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마철 대비 풍력·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3만㎡ 구역을 반환 받았다. 오늘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여%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한다고 전했다.
by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았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3월 6.6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은 12.8%로 집계됐으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해,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6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by이종섭 국방부장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 접견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3일 오전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이 필리핀 軍 현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원양경비함 획득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진출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산 함정들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이 필리핀 해군 전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6·25전쟁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우정과 신뢰를 다져 온 중요한 협력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된 차관급 국방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각 군별 정례교류도 활성화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필리핀이 주관하는 해병대 연합훈련에 한국 해병대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고 양국 해군 또한, 올해 6월 개최되는 환태평양연합훈련에 참가할 계획인 만큼 양 장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필리핀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신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은 6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업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환경 전환으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지원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특화된 경험 및 전문성을 투입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환경·기술 변화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 기관 협업은 현장의 기업들이 직무 중심 인사체계로의 변화를 통한 인사관리 체계 향상 지원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지역조직의 지사화’를 추진해 재단 내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현장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직무분석·직무재설계를 실시하고 채용도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직무 중심 인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C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외국인 단체관광객, 코로나 이후 처음 제주 방문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으로 한국을 찾았다. 6월 3일 08:00 제주항공편으로 도착한 이들은 방콕에서 출발한 178명의 태국 단체 관광객들로 6월 1일부터 재개된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다. 이들 관광객은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즐길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별도 격리 없이 관광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지방공항 국제선 이용 시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김해, 김포, 대구, 양양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도 본격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은 이들 첫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Travel to Jeju-Korea Begins Again’환대 행사를 개최하고 제주지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0선 소개 자료와 개인위생 가이드라인 안내문, 웰컴키트 배포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지방공항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올해 주요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9개 국적 LCC 항공사 등과 함께 지방공항 입국객 환대행사 및 프로모션 지방공항 해외 노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지원 방한 전세기 관광상품 개발 지방공항 방한 여행상품 공모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등 홍보 콘텐츠를 항공사에 제공해 지역관광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 개최 한류 콘서트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이와 관련“더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구석구석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금요저널] 관세청은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상향 지급 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해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폭염으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자 [금요저널] 기상청은 국민토론단을 비롯해 폭염 전문가, 정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국민 약 100인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비 폭염 토론회’를 6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바로 알고 국민, 정부 부처, 방재 유관기관, 기상청이 협력해 영향예보를 활용하고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의 전반부에는 일반 국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특히 후반부에는 일반국민 약 60인과 폭염 대응기관 담당자 및 폭염 전문가 약 20인이 함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향예보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민·관 협력 실행방안에 대해 분임별 토론했다. 기상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영향예보를 개선하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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