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작년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이 택배사칭 유형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9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5 참고’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2개 차종은 8월 31일부터, 아반떼 N 등 2개 차종은 9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쏘렌토 등 2개 차종 24,990대는 변속레버 잠금장치 제조 불량으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 변경 조작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e 4MATIC 등 3개 차종 7,845대는 변속기 연결배선이 전방 동력전달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1,96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에스컬레이드 등 2개 차종 1,202대는 3열 좌석안전띠 버클의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31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브롱코 311대는 뒷문 잠금장치 조립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에서 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에비에이터 179대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제조 불량으로 헤드레스트가 시트에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8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일 오후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합동 세미나’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엘사 필리초스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4명의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욜라 투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비규제적 방법에 대한 고려,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강조하는 한편 혁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제로 유지되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같은 기관 소속의 플로렌틴 블랑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엔리코 보타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국제협력과 담당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기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장기반 정책의 적용이 어렵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도입해 기업의 녹색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다. 끝으로 참석자 토론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발표자 및 국내 전문가들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조달거래‘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했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의무이용 폐지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RPA: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GICC 행사를 개최해, 장관·CEO포럼, 고위급 면담 등 인프라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사우디 네옴, 인니 수도이전 등 주요 사업 특별 세션, 해외 발주처가 참석하는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첫째 날 개최된 개막식에는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희룡 장관의 환영사와, 인도네시아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 김정재 국회의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축하연설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우리 기업들은 지난 1965년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 등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줬고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각국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수주해온 철도와 공항, 도시개발 등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와 통신, 문화를 아우르는 K-스마트 인프라를 도시와 삶,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종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정부는 민관협력의 팀코리아로 한 팀이 되어 세계 각국에 K-스마트 인프라를 세일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는 찬조연설에서“도시는 창조의 집합체로 문화를 담는 공간”이고 “앞으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구축되는 도시를 만들어 인류의 헤리티지를 남겨야 할 것”이라며 “K-컬쳐의 소프트 파워와 건설이 반드시 융합되어 미래의 생활문화 생태계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장관·CEO포럼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 사우디 NEOM 최고투자책임자 등 9개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신 글로벌 인프라 화두로 제기되는 친환경 인프라협력방안과 민관 해외건설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각국의 현안 및 비전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세계 각국이 처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르더라도, 친환경 인프라 협력과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전세계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며 “금일 논의한 각 국의 사례와 협력방향이 향후 상호 간의 인프라 협력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8.30일~31일간 총 8개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들과 릴레이로 진행된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 면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해 지지 기반을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특히 8월 30일 오전 별도 세션으로 추진된 네옴 협력회의에서는 네옴의 최고투자책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 기업의 네옴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한국정부·기업의 참여와 협력가능성 등 관심사항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했다. 마나르 알-모니프 네옴 최고투자책임자는 네옴 사업의 추진현황, 계획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 발표하면서 “네옴시티는 새롭게 지어진 도시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향후 9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네옴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으로 사우디 정부 재원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친환경 도시를 위해 태양광, 풍력발전, 해상발전, 원자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도 네옴 사업의 친환경에너지 활용, 재원확보방안 등을 비롯한 향후계획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도“네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네옴 측에 감사를 표하면서“역량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인 네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오전에 진행된 인도네시아 신수도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실행계획 및 계획,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 및 시사점 등 상호 관심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에 있어 한국기업의 우수성도 적극 홍보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회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수도 개발 분야에서도 정책자문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포럼을 인도네시아 신수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밤방 수산토노 장관이 직접 신수도 정책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는 등 신수도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와 관련기업 간 대면으로 신수도 개발과 관련해 상세히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뜻깊은 행사가 됐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행복청, KIND, 국토연구원, LH, 대우건설,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가 패널토론을 통해 신수도 관련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사항을 해소하는 등 향후 신수도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MDB세미나, ODA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주요 국가의 트렌드와 발주 정보 및 투자방안, 국토교통 ODA정책 등을 공유하고 각국 주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설명회와 함께, 우리기업과 1:1 상담 연계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GICC 행사가 올해 10회째를 맞이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하는 만큼 기업수요에 맞추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포럼과 양자면담 등을 통해 네옴·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핵심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프라 외교를 확대해 해외건설 수주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람을 더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더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새로운 자살예방 표어를 공개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발표하는 자살예방 표어는 ‘사람을 더하세요’이다. 