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4박 8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로 전 세계의 대표 여성 의원이 참석해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논의하는 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로 회의 둘째 날 제3세션에서‘여성 농민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설했다. 임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다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 농민을 비롯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제 연설과 함께 △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와 강화되는 민주주의 △ 여성, 기후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브라질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성과와 도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적극 교류하며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임 의원은 대표단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바깥에서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미국 대표단인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과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브라질 대표단인 산토스 하원의원과 마리아 호사스 하원의원을 만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전 지구촌이 협력해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왔다”며“이번 자리를 계기로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연대를 약속했다”고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금요저널]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과학영재 대상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 간 업무협약식을 6월 7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이 그 핵심요소’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o 유관기관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재단과 발명진흥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과기인재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 과기인재·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 국내·국제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 상호 발전적 관계 지속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학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협력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R&E 과제 중 10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특강 연구과제 관련 변리사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 대상 IP 인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누구나 IP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를 개방한다. 아울러 R&E 담당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해 IP-R&E 프로그램 홍보·확산 및 IP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 R&E 성과발표 대회 등과 연계해, IP-R&E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제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부처협업 예산 확보 추진, 공동 사업 발굴 등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량을 확보해 다가오는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과학 및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인식을 지닌 과학기술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3회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한다. 올해 전시회는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롯데케미칼㈜, 한국중부발전㈜,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세계적인 기업 대표들과 주요 녹색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시회는 미국, 중국, 유럽 등 16개국 44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598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80여명이 참여했던 해외구매자 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며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처리 및 측정분석을 비롯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환경산업 최신 기술이 총 12개 관에서 선보인다. 탄소중립관에서는 22개 기업이 탄소포집, 바이오가스 설비 등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한다.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15개 신생 환경기업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시스템, 지능성 누수관리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학공존관에서는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수소누출검지필름, 폐배터리 중금속 회수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 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15건의 발표회 및 토론회가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기술 ·제품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공개해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구매상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6월 8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환경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던 유망 녹색기업 22개사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수요기관을 초청해 환경기술과 제품을 설명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컨퍼런스룸에서는 ‘새활용 제품설명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새활용 제품 활용 및 구매를 이끌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제품의 장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폐방화복 소재로 만든 가방 등 우수 새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녹색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금요저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06개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을 오는 6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만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시가지 침수가 예상되면 적기 가동되어 인위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이다. 특히 가동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항시 가동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8일 일제 가동 훈련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별로 상황전파, 설비 작동 여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행안부 주관 훈련에서는 집중호우를 가정해 담당자 현장 응소부터 배수펌프장 정상 작동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실시한다. 또한, 최근 배수펌프장 인근 침수 피해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는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우기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즉시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로확보가 어려워진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구매자와 맞춤형 1대1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0개국 17개 사와 1대1 매칭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출 상담 및 계약체결 등 총 136억원의 판로개척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승강기 핵심부품인 제어반을 전문 생산하는 ㄱ사는 본 사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엘리베이터 종합 해결책 회사와 기술 협업, 현지법인 설립 등 합작투자를 제안받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상담회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최근 5년 수출 규모, 지식재산권·인증 등 기업경쟁력,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1:1 매칭 기회를 비롯해 영상시스템이 구축된 상담관 및 전담 매니저 배정, 참여기업의 영문 상품안내서 제작 및 해외 구매자 프로파일 제공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이외에도 올해 10월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국제 승강기 박람회’에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승강기 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에 국내 승강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언급하면서 “이번 ‘해외수출 상담회’를 통해 실제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구매자-매칭 기업 간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더 많은 승강기 업계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라오스 내무부 및 비엔티안 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7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의 중앙·지방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3개년 과정의 마지막 차수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중심 주제로 기획해, 라오스 내무부와 수도 비엔티안 시의 중견 및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부터 ‘삼상정책’을 시행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라오스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지방행정 혁신 등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편성해 연수 종료 이후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오스 행정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2년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라오스의 경우 총 9개 과정에 55명이 참가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행정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라오스 공무원 연수생 개인의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삼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라오스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 추진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산업 혁명·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이다. 공모전은 6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소방청 누리집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제안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소방청은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영국 소방청 감사담당관은“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개선해 국민·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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