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성대 소장, 제37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금요저널] 육군3사관학교는 15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대 방성대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방성대 소장은 3사 24기로 임관해 포병학교 교리발전처장, 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방성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임한 고창준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존중의 업무문화 조성과 학군 교류협력 확대 등 학교의 외연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by강원도에도 ‘스포츠케이션’ 바람 솔솔~ [금요저널] 스포츠 활동과 여행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규 관광콘텐츠인 ‘스포츠케이션’ 바람이 강원도에도 서서히 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철 강원도의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저스포츠와 청정 자연을 접목시킨 스포츠케이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그 중 서핑의 메카로 부쩍 떠오른 양양에서의 서핑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상품의 이름은 ‘Endless Summer’로 6월 여행가는 달 강원지역 추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서핑 입문자에겐 양양서핑학교의 강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해변가 쓰레기 줍기를 하고 누리소통망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거쳐 ESG키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스쿠버다이빙을 활용한 ‘강릉 그린스쿠버 체험’상품도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22일까지 운영하는 이 상품은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지역 추천 관광지 투어미션 이벤트를 연계해 지역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 해양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포함돼 있는 ESG상품이란 점도 독특하다. 상품은 가족단위 등 입문자 대상 1박2일 상품과 오픈워터 자격취득 프로그램과 연계한 3박4일 상품 두 가지이며 해양 레저스포츠 매니아 층인 직장인 및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손흥민의 고향 춘천에 있는 ‘손 축구아카데미’와 함께 축구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광체험을 접목한 특화상품을 개발, 지난 8일 2022 손흥민국제유소년친선축구대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아시아 초·중·고 축구선수 및 구단을 타깃으로 한 동 상품은 손 축구아카데미에서 유럽 유명 구단의 유소년 축구상품을 벤치마킹해 한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상품으로 선수의 연령과 역량에 따른 맞춤 트레이닝은 물론 다양한 관광체험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선수 유치는 축구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 강원지사와 하노이지사가 공동으로 베트남 스포츠 전문채널 Kplus TV 등 유력 언론인을 초청, 손 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를 만나 트레이닝 상품을 알리는 첫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여옥 강원지사장은“강원도는 동계스포츠, 해양스포츠 등 지역 특화 종목과 함께 축구, 태권도 등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포츠가 풍부하다”며 “강원도의 스포츠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접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하반기 본격적인 한일 관광교류 재개에 앞서 일본 유력 매체 언론인 29명을 초청, 6월 15일부터 19일까지‘한국의 한류 및 신규 관광콘텐츠’를 주제로 팸투어를 실시한다. 금번 팸투어에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유력 일간지 및 TV, 잡지를 포함해 23개 매체 29명이 참가한다. 방한단은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인천에서 하루 머문 뒤 16일부터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수원 일대를 방문해 수원 화성, 행리단길, 장안공원, 지동벽화마을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5월 10일부터 개방된 청와대와 종로에 새롭게 자리매김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하고 성수동, 명동 자유 투어 및 취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날엔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로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이태원클라쓰’의 촬영지 이태원 일대와 2년만에 대면으로 재개되는 대규모 K-팝 콘서트인 제28회 드림콘서트를 직접 관람, 한국의 한류를 체험하며 즐길 예정이다. 방한상품화를 위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입국도 활발해졌다. 6월 29일 일본 큐슈지역 여행업계 및 선박업계 임원진 10여명이 방한해 7월 3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의 신규 인기관광지를 시찰한다. 특히 부산에서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기장 대형 카페와 아홉산 숲,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등을 방문하고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및 해변열차도 체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는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 여행업계 임원진 약 25명이 방한해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템플스테이, 전주한옥마을 등 서울, 전주 지역의 다양한 전통체험 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일본 언론인과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한국 MZ세대의 여행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와 한류관광 등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관광의 매력을 일본 내에 홍보하고 방한상품화는 물론 이후 대형 모객 캠페인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by이도훈 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첫 대면협의 [금요저널] 이도훈 2차관은 지난 14일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협의를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간 양자협의는 미 주도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 상황 완화로 인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양측 수석대표가 직접 대면하게 됐다. 양 차관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포함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6부터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특별승인비행절차’를 도입한다. 지난 1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RNP AR의 도입을 통해 포항공항 결항률이 6.6%에서 2.1%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제한치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과거‘16~‘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5,245편 중 336편이 결항했으며 이 중 저시정, 저운고 등 기상요인이 94%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新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新비행절차를 수립해 시정제한치를 4,000m에서 2,800m로 낮췄다. 또한,‘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新비행절차 도입을 통해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공이용객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부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여름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 등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과 추진과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3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➀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➁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➂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야영장 안전관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우려지역 집중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등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저비용항공사 위주 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전남·제주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에 장마전선 이동 등 주요 강우·태풍 이후에는 산지·옹벽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가뭄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최근 대외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원내 기구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가계부채대책팀을 비롯해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 장애인 권익보호팀 등 산하 6개 팀으로 꾸려졌다.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향후 최우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송 의원이 팀장을 맡은 가계부채대책팀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내일 영등포 하나로마트 물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활동을 시작한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 문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를 짓누르는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by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해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해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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