정에서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활동 기간 동안 의료 마이데이터 체험 중 불편했던 사항과 아이디어 등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순서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경과를 보고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 안전하고 슬기로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변남수 데이터진흥본부장이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제2기 고속도로 의료기관 참여 계획 등을 공유했다. 세 번째 순서로 제1기 대표 참여 의료기관인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시사점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병원별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했다. 마지막 순서로 현장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1기 및 제2기 참여 의료기관들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담당자 등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관련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듣고 향후 정부의 확대 계획 및 병원과 지자체의 준비사항,정부에 건의 사항 등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2기 참여 의료기관들은 제1기 사업에 따른 기술상 시행착오 등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정부의 향후 의료마이데터 정책방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서면축사를 통해“이번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은 국가적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본격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고 말하며 “국가적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그간 전문지식 없이 알기도 어렵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어려웠던 의료데이터가 진정한 마이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신호등, 표지판, 휴게소 등이 있어야 하듯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시 도로 구축 외에도 제도개선 등 많은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펼쳐질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건강하고 슬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31일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필리핀, 라오스 등 5개 국가 기능경기 분야 관리자를 초청해 ‘기능경기제도 자문세미나’를 개최했다. 필리핀·라오스·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코스타리카 총 5개국 기능경기 담당기관 관리자급 인사 총 20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미나는 8월 29일부터 시작된 ‘기능경기 관리자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능경기 분야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방식과 기능경기제도가 숙련기술 우대풍토에 기여한 바에 대해 공유받고 이를 자국 기능경기제도 발전모델에 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국 기능경기 대표단은 29일과 30일에는 창원에서 개최 중인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참관해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제도 운용 현황을 직접 경험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에 한국의 발전된 기능경기제도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한국의 기능경기 전담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금요저널]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8.30.-8.31.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우리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국경간 안전한 이동 재개 및 연계성 강화,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올해 APEC 주제 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통합 논의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증진,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및 디지털경제 촉진, 녹색경제 증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 등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세계무역기구 제12차 각료회의 성과를 평가하며 다자무역체제 기능 복원 및 강화를 위한 APEC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역내 서비스무역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국경 간 이동 재개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인터넷·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지속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경제통합,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등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4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회원국들의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PEC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고와 고용이’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캐릭터 ‘장고와 고용이’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고와 고용이’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단에서 새로 개발한 캐릭터다. 장애인고용을 지키는 든든한 보더콜리 보안관 ‘장고’와 사고로 귀에 상처가 있지만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다재다능한 ‘고용이’가 그 주인공이다. 두 캐릭터는 각각 공단과 장애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장고와 고용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모티콘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표현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앱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검색해 ‘채널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포함한 2만 5천명에게 선착순 배포하며 내려받은 이모티콘은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됐다”며 “일상 속 이모티콘 사용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1일 김포공항 인근 소음피해가 심한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점검하고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회복세로 국제선 운항 등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음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방음시설과 에어컨 설치 등 피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에게도 “소음으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소음피해 현장인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를 방문한 원 장관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8.3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등 근로자 9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연장근로의 빈도와 지속 기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연장근로로 인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 52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활용 여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제조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여전히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로 끊겼던 한국-대만 관광교류 ‘재가동’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로 끊어졌던 한국-대만 간 관광네트워크 재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사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대만 내 주요 여행사인 캉푸여행사, 숑스여행사 등 총 28명의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 국내 팸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만·일본·마카오 대상 8월 한시 무비자 제도가 10월 31일까지 연장 결정된 시점과 맞물려 대만 관광객 방한 수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9월 3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중단될 것으로 발표됐다. 