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6일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교육주간은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전 국민이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행사를 선보인다. 환경교육 종사자들이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나눔의 장도 마련됐다. 먼저, ‘환경교육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세종시의 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언 등이 진행된다. 기념식 영상은 환경부 유튜브 채널 또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생중계된다. 환경교육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명사 특강이 6월 7일부터 5일간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을 통해 선보인다. 환경교육주간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오후에는 인기 연예인과 유명작가들이 참여해 즐겁게 환경교육을 배우는 ‘북 콘서트’가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개그우먼 신봉선이 사회를 맡으며 이슬아 작가, 방송인 겸 작가 타일러 라쉬, 가수 ‘자전거 탄 풍경’이 참여해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2년 우수환경도서 선정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도서증정 및 참가기념 인증사진전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다양한 환경교육 행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다. ‘환경교육 박람회’가 6월 10일부터 이틀간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려 최신 환경교육 교구 및 과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6월 9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 내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천 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공유회’가 환경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개최된다. 6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환경교육인들의 ‘교류회’가, 6월 11일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청 토론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6월 5일부터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해 전국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주간 동안 누구나 환경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실천방안을 배움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by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강원·제주·경기 지역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 지역에서 17명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환경단체 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카페·생명의 숲·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거나 선도하고 있는 분들이 추천·선정됐다. 강원 지역은 환경단체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남씨와 김혜수씨가 선정됐다. 김종남 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혜수 씨는 2010년부터 12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등 인식개선 활동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제주 지역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 조성에 힘쓰고 있는 고윤권 씨,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순 씨가 선정됐다. 고윤권 씨는 노거수 및 보호수 수목 조사를 통해 자연생태 보존 활동을 하고 노거수 유래집을 발간해 기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해 미래 세대에게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김영순 씨는 어린이 환경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활동에 참여하며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어 우리동네 이웃으로 선정됐다. 경기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최희원씨와, 최혜정씨, 한병주씨, 이진백씨 등 4명이 이웃들로부터 추천받아 경기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최희원 씨는 탄소중립 ‘넷제로’ 에너지카페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혜정 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병주 씨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페트병 400여 개를 재활용해 유용미생물 활성수 및 반려식물 친환경 화분 등을 제작해 나누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려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백 씨는 하남시 맹꽁이 서식지와 고골 지역 보호 활동, 자료집 발간, 시민환경교육 등 환경 보전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단체의 ‘우리동네 그린리더’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사회 관계망 채널를 통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각 지역마다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고 선도함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의 활동을 더 널리 알려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은 국가상징을 표현한 우수 디자인을 발굴해 국민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첫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됐으며 2007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등 총 40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방법, 참가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상징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특히 전문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 디지털화된다 [금요저널]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된다. 인사혁신처는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수행방안을 공유하고 공직 인사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현 시스템을 미래형으로 재설계한다. 시스템은 인재 확보부터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처리하고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직원의 성과향상을 돕는 등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경력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 유연근무 등 다양해진 근무 형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실현한다. 특히 정부 중점 과제인 디지털기반정부 추진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이어 2024년부터 3개년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전 부처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인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인사정책을 수립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74개 중앙행정기관 38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 복무,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0년 공무원 인사기록의 전산화를 위해 최초 구축된 이후, 2011년 현 시스템으로 발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1주기 기간 동안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이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9개 원외탕전실이 인증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 논의,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한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중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째,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단, 조건부인증은 1주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하며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한다. 둘째,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원외탕전실의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 8주간 보완 기회 부여 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by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일 발대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 1명을 포함해 팀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관련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등의 콘텐츠를 가미해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와 ‘95년 이후 출생한 제트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 ‘엠제트세대’를 주축으로 연차별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4기가 되는 농식품 어벤져스는 혁신 활동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 포스터로 직접 제작해 공유·확산시키는 등 공적을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홍식 대경대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혁신·소통 잘하는 비법”을 주제로 문답식 강연을 통해 혁신을 지향하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많지 않았으나, 농식품 어벤져스로 활동함으로써 선배 공무원과 동행하는 현장 체험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세대 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사례, 관계자 인터뷰 등 이야기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확산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락 포럼, 독서토론, 혁신강좌 등을 통해 개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정부혁신책임관은 인사말에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며 어벤져스들에게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농식품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응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