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2022. 8. 31.~9. 2. 3일간 제이더블유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사이버범죄 대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 전략’ 등 6개 주제에 대해 25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심포지엄 기간 중 강연과 별도로 대한민국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상대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 공개 세션과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1일 차 공개 세션에서는 ‘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아넙 B 쿠마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범죄 수사·분석 아시아총괄의 ‘사이버범죄 현황: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 등 4개 강연과 “부다페스트 협약과 사이버범죄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벤저민 피츠패트릭 미국 법무부 선임 자문관의‘부다페스트 협약과 국제적 대응에서의 진보’ 등 4개 강연이 진행된다. 2일 차 비공개 세션에서는 ‘메타버스·인공지능 대상 신종 위협 등장’을 주제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의‘메타버스 환경의 신규 위협 전망’ 등 4개 강연, ‘사이버테러와 랜섬웨어 범죄의 진화’를 주제로 윌 린 영국 국가범죄청 사이버범죄 수사 부서장의‘랜섬웨어 위협과 대응’ 등 4개 강연, ‘사이버사기와 피싱 범죄’를 주제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의‘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 및 피싱 범죄’ 등 4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3일 차 비공개 세션에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제로 이성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의‘저작권 침해 범죄의 한국 경찰 대응 현황’ 등 5개 강연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를 통해 국민을 향한 광범위한 사이버 위협에도 불구하고 검거 및 추적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한국경찰을 치하했다. 나아가 IT 강국 대한민국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여러 법집행기관 등과 함께 구축해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범죄 퇴치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첨단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분야 우수인력 채용, 합법적 전자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포지엄이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아울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된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로이 인정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강화해 행정 효율성 높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으며 2022년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향후,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각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추이 등을 데이터화해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사전정보로 전면 공표한 조직의 신설취지,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해 정부조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말부터는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매 평가시마다 조직 폐지를 단행했다. 2021년 4분기 평가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됐으며 이어 2022년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됐다. 가장 최근 진행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3개 조직에 대해서도 폐지를 결정했다. 행안부는 향후 2024년까지 334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행정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해,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우리 식탁의 미래를 위한 식품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토론장이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소통포럼에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산업의 유행과 미래 유망식품 성장에 대응해 “미래 산업으로서 식품산업 활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식품소비 성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외식 소비가 감소되고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소비가 크게 성장했고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식생활 확산으로 건강식품, 의료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등 신식품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으로 식품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래 식품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에 유망식품 육성 등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했고 미래 식품산업 성장과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열린소통포럼은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한 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개최되고 1부 대국민 공개토론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해 국민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사전 포럼인 전문가토론을 유튜브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토론 1부는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도 한다. 이기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래 식품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식품 기술 등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서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가 “신식품 산업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미래 유망식품인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신식품 분야의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농림식품축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가와 함께 ‘미래 산업으로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우리 식생활에 밀접한 식품산업이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에서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안들이 정책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30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4기 구강건강 응원단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에서 활동 성과가 우수한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선문대학교, 경복대학교 5개팀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전국 12개 대학교 15개 팀으로 구성된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은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응원단은 구강건강 상식, 구강관리방법,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 및 카드 뉴스 등 1,262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했으며 온·오프라인 구강건강 캠페인 등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은 성과 발표, 수료증 수여, 우수 팀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 받은 가천대학교 ‘치아스쿨팀’은 지역사회 고등학생 대상 구강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습만화 패러디 및 치아 캐릭터 활용한 구강건강상식 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티아모팀’은 구강상담소와 건치 만들기 게임 소개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한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부산대학교 ‘이닦구강부이팀’은 구강건강 챌린지, 의료취약계층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수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1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선문대학교 ‘이투스팀’과 경복대학교 ‘호호치치팀’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강건강 카드 뉴스 제작 및 이색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강건강 상식 및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수준 높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활동한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이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학업과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준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 응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구강건강 응원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9일 오전 7시 43분쯤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변 상인들이 신속하게 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는 마천중앙시장의 한 음식점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행히 화재가 영업시간 전에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으나 자칫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번 화재는 불이 난 점포 내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화재신호를 수신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바로 작동해 빠른 신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 상인들이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불이야”고 크게 외치며 시장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이는 소화기'는 전통시장, 쪽방,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등 화재취약 지역에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해 설치한 소화기이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인근 점포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은 제수용품이 쌓인 상태여서 초기대응이 지체됐다면 시장 내부로까지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시장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인들이 화염과 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개의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불을 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인들에 의해 주변 점포로의 확산이 저지된 화재는 소방대가 도착해 오전 8시 3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마천중앙시장 상인들은 자율소방대를 구성해 소방서·구청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구조상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점포들이 밀집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과 같이 ‘보이는 소화기’가 잘 활용될 수 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822건에 달했다. 피해경감액은 263억원에 달한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임에도 화재 초기에 ‘보이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하신 마천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평소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와 ‘자율형 비상소화장치’ 위치를 확인해두고 화재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해 8월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내년 홍수기 전까지 도림천 유역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AI홍수예보 구축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등 3곳의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2023년에는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2023년에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캐나다 앨버타 주지사 면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30일 캐나다 앨버타주 제이슨 케니 주지사와 만나 앨버타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관련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국제 탄소 중립 요구 및 전력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주정부들이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앨버타주에서도 오일샌드 채굴에 필요한 전력과 공정열 공급 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과 제이슨 케니 주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소형모듈원자로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양국 기관간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2차관,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인력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의심가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전국의 촘촘한 우정 기반시설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복지등기’우편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집배원이 방문해 복지혜택 안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가구의 위기상황 여부를 점검해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대상가구에 선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연중 8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기업, 정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간담회에는 에버영피플,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카카오, 네이버, KT 등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다수 참여했다.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일자리 발굴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취약계층 돌봄과 관련해, 네이버 옥창훈 부장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케어콜 등 디지털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형철 실장은 장애인의 신체·인지능력을 제고하는 휴먼증강 기술에 관해 발표했다. 아울러 누리집·앱·무인안내기 등 지능정보제품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박윤규 차관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전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권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에 접근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 개발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종합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부·기업 공동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특허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8월 30일 오후 2시 기술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안보의 화두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유출 사건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➊최근 경제안보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현안을 수렴 중인 전경련 ➋산업기밀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국정원 ➌기술경찰을 통해 기술적 쟁점판단에 강점이 있는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과 국가정보원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시책’ 및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경제안보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학계·정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특허청은 주제발표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발생 시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범죄수사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를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방안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재판의 전문성 강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