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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P20회의 여성 정치역량 강화 국회 대표로 참석해 국위선양

강경숙, P20회의 여성 정치역량 강화 국회 대표로 참석해 국위선양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재정·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열리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이 단장으로 해 강경숙 의원, 임미애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해 함께 참석해 각각 1~3세션별 테마를 맡아 주제발표를 소화해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1섹션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속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여성의 기후행동 참여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강경숙 의원은 여성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법률과 정책들을 소개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은 제3세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음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표단은 1일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 등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의회 간 교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소라야 산토스 브라질 하원의원, 2일 마리아 호사스 브라질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 교육제도와 영재교육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강경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개발과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했다.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특위 발대식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개원 직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 25일에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해 상임위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토위, 복지위·정무위, 법사위, 행안위 등 관계 상임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을 만들겠다”며 “또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관련 제도를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문진석 의원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보고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선임됐으며 특위간사를 맡은 문진석 의원을 포함해 김승원, 염태영, 김남근·김현정, 박정현·이상식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4박 8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로 전 세계의 대표 여성 의원이 참석해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논의하는 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로 회의 둘째 날 제3세션에서‘여성 농민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설했다. 임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다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 농민을 비롯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제 연설과 함께 △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와 강화되는 민주주의 △ 여성, 기후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브라질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성과와 도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적극 교류하며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임 의원은 대표단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바깥에서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미국 대표단인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과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브라질 대표단인 산토스 하원의원과 마리아 호사스 하원의원을 만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전 지구촌이 협력해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왔다”며“이번 자리를 계기로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연대를 약속했다”고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금요저널]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