대만 관광 유관인사들의 방한은 2019년 이래 약 3년 만으로 이번 팸투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 및 국내 최대 규모 전람회 키아프와 연계, 이른바 K-아트를 소재로 한 방한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한식, K-팝, K-드라마에 이어 K-아트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의 흐름으로 태우려는 시도로 주목되고 있다. 일정은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와 키아프를 참관하고 강릉 아르떼뮤지엄, 하슬라 아트월드를 방문한다. 또한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의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 특별 기획전 시찰도 예정돼 있다. 특히 공사는 아트페어 기간 중 방한하는 대만화랑협회장 등 대만 주요 미술계 인사들과 한국화랑협회 등 국내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향후 아트페어를 연계한 개별관광객 상품 판촉 및 한-대만 예술단체간 교류 사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절되었던 한국-대만 관광업계간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다시 만난 한국’이라는 주제로 한국-대만 관광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하는 관광교류의 밤 및 트래블마트 행사도 열린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코로나 유행 전까지 국내 모든 국제공항에서 대만행 직항 노선이 있었고 연 125만명이 방한한 주요 시장이었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관광상품 뿐 아니라 K-아트를 테마로 한 SIT 상품을 개발해 향후 방한 시장층 구성을 한층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위원장, “세종을 정치 1번지로 만들 것”포부 밝혀 [금요저널] 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이 31일 세종시청에서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뜻을 두루 살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그가 강조한 미래 세종 비전은 “세종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국가 비전과 밑그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거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국의 중심은 충청이고 충청의 중심은 세종이라며 세종 민심을 얻어야 충청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 비록 인구는 작으나, 상징성과 무게는 어느 시도와 비할 바가 못 되고 균형발전이 진전될수록, 세종의 위상과 가치는 더할 것이라고 봤다. “세종은 균형발전시대의 ‘정치 1번지’로 나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지선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했음을 강조했다. 물론 시의원 전 의석을 차지했던 2018년 때보다 적고 아쉽게도 시장은 빼겼지만, 젊고 훌륭한 13명의 시의원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정활동이 좋았던 분이나 당에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공천의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떨어져 안타까웠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강조했던 부분이 “민주당의 가치를 당원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총선, 대선, 지선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민심 수렴도 부족했음을 자성했다. 홍 위원장은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당 활동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먼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판단한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새로이 개정된 민주당 당헌을 당원과 공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공유된 가치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남겨진 과제들을 꼼꼼이 챙기겠다고 한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은 작년 국회 운영위 부대의견으로 2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끝났고 지금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으로 25억원 규모로 세종의사당TF에서 추진 중이고 곧 중간보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 설치하려던 인수위 계획을 폐기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어처구니없게 폐기 사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두고 “온갖 변명대며 요리조리 내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언급한 사안은 입법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도 가능하다며.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게 야당 시장과의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견제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며 시장을 도와야 할 때, 외면하거나 비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8월 10일에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도 세종 예산 관련해서 실무진끼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메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원이 원팀이 되어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세종민주당부터 원팀이 되어 시민과 당원이 소통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관광 활성화 우리가 이끕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156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관광사업체 육성 사업으로 지난 5.2.~6.13. 기간 중 45개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를 실시해 261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 서류평가·온라인 아카데미·발표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156개소가 선정됐다. 선정 주민사업체를 살펴보면 사업 유형별로는 체험을 소재로 하는 주민사업체가 전체의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지역의 자연, 스포츠, 예술 등 지역관광 콘텐츠 체험이 주를 이뤘다. 그 뒤로는 식음, 기념품, 여행사, 숙박 순이었는데 한 사업체에서 체험·숙박·식음 등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민사업체가 단일 프로그램 제공 주민사업체 대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주민사업체는 전체 중 31%인 49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불멍’, ‘물멍’ 등을 주요 소재로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오도이촌’, 청년 예술가 커뮤니티를 중심이 돼 만든 작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전포굿즈샵’과 같이 MZ세대를 겨냥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 주민사업체들에겐 지역관광산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주어진다. 공사로부턴 최장 5년 간 최대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견학·컨설팅·파일럿 사업·법률/세무 등 사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으뜸두레로 선정되면 별도 지원금도 받는다.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공사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3년 간 지자체의 추가지원 기회도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시작된 관광두레 사업은 2021년까지 105개 기초지자체 822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소개와 사업 안내는 문체부 관광두레 누리집과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2020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 순천맥주’가 관광두레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올해 신규로 선정된 주민사업체들 또한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표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