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가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이 6.21.-22.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6.21.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사이버안보 세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미 국무부 사이버조정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기업, NGO, 학계 인사가 참석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협 양상을 소개하고 국제규범 정립, 사이버 범죄의 책임 소재 규명 등 사이버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인터 전 사이버조정관은 사이버 첩보전, 허위정보 유포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등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는 사이버 기술이 전시에 무기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2.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해 코로나19의 교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거번넌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백 청장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연구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이 미래의 감염병 예방·준비·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술 안보세션에서는 손영권 전 삼성전자 사장과,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유엔 군축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고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했다. 스미스 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거버넌스 논의가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기존 국제관습법의 확대 적용,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 전 사장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기술의 양면적 특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포럼 계기 방한한 주요 연사의 언론 인터뷰,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흥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올여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놀러 오세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여름철 관람객이 힐링할 수 있는 ‘여름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페스티벌’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일원에서 ‘2022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봉자페스티벌은 국내 자생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우리꽃 축제로 이 기간 털부처꽃, 벌개미취, 긴산꼬리풀 등 여름철 산야에서 즐겨볼 수 있는 우리꽃 대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봉화군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과 문화공연, 특별전시,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봉자페스티벌과 맞물려 펼쳐진다.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호랑이 포토존과 캐릭터 굿즈 판매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봉자페스티벌에 전시된 꽃은 지역농가와 위탁계약으로 재배했다”며 “지역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수정은 봉자페스티벌 관람객 대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족사진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가 펼쳐지는 현장에 방문해 현장사진 혹은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국립세종수목원은 여름철 관람객을 위해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야간개장 행사를 열고 있다. 단, 야간개장 관람구역은 방문자센터부터 사계절전시온실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과 밤에 핀 수련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버스킹, 업사이클 가드닝, 한손愛배움터 등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포토존 발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야간개장 포토존을 발굴해 개인 SNS에 공유하면 심사를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7월 ‘정식 개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오는 7월 4일 정식 개원식을 갖는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식물인 산작약, 개병풍을 비롯해 희귀식물인 국화방망이, 벌깨풀, 정향풀 등 1,432여 종 209만본의 자생식물이 전시된다. 지난 2002년 산림청으로부터 사립식물원 1호로 지정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04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멸종위기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정식 개원을 기념해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한수정 공식 SNS 채널에 게재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소식을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류광수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수정 여름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현장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문진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 나선다 [금요저널]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해,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양돈농가는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하면 긴급 포획 또는 정밀검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 점검 및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 800여 대를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접경지역 수계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일제소독의 날’ 로 지정해 전국 양돈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뒤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 위험지역 주요 하천에서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양돈농가는 생석회 도포와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위험지역 1,151호 농장에 대해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및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광역 울타리 및 1·2차 울타리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해 우천에 의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 확인, 울타리 설치지역 배수로 상태, 출입문 관리실태,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관리 상태 현장 점검 및 매몰지 주변 토양·하천수 등 ASF 오염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6일 홍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모든 양돈농가의 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개별 양돈농가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도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항공위성 1호기는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우리 시각 6월 23일 새벽 6시 50분경에 발사되어 위성보호덮개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약 28분 이후인 7시 18분경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후에 정지궤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궤도 안착과 신호 시험 등을 거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실을 찾아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생중계 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위성 발사가 성공한 직후 발사현장에 나가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위성서비스 사업단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받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항공위성서비스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항공위성 과학 기술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항공위성 서비스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진과 ㈜KTsat 담당자는“KASS 개발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 향후 천리안3호와 KPS 사업 등으로 ’35년까지 항공위성 3호기, 4호기, 5호기를 개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무선증폭기, 발진기 등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항공위성 3호기부터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의 관계자도 참석해 KASS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들은“UAM은 도심 내 운항, 자율비행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신뢰도와 정확도가 보장된 KASS 위치정보가 상용화 될 경우 UAM 상업화에 큰 도움이 되고 차선안내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원천기술과 지원이 밑바탕이 된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치정보는 무역, 산업, 지적 등 인류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해 국민들께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항공위성 서비스는 드론·UAM·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부터 GPS 신호를 보정한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위성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치보정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위성 탑재체 등을 국산화해 우리 기술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KPS 기반의 항공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원, 민간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6.22.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 만큼, 성공적인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김면기 교수는 ‘경찰관 조사자 증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법조인의 인식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형사법학 발전 및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법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립산림과학원, 5개 지역 기관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 생명 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 분석,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및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결정했으며 지정된 기관은 올해 2022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된 5개 관리기관은 2012년에 처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10년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식물자원, 미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전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지정된 5개 지역 산림과학연구기관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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