이번 표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도 사람, 이러한 위기신호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는 취지에서 결국 자살예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복지부와 재단은 ‘사람을 더하세요’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 실천을 위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9월 7일부터 ‘사람’을 의미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한 손동작을 개발해 많은 이들이 이번 자살예방 표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람을 더하세요’ 표어를 활용한 자살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 9월 1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광고는 자살위기신호를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변 친구와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며 희망을 찾는 내용을 연쇄적으로 표현해, 언어적 경고신호, 정서·행동 경고신호, 중첩 스트레스 등 -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손길, 마음을 더하는 것이 사람을 더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복지부와 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BC라디오는 9월5일부터 9월11일까지 ‘잠깐만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배우 여진구가 녹음한 자살예방 메시지를 송출한다. LG트윈스는 9월 7일 잠실구장에서 진행되는 홈경기 관람에 자살예방을 위해 힘써준 유공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초청한다. LG트윈스는 2022년 정규시즌 동안 전광판을 통해 자살예방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대상 자살예방 메시지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메타는 9월 한 달간 이용자들에게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자살예방 표어와 자살예방사업 홍보를 지원하며 특히 유명 인스타툰 작가 김솜님이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인스타툰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트위터는 9월7일부터 10월1일까지 해시태그로 ‘세계자살예방의날’,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람을 더하세요’ 등 입력 시 자동으로 그림문자가 생성되는 이모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9월 한 달 동안 서울 코엑스 외 전국 91개 지점, 총 318개 상영관에서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을 지원해 관객들에게 자살예방 메시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네이버 PC메인페이지 하단에 자살예방 슬로건 소개와 제작 배경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알릴 수 있도록 배너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주제로 하는 단막극본 공모전을 진행하며 방송작가회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주제로 하는 칼럼을 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800여개 인터넷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주제로 한 보도윤리강령을 배포해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구축, 심리지원 확대,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으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새로운 자살예방 표어는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자살예방이 시작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표어를 중심으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과 해경청은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2022년 8월 31일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재개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해,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피의자 A씨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의 피의자 B씨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 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 물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선박의 항해기록저장장치 분석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제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해경은 사고 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교대 전 일등 항해사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해경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시아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송환 추진 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경청, 외교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8,2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8.0%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첫째,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와 관련해,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천톤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 및‘해양경찰 위성센터’건축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 반영을 통해 해양경찰은 해양범죄 단속 등 해양주권수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사고·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사건·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양경찰 내년도 예산안에 해·수산 종사자 및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연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개소의 노후 연안구조정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또한,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을 신규 도입 하는 한편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병원이송을 위한‘응급환자 전자 분류시스템’을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외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대국민 상대로 생애주기별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수상레저면허 등기배송 서비스를 도입·운영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됐다 경찰, 소방 등 위험직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보호 장비 및 구조장비에 대해 최고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그리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 반영됐다.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분야뿐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31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종합상황실과 월성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폐물처리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최근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시하게 됐다. 먼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종합상황실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 전력공급 현황, 발전소 운전상태 및 비상대응태세 등을 확인하고 발전소 내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는 높은 수준의 시설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지역주민과 소통과 이해를 더 원활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관계자들에게 반복된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 근무자 등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관리현황과 방사선관리구역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처분·운반·관리함에 있어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국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무엇보다 ‘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자력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앞서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제18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소방안전대상을 시상하고 다양한 소방장비와 최신 기술을 살펴보는 한편 소방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기술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개막식 축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혁신과 자율적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참석 이후 대구 동구에 소재한 청년마을 기업 ‘㈜제이샤’를 방문해 마을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