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선박교통관제 분야의 발전 및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학술대회에는 선박교통관제사,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고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논문 22편이 발표됐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설계에 관한 연구,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방안, 자율운항선박 출현에 따른 K-VTS의 대응방안 연구 등으로 참가자들은 국내 선박교통관제가 나아가야할 미래 비전과 변화하는 관제업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무인화된 자율운항선박의 출현,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등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바닷길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선박교통관제 기술기준을 선도하고 관련 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용수공급 현장을 방문해 해당 지역 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양파재배 농가를 방문해 가뭄 대응 및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산양수장은 2017년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이 풍부한 아산호의 물을 삽교호-대호호로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한 현장이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호호의 최근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5월 30일부터 양수장 3개소를 긴급 가동해 하루 최대 42만㎥의 물을 아산호에서 대호호로 보내 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가용 장비, 인력,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특히 가뭄에 취약한 밭작물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근 가뭄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적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계연결 사업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양파 수확 현장에서는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일손돕기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49%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도 시행 이래 최대규모로 운영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자재,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력수요 집중도가 높은 마늘·양파 수확 최성기인 6월 초·중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력확보 경합에 따른 추가 임금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황근 장관은 지자체와 농협에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정례적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번기 인력수급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9.5%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월 1일 기준 전국 모내기는 78.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천수답 등에 용수가 부족하고 마늘·양파·보리 등 수확기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가뭄재난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4개 시·군의 가뭄 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그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6일 노지 밭작물에 대한 급수대책비 25억원을 지원했으며 가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비 등을 투입해 관정 개발, 양수장비 및 살수차 지원, 하천 준설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하는 등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된 급수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우심 가뭄현장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사이버위협 탐지·분석·복구 등을 신속하게 대응해 사고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는 최근 대학병원 해킹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이 목적이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이버공격을 사전 방지한다. 국립대학병원 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병원의 중요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병원에 특화된 별도 지표를 마련하고 모바일앱 및 의료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을 진단해 조치한다. 최근 병원 내 다수의 주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병원 모바일앱이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위험에 노출된 의료장비의 보안 취약점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또한,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통해 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둘째,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교육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정보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문제점을 협력해 해결한다.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위협 탐지를 위해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를 개발·배포하고 인공지능 기반 통합 보안관제를 실시하며 국가정보원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 시 합동 조사·분석한다. 침해사고 원인 조사, 복구 및 대응에 대한 컨설팅 등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발된 악성코드 대응 기술을 국립대학병원에 배포한다. 셋째,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및 의료 기반을 개선해 역량을 강화한다. 병원 시스템 특성에 맞게 내부망·인터넷망 등으로 망 영역을 분리하고 병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병원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의료기기 구매 시 준수해야 할 의료기기 보안관리 지침 및 의료기기 유형별 보안점검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병원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6월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1건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했다.
by정부합동 특별조사단,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 위패와 묘소 참배 [금요저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3일 서울현충원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고인의 위패와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행사는 국가에 헌신한 전사·순직 군인을 정중히 예를 갖추어 추모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직 군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린 뒤, 故 김용헌 일병, 故 김해제 하사의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위패 및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故 김용헌 일병의 유가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동생의 묘소를 찾을 수 없어 현충원에 안장을 희망했다. 이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조사관의 도움으로 동생의 위패를 처음으로 서울현충원에 모시게 됐다. 故 김해제 하사의 유가족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67년 동안 순직하신 날짜도,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계신 사실도 알 수 없었다. 특별조사단은 적극적 조사를 통해 유가족에게 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던 부친의 묘소를 찾아드렸고 순직확인서를 전달드릴 수 있었다.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1996~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했으며 국민 누구나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국민권익위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별조사단 전화로 유선 상담과 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전사·순직 군인의 넋을 기리고 조금이나마 유가족 분들께 위안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찾기와 예우를 위해 관계부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202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6월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 3천만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모두가 하나되는 수원특례시 이룰 것”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이 3일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원시장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4년은 정파와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화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원군공항 이전에 주력하고 해당부지에 첨단기술기업들이 집약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일자리가 풍족한 수원에서 어디든 광역 교통망으로 15분안에 갈 수 있는 콤팩트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주요 의제로 삼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수원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전시원 조성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계절전시온실 내 바이오월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전시원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나눔 식물을 발굴해 친환경 반려식물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사계절전시온실 내 하트 모양으로 조성된 바이오월이 반려식물과 지구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속식물원의 경우 국내 우수 벼 모종을 공급받아 손 모내기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참여 실내·외 정원조성 행사는 수목원과 국민이 함께 친환경 정원문화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도형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탄소제로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해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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