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해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 핸드폰 번호 대신 정보무늬를 부착해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이는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함에 따라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62.3%를 차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도기관인 부산 금정구는 본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5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전국 확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데이터 역량 교육을 시행해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대상도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지원되도록 지난해 216명에서 1,030명 규모로 확대하고 실시 횟수는 7개월간 총 3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공공 데이터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역량 및 직무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활용, 초급, 고급분석 등 5개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관리자 대상 일일특강’과 ‘청년세대를 위한 실무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의 역할과 소통·협업을 지원한다. 기획·활용과정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모르는 실무자도 데이터 활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고급 과정은 기관의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전용 학습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상시 제공해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참가자의 수요를 조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콜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행안부는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수준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나라배움터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도입한‘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 전략체계를 도입해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 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는 한편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형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협·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전세계 시장진출 지원을,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by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예선심사→본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는 지금까지 총 10,855팀이 참가하고 442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는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총 39개의 아이디어를 선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청년층의 참여 촉진을 위해 대학생 부문 시상을 전년 대비 2점 증가한 총 12점으로 확대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유입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신설한 지자체장상은 전년 대비 4개 늘어난 총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지자체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안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 간 인적·물적 자원 접점의 확대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부문별 네트워킹의 기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입상자 특전으로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시 서면 심사 면제 특전을 부여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제19조의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립대학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 방식)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매월 회의 개최 추진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예비 디지털 명장 선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의 제13기 연수과정 발대식이 2022년 6월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은 13기 연수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신임 멘토를 위촉했으며 전년도 제12기 우수자로 선발된 15명에 대해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갖춘 연수생들을 선발해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심화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2기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인재 총1,2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포브스의 ‘2020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에 선정되거나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수료생들은 디지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13기 연수생 선발과정에서는 약2천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프로그래밍 평가와 심층면접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320명의 예비연수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며 동료 연수생들과 협업과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기업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내외에서 통하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창업해 성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우수한 성과를 이뤄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13기 연수생들 역시, 동료 연수생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며 연수과정을 끝까지 마쳐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8일에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민·관 협력 디지털 인재양성 선포식 이후, 그 후속조치인‘디지털 인재양성 현장 방문’과 연계해, 박윤규 2차관이 연수생들과 소통했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학교와 대학, 교육기관 등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재양성 현장을 방문해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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