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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쇼핑 패러다임 전환, 고가품 대신 실속과 취향 담는다 - 방한 외국인 1 인 소비금액 83% 증가, 구매횟수 124% 급증 -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압도적 1 위를 차지하는 ‘쇼핑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이번 분석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방한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로, 쇼핑은 관광 소비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축이자 관광산업의 체질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외래객의 쇼핑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은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했다.반면 1 인당 총 소비금액은 오히려 83% 나 급증했다.단가가 낮아졌음에도 지출이 확대된 원인은 124% 나 폭증한 구매횟수에 있다.과거처럼 고가품 한두 개에 집중하기보다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방식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특히,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작고 가벼운 ‘K- 라이프 스타일 소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의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 가챠샵 △ 문구 △ 서점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한국 감성 문구 ’의 대표격인 ‘아트박스 ’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 영종도 △ 이수 △ 부산 서면 등 공항·교통 요충지부터 로컬 상권까지 고르게 성장했다.이는 과거 기성 기념품 중심의 ‘큰 쇼핑백 ’소비에서 벗어나, 개인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정교한 라이프스타일 수집으로 소비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년 기준 방한 외래객의 패션 소비 건수 또한 23.4% 증가했으며 이 중 △ 액세서리 △스포츠웨어 △스포츠용품 △언더웨어 가 그 성장세를 주도했다.언더웨어는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진 품목이다.일본 과 미국 이 주 소비 국가이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성수 2 가 1 동 이 가장 빠르게 확장되었고, 명동 과 연남동 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K- 패션 특유의 높은 디자인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의류 본품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 여러 개를 구매하기 좋은 가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방한 외래객의 뷰티·건강 제품 소비는 몇 년째 고성장을 이어왔다.2018~2024년 연평균 19.1% 증가에 이어 2025년에도 40.4% 성장하며, K- 뷰티와 K- 헬스는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분야로 자리 잡았다.△ 화장품 △ 약국 △ 건강식품 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뷰티 분야에서는 ‘올리브영 ’이 명동·강남 같은 전통 상권뿐 아니라 △ 성수연방 △ 경복궁역 △ 송도 프리미엄아울렛 등 다양한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뷰티 소비 확산은 자연스럽게 약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외래객들은 더 이상 아플 때 쓰는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부·영양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을 찾고 있다.연고, 파스, 영양제, 상비약 등이 인기이며, 대만, 리투아니아 등에서 약국 소비가 크게 늘었다.한국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홍삼·인삼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은 2025년 75.1% 증가하며, K- 뷰티와 K- 건강 관련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외국인의 쇼핑 방식이 고가 중심에서 일상·취향·웰니스 중심의 실용형 소비로 전환된 것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K- 콘텐츠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 ”라며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업계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의원 국감질의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을 선정해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 국토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린 생활 속 핀셋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했다.이와 함께 용인시민의 염원인 △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 철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청현마을·기흥 일대 광역버스 증차 필요성 제기 △55번 시내버스 문제 및 준공영제 예산 확대 촉구 등 지역구 사안도 세세하게 챙겼다.또한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거나, SRT 예약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동탄 환승체계’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 대안 제시까지 나아간 점도 주목받았다.아울러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내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손명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서를 보완해 개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서는 통합관리사업장 연간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보완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폐기물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을 재정리하고 건강영향물질을 고려해 연계배출수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의 논의를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기력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연소처리, 복합발전 등으로 구분해 총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각공정 선정, 소각 전단계, 소각단계, 폐기물 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총 57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맞추어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대기 3개 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수록됐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서 외에도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해,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산 연구장비 성능을 검증해주는 평가기관 지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연구장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이를 수행할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연구장비 2개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복수 지정했고 유전자증폭장치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지정했다. 국산 연구장비 비중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연구현장에서 국산 제품의 성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해 국내 연구장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구매 수요가 높으나 국산 비중이 낮은 ‘연구장비 대표 품목 30종’ 중에서 해당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주사전자현미경과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성능평가기관을 공모했다. 과기정통부는 품목별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심사해 양 기관을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이 시료면 위를 주사할 때 시료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검출해 시료 표면의 미세형태·조직, 화학조성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분해능은 얼마나 작은 물체나 특징까지 구분해 볼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나타낸 척도로서 주사전자현미경의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이다. 양 성능평가기관은 미분법, 미세간격 측정법을 통해 국산 장비가 제시하는 분해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는 유전자의 특정 영역을 대량으로 증폭해 특정 유전자의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 중, 디지털 유전자증폭장치는 교정물질 없이 손쉽게 목표 유전자를 실시간으로 절대 정량할 수 있는 3세대 장비로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측정 정확도란 유전자를 얼마나 정확히 정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디지털 유전자증폭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인증표준물질을 활용해 국산 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성능평가기관을 활용해 ’23년부터 국산 연구장비의 성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성능평가 수행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시·홍보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장비 활용연구 지원사업’과 ‘국산연구장비활용랩’ 구축 시에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어 국산 연구장비가 외산 장비에 비해 성능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품질 우수기관에 인증제가 도입되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기관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심사 분야를 확대해 추진됐다.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에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인증 심사는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6개, 우수 등급 10개, 총 16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도입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심사체계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데이터는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이번 인증 심사 결과를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국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믿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 잘하는 공직사회’ 위한 인사혁신 방향성 찾는다 [금요저널]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인사정책, 인사 자율성 강화 등 인사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23년 국·과장 정책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도 인사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과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인사정책, 규제 혁신 및 인사 자율성 강화 등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올해 인사혁신 추진실적 인사혁신 전망 및 4가지 핵심 가치 12대 중점과제 등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고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생산적 인간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후 참석자들은 구체적 발전방안을 찾는 분임별 자유토론을 통해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나눴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최신 조직문화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와 남주현 엘지에너지솔루션 인사기획담당 상무는 강연자로 나서 각각 ‘문명 전환기 조직문화와 혁신’, ‘새천년 세대론과 기업의 인사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내년도는 현 정부 2년 차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온 과제들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한 2023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동 개선안은 지난 12월 13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상에서는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해 지침상으로는 2021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의원급 신청도 접수하되,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95%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토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심사 완료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95개 항목은 복잡·과다하고 중복적이라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정 단계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심사항목별 상세 분석연구와 서류심사·현장실사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행 95개 항목에서 50여 개로 조정했다. 아울러 국내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의료기관의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된 표준작업지침서의 경우 2023년도 공모시 예시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지정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적용되는 임상연구가 안전하게 다양하게 활성화되도록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지정제도를 통해 역량있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앞으로 보다 많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가 추진되고 치료제·치료기술로의 진행이 촉진되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굳건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요저널] 소방청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환경체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강사와 학습자간‘안전교육 공간’장비 및 차량등을 조작하는‘장비전시 공간’ 주요 재난별‘안전체험 공간’ 이 있다. 안전교육 공간은 영상·표어·포스터 등 교육자료 홍보 및 공모전 작품 전시를 위한 홍보전시장과 강사와 학습자간 실시간 영상교육 및 발표회의장, 학습평가장으로 이루어졌다. 장비전시 공간은 3D 오브젝트로 구현된 구조·구급장비 조작체험,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를 조작하면서 제한 시간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체험 공간은 소방안전체험관 13개 대표과정 중 시뮬레이션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 5종을 구현했으며 향후 체험형 콘텐츠를 1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 콘텐츠별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내 개별 체험관마다 안내대 및 무인안내기에서 소방 캐릭터인 영웅이와 NPC 상호작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내년 1월에 소방청 메타버스 누리집을 통해 PC버전 설치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은 2월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지금 개발한 메타버스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의 강의식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3차원 그래픽 기술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환경을 직접 제어해보는 실감나는 체험 방식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를 12월 27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관리 내용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아동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더불어 올해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전파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와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메리퀸 정읍점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을 위해 후원금 모금·지원, 가정 내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이불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대회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던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지원을 받은 김지원양은 “공부방에서 받은 학습지원 덕분에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또, 공부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마냥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고 소감을 밝혔고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지원을 받은, 박성현군은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참가비가 없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드림스타트 덕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운동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골프 선수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었어요.”며 비슷한 꿈을 꾸는 드림스타트 친구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드림스타트가 아동사례관리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7일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약 40여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토론회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실무단을 통해 의제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대사관 설립’ 등 새싹기업 지원 방안,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맞춤형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